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관광정책과-121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결 재 정효진 김향자 김태명 09/21 주용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3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53번 ○ 요구자료 3. 서울시 북촌, 세종마을에서 과잉관광에 따른 소음, 교통체증,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추세임. 임대료 상승, 지역주민 이주 등의 부작용 현황 (민원현황 등).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지역에 대한 해결책 4. 최근 5년간 북촌, 세종마을 전입·전출현황 □ 북촌, 세종마을에서 겪고 있는 과잉관광에 따른 부작용과 서울시의 대책 및 과잉관광 지역에 대한 해결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민원 현황 (기간 : 2018.1월~9월, 단위 : 건) 구 분 소계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간접흡연 사생활 침해 지구단위 계획 폐지 기타 합계 42 7 4 5 4 17 5 북촌 40 7 4 3 4 17 5 세종마을 2 - - 2 - - - ※ 기타 :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피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 과잉관광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및 해결책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실시(’17.6~11월) · 북촌, 세종마을 등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피해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 주민간담회(’18.5~8월, 7회), 주민토론회(’18.6월) 등을 통한 북촌 주민의견 수렴 - 서울시-종로구 ‘북촌지역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18. 7월~) (※ 세부내용 별첨 참고) · 마을방문시간 지정(북촌로11길 일대 약 100m 구간/ 월~토 10시~17시, 일 ‘골목길 쉬는 날’), 집중청소 및 방역활동,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북촌지킴이 및 현장안내사 배치를 통한 정숙관광 계도·홍보 - 과잉관광 지역에 대한 해결책 마련 · 과잉관광 발생지역 관광객의 공간적 분산 유도, 공정관광 교육 실시 · 향후 ‘서울 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 중재 □ 최근 5년간 북촌, 세종마을 전입·전출 현황 구 분 북촌마을 (삼청동, 가회동) 세종마을 (청운효자동, 사직동) 전입 (명) 전년대비 증감률 (%) 전출 (명) 전년대비 증감률 (%) 전입 (명) 전년대비 증감률 (%) 전출 (명) 전년대비 증감률 (%) 2014년 1월~12월 995 -9.9 1,314 -5.1 3,691 -0.9 4,125 -8.3 2015년 1월~12월 886 -11.0 1,240 -5.6 3,677 -0.4 4,072 -1.3 2016년 1월~12월 914 3.2 1,201 -3.1 3,485 -5.2 3,957 -2.8 2017년 1월~12월 1,008 10.3 1,096 -8.7 3,360 -3.6 4,123 4.2 2018년 1월~8월 642 -12.4 779 6.0 2,361 3.6 2,493 -13.6 ※ 2014년 전입·전출 증감률은 2013년 대비 증감율임 ※ 2018년 전입·전출 증감률은 전년 동월(2017년 1월~8월) 대비 증감율임 따로붙임 : 북촌마을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향 자 ☎2133-1983 담당자 정 효 진 작 성 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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