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416 결재일자 2018.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허향미 박미성 유영봉 전결 09/10 최윤종 협 조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조사결과」에 따른 2018년 공원안전대책 추진계획 2018. 09.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조사결과」에 따른 2018년 공원안전대책 추진계획 2012년「서울시-경찰청 공원안전 MOU체결」에 의거, 2018년도 공원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원안전 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 어린이공원 불안문제 등 지속적인 언론보도 발생 ？ 서울시와 경찰이 지속적으로 관리강화와 안전순찰을 추진 중이나 어린이공원 이용 불안문제 등 언론보도 종종 발생 - 술꾼 흡연 10대가 미끄럼틀 벤치 차지(중앙일보 ’13. 7. 1.) - 야간 공원내 고성방가, 소란 등 보도(MBC’13. 7.10) - 어린이 대신 취객과 노숙인이 차지한 어린이공원(JTBC’14. 7.14) ？？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과 체계마련 필요 ？ 서울시(자치구, 사업소)와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이 공원안전 MOU체결 - 공원 전체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 ？ 공원 안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 조성과 이용체계 마련 필요 - 공원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추진으로 안전한 공원 정착화 【추진경위】 ？？ ‘12.07.25 : 서울청-서울시(자치구, 사업소) 공원안전 MOU 체결 ？ (서울시) 방범시설 확충과 예산지원,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전한 공원 설계 및 정비로 공원의 안전 기반 조성 ？ (서울경찰청) 방범 진단,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활동 적극 전개 ？ (공동협력) 공원 관련 자료공유, 시민참여방안의 제도적 확대, 공원안전과 시민의 이용만족을 위해 적극 협력 ？？ ‘13.10.~11.: ‘13년 공원안전 경찰 합동 일제조사(2,063개소) ？ RED등급 70개소 / YELLOW등급 906개소 / GREEN 1,087개소 ？？ ‘14.10.~11.: ‘14년 공원안전 경찰 합동 일제조사(2,050개소) ？ RED등급 37개소 / YELLOW등급 544개소 / GREEN 1,469개소 ？？ ‘15.10.~11.: ‘15년 공원안전 경찰 합동 일제조사(2,107개소) ？ RED등급 26개소 / YELLOW등급 659개소 / GREEN 1,422개소 ？？ ‘16.07.07.: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 개최 ？ 서울시, 자치구 관리 공원화장실 내 경찰 연계 비상벨 설치 완료 ？？ ‘16.10.~12.: ‘16년 공원안전 경찰 합동 일제조사(2,136개소) ？ RED등급 18개소 / YELLOW등급 539개소 / GREEN 1,579개소 ？？ ‘17.10.31.: ‘18.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안전대책 추진방향 검토 회의 ？ 기존 RED등급 명칭 거부감 해소(GREEN→A, YELLOW→B, RED→C) ？？ ‘17.12. ~ ‘18.4.: 일제점검 계획 수립, ‘18년 공원안전 경찰 합동 일제조사 ？ 2,216개소 : C등급 15개소 / B등급 453개소 / A등급 1,748개소 2 주요 추진사항(‘13.~‘17.) ？？ 공원 내 방범시설 지속 확충 ？ 년도별 공원등, CCTV 신규 설치 현황 (단위: 본, 대) 년 도 공원등 CCTV(비상벨포함) 비고 소 계 7,292 1,260 2013년 1,641 400 2014년 1,136 252 2015년 1,098 322 2016년 1,655 192 2017년 1,762 94 ？ 전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료 ？ ‘13년 23개소 → ‘14년 24개소 → ‘16년 25개소 ？ 취약공원 내 방범초소 설치 : 8개 자치구 10개소(‘16.10.~‘17.02.) ？？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사업 추진 (73개소) ？ ‘13년~‘14년 : 양재시민의 숲, 중구 약수어린이공원 등 4개소 ？ ‘15년 : 잠실근린공원, 세원어린이공원 등 29개소 ？ ‘16년 : 전곡마을마당, 봉원소공원, 난우어린이공원등 20개소 ？ ‘17년 : 목동근린공원 등 20개소 ？？ 공원안전 순찰 지속 강화 ？ 공원의 상시 순찰체계 확립 및 자율방범대 순찰강화 ※ ‘14년 449개 자율방범대 11,323명 / ‘15년 442개 자율방범대 11,052명 ‘16년 449개 자율방범대 11,115명 / ‘17년 447개 자율방범대 10,553명 ？ 노인회, 공원돌보미, 공원안전지킴이, 해병전우회 등 시민단체 참여 순찰 3 공원안전 일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공원 및 주요쉼터 2,216개소 - 도시자연공원(지구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생태공원 등 공원 및 마을마당 등 주요쉼터 포함 ※ 제외지역: 시설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 한강？중랑천 등 하천 ？ 조사기간 : 2018. 01. ~ 2018. 04. ？ 조 사 자 : 25개 자치구(3개 사업소) 및 31개 경찰서 담당자 합동조사 ？ 조사내용 : 공원안전 관련 주요현황 - 2018년도부터 기존 RED등급 명칭 거부감 해소를 위해 등급 명칭을 변경하여 조사(GREEN→A, YELLOW→B, RED→C) ※ ‘18.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안전대책 추진방향 검토 회의결과(‘17.10.31.) ？ 추진현황 - ‘17. 12. : 서울시-경찰청 합동 일제점검 계획 수립 - ‘18. 01. ~ 04. : 서울시-경찰청 합동 일제점검 실시 및 제출 - ‘18. 05. ~ 08. : 자료수합 및 통계분석 ？？ 조사결과 ？ 총 평 - 2013년 이후 C등급 공원(안전도가 낮은 곳)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와 비교 시 A등급 공원(안전도가 높은 곳) 증가 및 B등급 공원(안전도가 보통인 곳) 감소로 전반적으로 공원안전도가 향상되었음 - 공원이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 원인은 노숙자, 취객, 비행청소년 등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이며, - 불안요인을 만드는 주 배경은 시장·유흥가, 노숙자 쉼터, 중？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공원의 입지적 문제와 공원 화장실 및 폐쇄적인 공원 내부 구조 등 구조적 문제 임 ？ 안전도 평가결과 - 공원안전 실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3개의 안전등급으로 구분 - 조사항목 중 불안요인, 주민여론, 조사자 안전도 평가를 바탕으로, 경찰서 제공 데이터인 7대 범죄건수와 112 신고건수를 포함하여 평가 (단위: 개소) 안전도 등급 평 가 결 과 전년대비 증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18년 계 2,063 2,050 2,107 2,136 2,216 증78 안전도 낮은 곳(C등급) 70(3%) 37(1.8%) 26(1.2%) 18(0.8%) 15(0.7%) 감3 안전도 보통인 곳(B등급) 906(44%) 544(26.5%) 659(31.3%) 539(25.2%) 453(20.4%) 감86 안전도 높은 곳(A등급) 1,087(53%) 1,469(71.7%) 1,422(67.5%) 1,579(74.0%) 1,748(78.9%) 증169 어린이공원 안전도 변화 안전도 등급 평 가 결 과 전년대비 증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2018년 계 1,091 1,096 1,105 1,107 1,111 증 4 C등급 39 16 10 9 6 감 3 B등급 484 324 381 292 240 증 52 A등급 568 756 714 806 865 증59 ？ 공원이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 원인 ？ 7대 범죄 및 112 신고 많은 공원 ※ 안전등급 구분 기준 조사항목 세부내용 평가기준 안전등급구 분 개소수 (비고) 계 2,216 경찰청 자료 7대 범죄 발생건수 (’17.1~12월) 살인(미수), 강도, 성범죄, 절도, 폭행, 마약, 방화 6건 이상 발생한 곳 ⇒ C 15 112 신고건수 (’17.1~12월) 절도, 주취, 시비(행패), 청소년 비행, 도박 등 70건 이상 발생한 곳 ⇒ 조사 자료 불안요인 노숙자, 취객, 비행청소년 하나라도 3점 (안전저해) ⇒ 주민여론 종합체감 안전도 3점(위험) ⇒ 조사자의견 안전도 평가 3점(위험) ⇒ 그 외 지역으로 안전도가 보통(2점)인 곳 ⇒ B 453 불안요인이 없고(1점) 주민여론 및 조사자 의견 모두 안전(1점)한 곳 ⇒ A 1,748 조사자료 입지적 문제 시장？주점 인접 ⇒ 노숙인, 취객 발생 공원안전 저해 주요 배경요인 중？고등학교 인접 ⇒ 비행청소년 발생 무료급식소？ 노숙인 쉼터 인접 ⇒ 노숙인 발생 구조적 문제 공원 내부 구조적 문제 ⇒ 노숙인, 비행청소년 발생 화장실 안전문제 ⇒ 노숙인, 비행청소년 발생 방범시설 CCTV, 방범등, 비상벨 부족 ⇒ 노숙인, 취객, 비행청소년 발생 - 7대 범죄는 대부분 절도, 폭행이며, 112신고는 시비, 소음, 주취자, 노숙자 신고 건수가 다수임 4 2018. 공원안전대책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으로 안전등급별 차등 관리 - 안전도가 낮은 공원(C등급)부터 개선하여 공원 안전 강화 ？ 문제유형별(불안요소 유발요인) 맞춤형 공원관리 - 공원별 안전문제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개선대책 추진 ？ 서울시-경찰청 합동 일제점검 및 기관별 정보교류로 시너지 효과 창출 - 기관별(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원안전 현황 및 정보 상호 교류, 협조 ？？ 추진대책 ？ 공원안전 등급별 차등 관리 - 공원안전 등급별 방범 순찰 기준 확립 및 순찰(방범)대상지 업데이트(경찰청 내부시스템) ※ 공원안전 등급별 방범 순찰 기준(서울경찰청) ？ C등급 공원: 1일 2~3시간 간격 1회 순찰 ？ B등급 공원: 1일 4회(오전, 오후, 야간, 심야 각 1회) ？ A등급 공원: 1일 2회 이상 순찰 - 취약공원 전담 자율방범대 구축 (경찰청 협조) - 취약공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원돌보미, 노인회 등 시민협력 및 순찰강화 추진 문제유형별 관 리 대 책 유관기관 (협조부서) 시장？유흥가 인접 무료급식소 인접 (노숙자？취객문제) ○ 기관별 다단계 순찰 및 책임구역제 탄력적 운영 및 방범초소 설치 - 담당, 팀장, 과장(관리소장), 국장(사업소장)별로 주기적인 다단계 순찰 및 취약공원(지역)별 담당자 지정, 수시순찰 점검 - 취약공원 내 방범초소 설치？이전(공원점용허가 필요)으로 효과적 순찰 도모 ○ 노숙인 및 취객 관리강화 - 노숙인 콜센터(구호빨리 T.1600-9582) 및 종합지원센터 연계 - 노숙인 의료시설 연계활용(치료 도모) - 상습 주취폭력 행위자 발생 시 엄정 대응(구속수사 원칙) - 주취문제 관련 법령개정 및 금주공원 운영 검토 ※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2017.5.18.) ？ 서울시 음주청정 지역 지정(‘18.01.): 17개 자치구 22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중·고등학교 인접 (비행청소년 문제) ○ 순찰지도 및 교육 강화 - 인근 학교와 협력순찰 강화(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SPO) 등) ？배움터지킴이: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순찰 자원봉사대 ？ SPO(학교전담경찰):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는 전담 경찰관 (등·하교길 순찰, 학교폭력예방 상담 등) - 주기적인 생활지도(방과 후 지도) 강화 - 효과적인 금연？금주교육 추진(흡연 및 음주폐해 동영상 교육 등) ○ 금연계도, 흡연단속 강화 - 금연공원의 지속적인 운영,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서울교육청 서울경찰청 서울시 건강증진과 방범시설 취약공원 · 폐쇄적 구조 · 화장실 문제 (구조적 문제) ○ 우범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내 방범시설 연차적 증설 [2013~2017 실적] - 공원등: 총 7,292본 증설 / CCTV: 총 1,260대 증설 - 화장실비상벨: 2016년 설치 완료 [2018년 방범시설 증설] - 공원등: 3,732본(3,555백만원/시비) ○ 공원 조성(정비) 사업 시 CPTED 기준 적용하여 공원조성(정비) - 공원 시인성 향상(입구 안내판 설치, 조도 개선 등) - 공원 개방화(차폐수목 전지, 시설물 배치 조정, 투시형 휀스 등) - 안전 감시체계 확립(관리사무소 위치, CCTV 등) ○ 공원 리모델링 사업시 공원구조 전면 개선 - 안전 취약공원에 대한 개선공사 시행 시 CPTED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원구조 전면개선 추진 서울시 공원조성과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기타 공원안전 강화 ○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어린이 이용이 거의 없는 어린이공원은 현황에 적합하게 공원세분 변경,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 (장기적 추진) ※ 변경사례: 노원 한무리어린이공원 ⇒ 문화공원으로 변경 ○ 공원에서 정기적인 금연 ？ 금주 프로그램 개최 - 안전취약 공원을 중심으로 필요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 금연 ？ 금주 캠페인 및 예방활동, 건강체크 등 ○ 안전문제가 심각한 공원은 최후의 경우, 야간 공원이용 폐쇄 검토 - 사전 시민홍보, 출입방지 휀스 등 안전장치 필요 ※ 사례 : 중랑구 면목？봉화 어린이공원 (폐쇄시간: 22시~익일 06시), 용산 달맞이공원(폐쇄시간: 20시~익일09시) 등 ○ 공원 C/S 및 안전교육, 통일된 근무복 착용 - 시민과 접점에 있는 직원,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등) 대상으로 정기적인 C/S(고객만족) 및 안전교육 실시로 서비스 향상, 안전의식 고취 - 공원관리 직원의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질서유지 확립 ○ 공원안전 일제조사의 정기화(경찰청 협조) - 매년 정기적인 공원안전 일제조사를 통한 공원안전등급 분석(조정) 및 현황 등 업데이트 해당 자치구 서울시 건강증진과 서울경찰청 ？ 문제유형별(불안요소 유발 배경요인) 맞춤형 관리 5 행 정 사 항 ？ 각 기관(부서)별 2018년도 공원안전대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 현업부서와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 ？ 취약공원 전담 자율방범대 구축 운영(경찰청 협조) 및 공원돌보미, 노인회 등 자치구별 시민협력 및 순찰 강화 ？ 향후일정(안) - ‘18. 09. : 각 기관(부서)별 세부계획 수립 - ‘18. 11. ~ 12. : 하반기 C/S 및 안전교육 - ‘18.12.: ‘18. 공원안전대책 추진결과 검토？분석, ‘19. 서울시-경찰청 합동 공원일제 점검 조사 계획 수립 붙 임 1. ‘18년도 공원안전 일제조사 결과(C등급 공원현황) 1부. 2. ‘18년도 공원안전 일제조사 결과(총괄표-엑셀) 1부. 3. 공원안전 관련 기타현황(공원안전 MOU체결현황, 노숙인 관련시설 현황, 자율방범대 현황, 경찰서별 지구대 및 파출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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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3416

D000003442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