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152 결재일자 2018.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서점덕 우성탁 09/28 代김정열 협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3차) 2018. 9.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사업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3차) ’17년 11월 19일 시행된「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위한 1∼2차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어 3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운영 계획(’18.7.20.) ？？ 회의 개요 ○ 일 시: ’18.9.28.(금) 14:00∼16:00 ○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 참석 인원: 10명 - (내부) 4명(공공미술사업팀 및 공공미술관리팀 담당자) - (외부) 6명(미술, 역사, 법률 전문가) 연번 분야 소속(직위) 성명 1 미술 미술작품심의위원(독립큐레이터) 박수진 2 미술작품심의위원장(가천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김창수 예술과 도시사회연구소 대표 김윤환 3 역사 문화재표석분과위원(前서울시사편찬위원) 나각순 4 前 서울대 박물관 학예연구관 진준현 5 법률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강이현 ○ 진행 방법: 차수별 자료 사전 검토, 추진경위 보고, 논의(토론) 및 개선(안) 도출 ○ 진행 순서: 추진경위 및 검토의견 보고, 토의(논의), 위원별 총평 ？？ 주요 안건 ① (제19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② (제20조)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공모대행 경우 공모당선작 선정 및 심의 내용 ③ (제21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 구성, 위원 임명, 임기 및 연임 등 ④ (시행규칙 제8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방법 - 미술작품 심의 자료 불충분 등 평가 불가 시, 작품 심의 자료 보완 등 ？？ 행정 사항 및 향후 계획 ○ 자문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금750,000원 - 산출내역: 150,000원(2시간 이상) × 5명 ※ 내부 전문가 제외 - 예산과목: 디자인 역량 강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무관리비(201-01) ○ 자문결과 입법 개정안 수립 방침서 반영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관련 4차 자문회의 개최(10.5.금) 첨부 1.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요 1부 2. 제3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조문별 논의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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