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무과-444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목기료 민선희 代문혁 09/27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7번,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457번 24. 2012년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2년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1호의 사목(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와 재산관리)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거 미제출 대상임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무과) 담당사무관 민 선 희 ☎ 2133-3228 담당자 목 기 료 작 성 일 :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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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13806
본청
재무과-44425
D00000345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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