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308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추진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민구 김슬기 곽종빈 이영기 09/03 강태웅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경진 학술용역 추진계획(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 최근 서울시의 자치경찰 시범 시행이 결정(’18.6월)되었고 ’18.8월말 자치분권로드맵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인사·예산·재정분야에 집중한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실무에 활용하고자 함 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발표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 시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제주에서 ’19년 중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됨을 공개 ○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이 8월말 확정되며, 이번 로드맵에서 자치경찰제도 확정됨을 밝힘 ？？ 그동안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는 모델 수립에 그쳐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 ○ 우리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학술연구는 확정된 자치경찰제를 바탕으로 인사·예산·재정 분야에 집중한 전국 최초의 실무적 연구임 Ⅱ 추진개요 ？？ 과 업 명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도입방안 연구 ？？ 과업기간 : ？？ 수행기관 선정방법 : ？？ 소요예산 : (시정시책연구용역-연구용역비) ？？ 주요 연구내용 현황 연구·분석 ？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서울시 자치경찰의 수행 사무 및 필요인력, 예산 등 분석 ？ 운영방안 마련 ？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서울 자치경찰의 인사제도 운영방안 ？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재정조달 방안 ？ 행정효과 제고 ？ 서울시 개별사무와 자치경찰 권한의 연계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방안 마련 Ⅲ 세부 연구내용 ？？ 자치분권로드맵에 따른 서울시 자치경찰의 수행 사무 및 필요인력, 예산 등 분석 ○ 전체 경찰사무(438개) 중 자치분권로드맵에서 확정된 자치경찰사무와 이에 따른 인력, 재산 이관 여부 등 검토 - 경찰관서 등을 국가소유로 유지하고 자치경찰이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 ○ 국가직→지방직 전환에 따른 경찰공무원 급여 보전방안 및 예산소요 - 자치경찰관의 담당 업무별 초과근무 시간제한 미적용 및 각종 수당 ？？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서울 자치경찰의 인사제도 운영방안 ○ 서울시 경찰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서장 등 고위경찰 임명 절차 ○ 승진제도와 연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적교류 방안 - 소방청？소방재난본부의 인적교류 등 유사 비교사례 연구 - 국가경찰-자치경찰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치안력 확대 ？？ 지방분권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재정조달 방안 ○ 지방분권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재정조달 방안 다각적 검토 - 국세 세수의 지방세 전환, 세외수입의 지방 이전, 국고보조금 확대 등 ？？ 시범실시계획(안) 제시 ○ 사무？권한？인력？재정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상기 과업내용 을 적용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계획(안) 제시 Ⅳ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심의기간 : ’18. 8. 20.~ 22.(3일간) ？？ 위원구성 : 총 7명 ○ 위원장 : ○ 내부위원(3명) : ○ 외부위원(3명)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학술용역의 필요성, 과업내용·활용방안의 적정성 등 Ⅴ 연구결과 활용계획 ？？ 활용시기 : ’18. 11월 ~ ？？ 활용방법 ○ ‘자치경찰 시범 실시 TF’를 구성하여 내·외부 전문가가 연구결과를 함께 검토 ○ ‘착수-중간-결과 보고’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인사·예산·재정 등 분야별 보고’시 TF를 소집하여 검토 및 피드백 Ⅵ 기대효과 ？？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약12만 경찰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물론 국내 치안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 ？？ 우리시는 단순히 연구용역결과를 제출받는데 그치지 않고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검토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할 방침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 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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