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17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9.13.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기동연 백윤기 이진형 09/13 류훈 협 조 역세권사업팀장 代정채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78번, 정동영 의원, 교육위원회, 민주평화당) 국회 정동영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동영 의원(교육위원회, 민주평화당) □ 요구번호: 1178번 □ 요구내용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현황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현황 (기본자료)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별 협약서 일체 -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위원회 명단 : 위원회별 구성 목적, 주요 기능, 구성현황, 위원회별 위원명단, 2016년 이후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내용 위원명단에는 이름, 현 소속, 경력사항, 전문성 판단 기준 등 제시 바랍니다. 회의현황 자료에는 위원회명, 개최날짜, 회의안건, 회의결과, 참석위원 등을 명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위원회별 참여교수 현황 (전체 위원 수 대비 교수 참여규모, 참여율, 소속, 이름, 전공, 참여기간 등) - 각 위원회별 참여청년 현황 (만 25세 이하, 만 30세 이하, 만 35세 이하, 만 40세이하 위원 수, 비율, 소속, 이름, 전공, 주요 경력, 참여기간 등)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배경 -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택지 고갈 및 지역주민 반대민원 등으로 극히 어려움. ？？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등 추진 불발 ？？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추진 부진 - 역세권은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이 양호한 반면, 시가지 평균 개발밀도와 유사함으로써 고밀개발 여지 풍부 - 이에 따라 역세권 지역의 규제 완화와 체계적 개발을 통해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추진 ○ 사업목적 -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여(부지면적의 10∼30%) 받아 저소득 청년층에게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임대주택을 주변시세보다 저렴(85~95%)하게 다양한 소득의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소셜믹스 및 주거안정 도모 ○ 사업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범위(대중교통중심 역세권) - 지하철역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 버스전용차로가 위치한 역, 폭 25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 지역 ○ 사업방식 -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공급목표 : 총 8만실 공급(공공임대 1만6천실, 민간임대 6만4천실)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 추진현황 구 분 계 사업인가 완료 사업인가 진행중 사업건수 33 22 11 실 수 계 13,251 10,442 2,809 공공임대 2,778 2,051 727 민간임대 10,473 8,391 2,082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붙임 1과 같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별 협약서는 붙임 2와 같습니다. ○ 사업인가된 22개 사업 중 17개 사업 협약서 체결, 나머지는 체결예정 □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목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심의 ○ 추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심의위원회 구성 : `16.08.16. ○ 주요기능(심의·자문) -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③「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④「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⑤「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⑥「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⑦「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⑧「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⑨「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촉진지구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자문 및 그 밖의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검토, 심의 및 자문. ○ 위원회 구성(24명, 임기2년) - 참여교수 : 6명(25%) 연번 성 명 출생 년도 위원 구분 참여기간 현소속 (직위) 　주요경력 `18년참석율 (%) 비고 1 류 훈 1962 내부위원 2018-08-02 주택건축국장 공무원 0% 　 2 권기욱 1961 내부위원 2018-01-01 도시계획국장 공무원 0% 　 3 강병근 1952 교수 2016-08-18 2018-08-17 건국대 건축설계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장 100% 　 4 김인제 1974 시의원 2016-08-18 2018-08-17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이인영 국회의원 보좌관 0% 　 5 이석주 1954 시의원 2016-08-18 2018-08-17 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남구의원 0% 　 6 백운수 1957 전문가 2016-08-18 2018-08-17 미래 E&D 대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기획(수석)부회장 67% 　 7 박진순 1966 전문가 2016-08-18 2018-08-17 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100% 　 8 박소현 (女) 1961 교수 2017-11-23 2018-08-17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국회입법조사처조사분석지원단 위원 0% 　 9 장영희 (女) 1954 전문가 2016-08-18 2018-08-17 SH공사 도시연구원장 서울연구원 부원장 0% 　 10 남기범 1962 교수 2016-09-08 2018-09-07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0% 　 11 장현숙 (女) 1963 전문가 2017-11-23 2018-08-17 제이드건축사사무소 대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 100% 　 12 한영근 1963 전문가 2016-08-18 2018-08-17 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 UIA세계건축가연맹 아시아지역 대리이사 100% 　 13 김태희 (女) 1961 교수 2016-08-18 2018-08-17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67% 　 14 이금숙 (女) 1956 교수 2016-08-18 2018-08-17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한국지리학회 회장 100% 　 15 이신해 (女) 1971 전문가 2016-08-18 2018-08-17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 100% 　 16 신혜숙 (女) 1968 전문가 2016-08-18 2018-08-17 동림피엔디 전무 송현알앤디 67% 　 17 서근순 (女) 1965 전문가 2016-08-18 2018-08-17 신성엔지니어링 전무 석탑엔지니어링 67% 　 18 우재경 1955 전문가 2016-08-18 2018-08-17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서울시 100% 　 19 박병남 1966 전문가 2016-08-18 2018-08-17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전문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100% 　 20 노병욱 1964 공공기관 2017-11-23 2019-11-22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국가에너지수요관리 자문위원 0% 　 21 조원익 1959 공공기관 2016-08-18 2018-08-17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장 67% 　 22 한창화 1962 공공기관 2018-01-08 2019-11-22 서울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서울교육청 감사관 33% 　 23 김은미 (女) 1970 교수 2016-08-18 2018-08-17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이타미 준 건축연구소 0% 　 24 박성근 1953 전문가 2016-08-18 2018-08-17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사장 SH공사 임대주택본부장 100% 　 ※ 민간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비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명,개최일자,회의안건,회의결과,참석위원) 연번 개최일자 안건 안 건 명 개최결과 비 고 (참석위원) 1 2016.08.18 2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전자문 한강로2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전자문 자문2건 강병근,최막중,장창곡,아상호 장영희,김태희,백운수,신혜숙 우재경,김인제,이석주,이금숙 서금순,박병남,박진순,조원익 2 2016.09.08 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보고 표준협약서 보고 통합심의위원회 상정대상 보고 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4건 강병근,김인제,백운수,최막중 장영희,남기범,한영근,김태희이금숙,이신해,서근순,우재경 박병남,조원익,김은미,박성근 3 2016.10.06 3 한강로2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심의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전자문 뉴스테이 운영기준(안) 보고 심의1건 (조건부가결) 자문1건, 보고1건 강병근,김인제,백운수,장영희 남기범,한영근,김태희,이금숙 이신해,신혜숙,서근순,우재경 박병남,김은미,박성근 4 2016.11.03 2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심의 한강로2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보고 심의1건 (조건부가결) 보고1건 강병근,백운수,박진순,장영희 남기범,이상호,한영호,이금숙 신혜숙,서근순,우재경,박병남 조원익,박성근 5 2016.12.08 4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심의 화곡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전자문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안) 보고 충정로3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보고 심의1건(조건부가결) 자문1건, 보고2건 강병근,김인제,이셕주,백운수 박진순,최막중,장영희,남기범 이상호,한영근,김태희,이금숙 이신해,신혜숙,우재경,박병남 조원익,박성근 6 2017.04.06 3 창전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전자문 원효로1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전자문 서교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보고 자문2건 보고1건 강병근,김인제,백운수,박진수 장영희,이상호,한영근,김태희 이신해,서근순,우재경,조원익 박성근 7 2017.06.22 1 화곡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심의 심의1건 (조건부가결) 강병근,백운수,장영희,남기범 한영근,김태희,이금숙,이신해 신혜숙,우재경,박병남,박성근 정유승 8 2017.08.03 1 창전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심의 심의1건 (조건부가결) 백운수,남기범,한영근,이금숙 이신해,신햬숙,서근순,우재경 박병남,조원익,박성근,정유승 9 2017.09.07 2 성내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전자문 청년주택 조례 및 운영기준 개정내요 보고 자문1건 보고1건 백운수,박진순,장영희,남기범 김태희,이금숙,이신해,신혜숙 우재경,박병남,조원익,박성근 10 2017.11.23 2 창전동 기업형임대주택 주민민원관련 통심위 결과 변경사항 보고 당산동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안) 사전자문 보고1건 자문1건 강병근,김인재,백운수,박신순 남기범,한영근,김태희,이금숙 우재경,박병남,조원익,박성근 정유승 11 2017.12.21 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및 추가 개정건의 내용 보고 2건 박진순,장현숙,김태희,이금숙 우재경,노병욱,조원익,박성근,정유승 12 2018.04.05 1 월효로 1가 104번지 일대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안) 심의 심의1건 (조건부 가결) 강병근,박진순,장현숙,한영근 김태희,이금숙,이신해,신혜숙 서근순,우재경,박병남,조원익 박성근,정유승,정종대 13 2018.05.03 1 강동구 성내동 87-1일대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안) 심의 심의1건 (조건부 가결) 강병근,백운수,박진순,장현숙 한영근,김태희,이금숙,이신해 싡혜숙,우재경,박병남,조원익 한창화,박성근 14 2018.06.07 2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설계 기본방향(자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5-5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안) (심의) 심의1건 (조건부 가결) 자문1건 강병근,백운수,박진순,장현숙 한영근,이금숙,이신해,서근순 우재경,박병남,박성근,정유승 권기욱 붙임 1. 각 사업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사본 1부(별첨). 2. 각 사업별 협약서 사본 1부(별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이 희 향 ☎ 2133-4934 담 당 자 조 성 국 ☎ 2133-4946 담 당 자 강 한 석 작 성 일: 2018. 9.

16099772

20210924224313

본청

임대주택과-11745

D000003445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