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13339(2018.9.14.)호와 관련됩니다. 2. 서대문구에서 개정 건의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관련하여 우리 부서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검토의견 1부. 2. 세부건의 내용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9/21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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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관련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118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45235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