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기획담당관-12673(2018.9.1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사전검토 : 신설·강화되는 규정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별도송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8.9.13.~9.17.) 결과 : 의견없음 붙임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끝. 기획담당관 주무관 정숙영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기획담당관 09/18 박진영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13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39 /전송 2133-086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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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입법예고결과 요약서(균형발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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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_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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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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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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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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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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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3346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숙영 (2133-6639) 관리번호 D0000034484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지역균형발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