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738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양성호 홍수정 09/12 전효관 협 조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2018 서울형 공론화 세부 추진 계획 : 서울의 균형 발전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서울형 공론화 세부 추진 계획 : 서울의 균형 발전 Ⅰ. 추진 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이후 갈등이 심각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 해결기제로 공론화 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 및 활용 증가 ○ 서울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대두 ？？ 추진 목적 ○ 서울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한 ‘서울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 도출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17.7)으로 각종 주요 계획에 지역균형 발전 기조를 반영해야 하는 원칙이 명문화됨 -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서울시 균형 발전 계획？ 수립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서울시 갈등관리 기제로 서울형 공론화 모델 구현 - 공론화 프로세스 전과정에 대한 백서(동영상, 책자) 제작 보급 ？？ 주요 추진 경과 ○ 서울시 공론화 절차 도입에 따른 전문가 집담회 개최(2018. 2. 7.) ○ 공론화 의제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5월, 한국정책학회) - 정책 분야별, 시정 갈등 현안 공론화 적합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 사업 대행 업체 선정 (6월, 용역비 245백만원,(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 의제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 (7.4~8.20 / 위원장: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 【 서울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 (조사기간) 2018. 8.16~8.18 (대상·규모)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엠브레인 온라인 패널 이용한 웹서베이 (주요내용) 균형발전 일반인식, 균형발전 정책 인식, 교통인프라 정책 인식 1. 서울시 균형발전 인식 :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87%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94.6%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균형발전 관련 사회적 논의필요성 2. 불균형 요소 및 균형 발전 대상 지역(공간) ？지역간 불균형 심각 요소 : 주택가격〉일반고명문대진학률〉도로·지하철 접근성 및 혼잡도 ？균형 발전 대상 공간(지역) :　강남3구와 그 외 지역 / 5대 권역별 추진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 요소(1+2순위) 서울시 균형 발전 우선 추진 지역(1+2순위) 3. 균형 발전 정책 수단 인식 ？정책수단의 필요성 : (1위) 각종 개발 사업 교통인프라 확충 (2위)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재원 마련 정책 ？정책별 갈등 논란 유발 가능성 :（1위) 격차해소위한 예산 재원마련 정책 (2위) 지역간 차별적 각종 인허가 정책 정책 수단의 필요성 우선 순위 (5점 척도) 정책별 갈등/논란 유발 가능성 (7점 척도) 4.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 인식 ？교통 인프라 확충/개선 사업 인식 : 교통기본권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63.5%) ？경제적 타당성 낮은 교통인프라 확충 중단 : 재검토 필요 (67.1%) 교통인프라 확충 /개선 사업 인식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중단에 대한 인식 ？의제 및 추진 절차 등 ？？ 추진방식 : 온·오프라인 결합 숙의 토론 대표성 숙의성 포괄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숙의 토론 진행 (1·2차) 온라인시민참여단 운영 공론화추진단 구성 운영 숙의 과정의 공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운영 ？？ 의제선정 ○ 의제 선정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장 :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 ○ 의제 : 서울의 균형 발전 (핵심의제)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우선 순위 (설문의제) 서울 균형 발전 관련 찬·반 논란 이슈 의견 수렴 ？？ 추진운영 ○ 추진주체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단장:명지대 임승빈 교수) ○ 추진절차 ？의제선정 ？자료집(동영상) 제작 ？ 시민참여단 구성 ？ 권역별토론회 / 대토론회 ？결과문 작성 (권고안 등) ？서울형공론화모델 구현 ？ 2018 서울형공론화 의제 선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7.4∼8.20) ？의제 관련 자료집 및 동영상 제작 (8.21~9.21) ？오프라인 시민 참여단 - 토론회 참석 .1차숙의 : 권역별토론회 (9/29,10/6) ·2차숙의 : 시민대토론회 (10/13) - 자치구 20명씩 성별, 연령별 균등 표집 ？온라인 시민 참여단 - 19세 이상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 고려 할당 표집 ？종합 보고서 작성 (권고안 등) ？백서(책자,영상) 제작 ？2018 서울형공론화 사후 평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프로세스 보완 ？？ 기대 효과 ○ 서울시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 및 ‘시민과 동고동락’ 정책 발표회 이후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마련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서울형 공론 모델(공정한 민주주의 프로세스) 구현 Ⅱ. 세부 추진 계획 1 의제 선정 (의제선정자문위 운영 / 의제 선정) 의 제 : 서울의 균형 발전 ？제1차 서울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2018.7.25~7.26) 서울시민(85.5%)가 자치구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 서울시민(94.1%)는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 ？제2차 서울 지역 균형발전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2018.8.16~8.18) 1차 조사와 유사한 서울시민(87%)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 균형발전 정책 수단의 우선 순위에 대한 조사에서 개발사업 및 교통인프라 확충이 1위,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재원 마련 정책이 2위로, 균형발전 정책 수단에 대한 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재원 마련 정책이 1위, 지역 간 차별적 각종 인허가 정책이 2위로 조사됨 서울시민(92.4%)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서울시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식, 서울시민(95.3%)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 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의제 선정 자문위원회 (2018. 7.4~8.30/ 6차례)를 통해 하위 의제 등을 결정 ※ 논의된 주요 하위 의제 1.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우선 순위) -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 5가지 및 우선순위 (▲차별적규제/지원/인허가 ▲격차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정책▲일자리 관련 각종 기관 이전 ▲각종 개발사업, 교통인프라 확충▲복지 및 문화시설 확충) 2. 교통인프라 (교통복지·기본권 / 경제성) - 균형발전 수단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 교통복지(기본권)과 사업의 경제성(B/C 등) 문제 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 공공기여금 등) - 재원배분(사용목적, 범위(지구단위, 행정구역) 초월 집행 등) 4. 공공기관, 주요 기업의 강북 이전 - 공사,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시상수도본부 등 서울시 공공 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 본사의 강북 이전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 의제 선정 자문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2018. 7.4 ~ 8.20 ？ 기 능 : 의제 적정성 검토 및 하위 의제 하위 의제 설정 기준 : 접근성(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움) / 찬·반 양론 대두 (사회적 공감대 필요) 효과성 (결과의 파급적 효과 커야) / 확장성 (제도개선 등 사전 사회적 공감대 기여) 내용 구성 ？ 구 성 : 14명 - 외부 전문가 : 9명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위원장), 세종대 변창흠 교수, 서울시립대 금재덕 교수 단국대 임동완 교수, 서울연구원 정병순 박사, 서울연구원 이주일 박사, 국가균형발전위 전성만 박사, 공간문화센터 최정한 대표, SH 윤진호 실장 - 서 울 시 : 3명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팀장,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팀장 - 용 역 사 : 2명 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 마크로밀엠브레인 송미진 부장 ？？ 의제 선정 핵심의제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및 우선순위 ？시민이 제안하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주요과제 및 정책우선순위?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균형발전 주요 과제?(브레인스토밍)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균형발전 주요 정책 수단의 우선 순위? - 주요 정책 수단 우선 순위에 따른 실행 방안은? 설문의제 서울 균형발전 관련 찬·반논란 이슈 의견 수렴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 - 재원조달(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 공공기여금 등) - 재원배분(사용목적, 범위(지구단위,행정구역) 초월 집행 등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과 개선이 필요한가? -‘교통기본권/교통복지’와‘사업의 경제성’ ？기타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의 이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이슈 2 공론화 추진단 구성·운영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2조 ？？ 명 칭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 운영기간 : 2018. 9.11~10.31 (필요시 연장 가능) ？？ 주요기능 ？ 공론화 사업 기획 및 운영 ？ 공론화 추진 절차 별 (의제선정·숙의·결과공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 및 자문 등 ？？ 구 성 단 장 (명지대 임승빈 교수) 　 　 (자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서울시립대 금재덕 교수 ？ 단국대 임동완 교수 ？ 중앙대 심준섭 교수 ？ 안양대 하동현 교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박사 ？ 서울연구원 정병순 박사 3 공론 모델 : 공공토의방식·의견 분포 확인(조사) 결합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서울의 균형 발전 방향과 과제」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서울지역 균형발전 주요과제 브레인스토밍 ？ 서울시민이 제안하는 균형발전관련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 균형발전 재원마련방안 등 토의 ？？ 서울의 균형 발전 관련 시민참여단(오프라인)의 현장 토론과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 조사 병행 ？ 의제에 대한 의견 분포 및 의견 변화 추이 통합적 분석 ？ 설문 조사 의제 - 서울시 균형 발전 대상 공간 단위 설정, 재원조달 방안 관련 찬·반 쟁점, 교통인프라 확충과 경제성 의견 조사 등 ？？ 온라인 시민참여단 구성 및 활용 ？ 시민참여단과 별개로 ‘온라인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 - 대규모 여론조사 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이 보유한 패널 활용 - 온라인 시민 참여단은 서울시 자치구별/연령별/성별 인구 분포 현황을 반영하여 구성 ？ 의제 관련 권역별 토론회 전·후 2차례 온라인 참여단 인식 조사를 병행하여 시민참여단의 토론 및 숙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1차 조사 응답자가 2차 조사까지 응답하게 되는 패널 조사 형태 로 운영 (온라인참여단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인식 변화 파악) ？？ 공론화 주요 원칙 주요 원칙 내 용 대표성 ？25개 자치구별/성/연령별 인구구성비 고려 시민참여단구성 ？1차숙의 : 2회 권역별토론회 (시민참여단 450명) 2차숙의 : 1회 시민대토론회 (권역별토론회 참여한 250명) 숙의성 ？학습과 토의를 중심으로 권역별토론회. 시민대토론회 운영 ？퍼실리테이터 지원을 통한 10인내외 분임별 토의 진행 포괄성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 시민 의견 수렴 ？온라인 시민참여단을 구성(1,000명)하여 숙의과정 환류 공정성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추진단 구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론화 운영 투명성 ？숙의 과정 공개 (홈페이지 등) 자발성 ？숙의 과정 동원 및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 ？？ 논의 내용 구성 균형발전 정책수단 일반시민 의견수렴 ？ 1차숙의 권역별 토론회 (2회) ？ 의제 선택옵션 구성 ？ 2차숙의 시민대토론회 (종합토론회) ？ 숙의결과 권 고 - 온라인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 -서울균형발전 방향 및 과제 브레인스토밍 ？ - 1차숙의 결과 분류(주요과제 그룹핑) -온라인 시민 참여단 의견 수렴 -2차 숙의 설문지 전문가 검토 ？ -서울균형발전 과제 우선순위 토의 -재원 마련 방안 토의 등 - 1·2차 서울 균형발전 종합인식조사 ？ - 서울 시정 반영 -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 이행 4 숙의 (자료집/ 시민참여단/ 토론회) ？？ 자료집 및 교육 동영상 제작 ？ 제작 목적 : 시민 참여단의 숙의 충실성 제고 ？ 주요 내용 - 2018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 취지 및 일정 - 시민참여단 역할 및 자세 (유의사항 등) - 서울시 주요 지표(자치구별 인구, 재산세, 재정자립도, 일자리, 교육, 문화시설, 교통 인프라, 기초수급자 등) - 시민 및 온라인 참여단 인식 조사 결과 - 교통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 관련 발표자 원고 등 ？ 방 법 - 공론화 추진단 자문 및 지원 - 유관 기관 팩트 체크 등 ？？ 시민참여단 (오프라인) 1) 모집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 규모 : 25개 자치구별 18명씩 총 450명 - 서울시 인구비례에 따른 시민참여단 구성 시, 특정 자치구의 의견이 지나치게 적게 혹은 많이 반영 될 우려 - 자치구별 형평성 차원에서 25개 자치구별 동수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자치구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수 표집 ？ 표본 할당 : 자치구별 성/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할당 추출 - 구별 동수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되, 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라 시민참여단을 선정, 구성 ？ 조사 방법 :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 ？ 표본추출 프레임 : 유·무선 RDD 및 조사기관 보유 패널 활용 RDD의 경우 조사 거주 지역(시/군/구)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패널 활용 등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함 ？ 조사 기간 : 2018. 8.24~9.30 (토론회 일정 고려, 순차적 모집) ？ 조사 내용 : 기본정보(거주 지역/성별/연령/이름/연락처/직업) 서울 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인식 【권역별 토론회 시민참여단 모집 설계 : 총 450명】 구분(명) 연령대 합계 구분(명) 연령대 합계 19~39 40~59 60세 이상 19~39 40~59 60세 이상 종로구 남 3 3 2 18 마포구 남 4 3 2 18 여 3 4 3 여 4 3 2 중구 남 3 4 2 18 양천구 남 3 4 2 18 여 3 3 3 여 3 4 2 용산구 남 3 3 2 18 강서구 남 4 3 2 18 여 3 4 3 여 4 3 2 성동구 남 4 3 2 18 구로구 남 3 4 2 18 여 4 3 2 여 3 3 3 광진구 남 4 3 2 18 금천구 남 4 4 2 18 여 4 3 2 여 3 3 2 동대문구 남 4 3 2 18 영등포구 남 4 3 2 18 여 3 3 3 여 4 3 2 중랑구 남 3 4 2 18 동작구 남 4 3 2 18 여 3 3 3 여 4 3 2 성북구 남 3 3 2 18 관악구 남 4 3 2 18 여 3 4 3 여 4 3 2 강북구 남 3 3 2 18 서초구 남 3 3 2 18 여 3 4 3 여 4 4 2 도봉구 남 3 3 2 18 강남구 남 3 3 2 18 여 3 4 3 여 4 4 2 노원구 남 3 4 2 18 송파구 남 3 3 2 18 여 3 4 2 여 4 4 2 은평구 남 3 3 2 18 강동구 남 3 4 2 18 여 3 4 3 여 3 4 2 서대문구 남 3 3 2 18 합계 남 84 82 50 450 여 3 4 3 여 85 88 61 2) 시민 참여단 운영 및 관리 ？ 권역별 토론회 전 최소 4회의 문자/유선 컨택 - 시민참여단 선정 안내 및 감사 문자 - 시민참여단 홈페이지 링크 전송(서울형 공론화 관련 기본 정보 확인) - 권역별 토론회 D-5부터 유선 컨택 및 참석 여부 재확인 - 권역별 토론회 D-1 권역별 토론회 참석 안내 ？ 권역별 토론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 등 - 시민참여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통한 책임감 부여 - 권역별 토론회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 중식 및 간식 별도 제공 ？ 시민 참여단 홈페이지 운영 (9.17~10.13) - 서울형 공론화에 대한 기본 안내 (공론화 취지 및 목적, 토론회 일정 및 장소, 행사진행 프로그램 등) - 온라인 숙의 학습자료 (공론화 주제에 관련 토의 자료, 동영상 학습 자료, 온라인 참여단 조사 결과 등) -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 시민참여단 (온라인) ？ 온라인 시민참여단 구성 및 활용 - (오프라인) 시민 참여단과 별개로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엠브레인 패널을 이용해 ‘온라인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 공론화 의제 설정부터 완료 단계까지 (오프라인) 시민참여단 숙의에 도움 - 온라인시민참여단은 서울시 권역별/연령별/성별 인구현황을 반영하여 구성 - 1차 조사 응답자가 2차 조사까지 응답하게 되는 패널 조사 형태로 운영 (온라인시민참여단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인식 변화 파악) - 조사 규모 및 내용 ？ 1차 조사(1,000명) : ‘균형발전 및 정책수단에 대한 일반 인식’ ？ 2차 조사(700명 이상): ‘권역별 토론회 핵심 의제 인식’ ？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서울형 온라인 공론화’ 프로세스 운영 - 1차 조사 결과를 통해 선정된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우선 순위 (중요도, 심각성 등)가 높고 갈등의 소지가 많은 쟁점 이슈를 도출 - 자치구별(권역별) 현안 인식과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인식을 상호 참고하여 쟁점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 온라인시민참여단 등 서울시민들의 공론화 관심도 제고와 더불어 커뮤니티, 인터넷 기사 댓글 등 온라인 부문에서의 논의 활성화 기대 - 온라인참여단이 선정한 쟁점이슈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쟁점이슈를 비교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 시민들도 공론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 제공 ？？ 시민 토론회 1) 권역별 토론회 :　2회 ？ 운영 개요 1 차 2 차 9월 29일 (토) 12:00~18:00 10월 6일 (토) 12:00~18:00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4개 자치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11개 자치구) 14개 구별 18명씩 총 252명 11개 구별 18명 씩 총 198명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103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삼성역(2호선) 6번 출구, 봉은사역(9호선) 7번 출구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 대회의실(8층)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5 한화빌딩 - 시청역 10,11번 출구 ？ 운영 일정 시간 내 용 비고 11:30-12:00 30’ 등록 및 점심(간식) 12:00-12:20 20‘ 개회식 (환영사, 일정소개 등) 12:20-13;00 40‘ <1차 분임 토의> - 인사, 토의규칙 정하기 - 균형 발전 방향 분임토의 13:00-13:20 20 전체공유하기 13:20- 13:35 15‘ 휴식 13:35- 14:35 60‘ <주제발표> - 균형발전개념, 주요정책수단 (30‘) - 균형발전 재원 수단 (30‘) 변창흠교수 (세종대) 안태훈박사 (국회예산정책처) 박준교수 (시립대국제대학원) 14:35-15:35 60‘ <2차 분임 토의> - 균형발전을 주요 과제 및 재원 관련 주요 질문 만들기 분임토의 15:35-15:55 20 휴식 15:55-16:55 60‘ 발표자와 질의응답 전체토의 16:55-17:40 45‘ <3차 분임 토의> - 서울지역균형발전 주요 과제 제안 - 소감나누기 분임토의 17:40-17:55 15‘ 평가 및 소감나누기 전체공유 17:55-18:00 5‘ 향후일정 안내 및 폐회 2) 시민대토론회 (종합토론회) ？ 기본 조건 : 권역별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 구성 기준 : 25개 자치구별 10명씩, 연령대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참석자 선정 : 종합토론회 참석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선정 기간 : 권역별 토론회 후 3일 이내 ？ 운영 개요 - 진행 일시 : 2018년 10월 13일 (토) 10:30~18:30 - 규모？구성: 25개 자치구별 10명씩 총 250명 자치구별 구성도 연령대 비고 19~39세 40~59세 60세 이상 1개 자치구 남 2 2 1 여 2 2 1 - 진행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자관리: 권역별 시민참여단에 준하여 관리 (참석여부 재확인 시 불참할 경우 동일 표본 대체) ？ 주요 내용 - 권역별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 취합 ？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경제성 통합 방안 옵션에 대한 최종 합의(선택) ？ 필요시 후보 선택지에 대한 (투표)표결하되. 2/3 이상 지지를 얻는 합의안 도모 - 권역별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단 최종 의견 취합 ？ 2차례 숙의를 거친 시민참여단이 제안하는 서울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브레인스토밍 ？ 운영 일정 시간 내 용 비고 10:00-10:30 30’ 등록 및 점심(간식), 1차 설문조사 10:30-10:55 20‘ 개 회 식 - 인사말씀: 서울시장 (10‘) - 경과보고: 공론화 추진단장 (10‘) - 일정안내: 사 회 자 (5‘) 10:55~11;10 15‘ 인사 및 토의 규칙 확인 11:10~11:40 30 <주제발표> - 권역별 토론회 결과 발표 (15‘) - 온라인참여단 의견결과 공유(15) 공론화추진단 11:40~12:20 40‘ <분임토의 및 우선 순위 투표> 12:20~13:20 60‘ 점심 13:20~13:40 20‘ <우선 순위 결과 확인> 전체 토의 13:40~14:30 50 <1순위 추진 방안 의견 모으기> 14:30~14:50 20 전체공유 14:50~15:05 15‘ 휴식 15:05~16:15 70‘ <균형발전 재원 조달 방안 토의> 분임 토의 16:15~16:35 20‘ 전체 공유 전체 공유 16:35~16:50 15‘ 휴식 16:50~17:10 20‘ 2차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17:10~17:25 15‘ 소감나누기 전체 공유 17:25~17:30 15‘ 소감공유 및 폐회 【온·오프라인 시민 참여단 운영 계획】 5 퍼실리테이터 선발 및 교육 ？？ 퍼실리테이터 선발 ？ 대규모 공론화 사업 유경험자로 선발 (KBS후보자 선출 시민참여단 숙의, 학생부 신뢰도개선 정책 숙려제, 국민 참여 예산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유경험자) ？ 선발 인원 - 권역별토론회 : 회차별 16명~18명 - 시민대토론회 : 권역별토론회를 1회이상 참여자내 25명 선발 ？？ 퍼실리테이터 교육 ？ 일 시 : 2018.9.20.(목) 14시∼19시 ？ 장 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나눔관 318호 ？ 일정 및 내용 시간 내 용 13:00-14:00 - 사전준비 및 등록 14:00-15:30 90’ - 서울형공론화 취지 및 일정안내 - 권역별토론회 및 시민대토론회 숙의방식 안내 15:30-15:50 20‘ 휴 식 15:50-17;50 120‘ 실 습 17:50- 18:10 20‘ 휴 식 18:20~19:00 40‘ 돌발상황 대비 시사점 등 필요사항 전달 6 홍 보 ？ 공론화 홈페이지 개설 홍보 - 의제선정,숙의과정에서의 시민의견 수렴 창구 및 공론 과정 홍보 ？ 주요 언론사(TV,라디오,신문 등)를 통한 홍보 - 보도자료 및 홍보동영상(별도 제작) 제공 ？ 시 발행 간행물(내손안의 서울, 서울사랑 등) 및 시 보유 매체 (지하철, 시내버스, 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등)를 통한 홍보 ？ 자치구 홍보 - 지역 케이블TV, 월 소식지(반상회보), 주민 참여 회의 시 홍보 ？ SNS, 인터넷포털을 통한 홍보 ？ 각 대학 행정학과 및 의제 관련 학과 등에 홍보 및 참여 독려 ？ 공론화 관련 학술대회, 교육(공무원, 시민) 지속 실시 - 2018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학술대회에 공론화 내용 포함 추진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관련 시·자치구 공무원 교육 (9.20 예정) 【중점 홍보 내용】 사전 홍보 (9.18~9.28) 1차숙의:권역별토론회 (9/29~10/13) 2차숙의 : 대토론회 사전 홍보 (10/8~10/12) ？대언론 균형발전 수단 관련 서울시민인식조사결과 발표 및 공론화 추진 일정 공개 ？서울시 홈페이지 25개자치구 홍보포스터 및 동영상 배포 ？권역별 토론회 당일 일부 행사 취재 허용 ？권역별토론회 참가자 일부 후기 소개 ？권역별토론회별 참관 언론기고 ？ 권역별 토론회 주요 결과 및 2차 온라인참여단 설문조사결과 배포 ？ 시민대토론회 당일 일부 행사 취재 허용 7 결과 공표 / 백서 제작 등 ？？ 종합보고서 / 권고문(결과문) 작성 (10/14~10/31) ？ 시민참여단 선발 및 참석현황 정리 ？ 시민참여단 권역별 토론회 및 시민 대토론회 주요 결과를 정리 ？ 결과문 보고 (공식사이트 게재, 언론 보도 / 해당 부서에 권고 등) ？？ 백 서 (11/1~11/10) ？ 의제설정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민참여단 선발 및 참석현황 정리 ？ 시민참여단 권역별토론회 및 시민대토론회 주요결과를 정리하여 제출 ？ 시민참여단 만족도 조사 및 소감 정리 ？ 온라인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및 일반시민의견 정리 등 ？？ 영상 백서 (9/15~10/20) ？ 권역별토론회 및 시민대토론회 풀영상 ？ 권역별토론회 및 시민대토론회 하이라이트 영상제작 ？？ 평가토론회 개최 (11월) ？ 공론화 절차 추진과 별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에 의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검증을 실시, 공론화 절차 완료 이후 전문가 토론회 개최 ？ 향후 서울형 공론모델 개발 시 내용 보완 【공론화 사업 추진 일정】 추 진 분 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제선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18서울균형발전공론화추진단 구성·운영 3. 의제 선정(하위 의제 선정,의제 관련 옵션,내용 구성) 4. 세부 실행 계획 수립 5. 자료집 등 제작 (영상, 책자) 6. 오프라인 시민참여단 구성 7. 온라인 시민참여단 의견 조사 8. 토론회 개최 9. 홍 보 10. 교육 (직원 및 시민 공론화 교육) 11. 종합보고서·결과문 작성, 백서제작 12. 2018서울형공론화 토론회 개최 Ⅲ. 행정 사항 - Ⅳ. 향후 계획 ？？ 활용 계획 ○ 서울시 균형 발전 기본 계획 수립 및 ‘시민과 동고동락’ 정책 발표회(8.19) 이후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마련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서울형 공론 모델 구현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실시, 보완을 통해 향후 시정 주요 갈등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정 민주주의 프로세스 개발, 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서울 지역 균형발전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 조사(2018.8.16.~8.18)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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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7738

D000003444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