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1010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8/30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0번, 이병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20번 □ 요구내용 : 서울페이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근거,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 기본개념 : 간편결제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방식의 결제 -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후불에 따른 금융비용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제공 -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플랫폼 서버 간 통합？연계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 이용확산 방안 -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 대비 대폭 늘어난 공제혜택 제공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정책과 연계한 소비자 혜택 발굴 ？ 교통카드 기능 탑재 및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제공 - 소비자 이용 및 판매자 가입 확산을 위한 캠페인, 설명회 등 개최 ？ 시민 인식 확산 캠페인 및 가맹점 확보를 위한 서울페이 설명회 개최 -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다양한 혜택 발굴 및 지원 ？ 판매할인, 결제포인트 적립, 선물이벤트(이모티콘, 쿠폰) 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호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진행상황 ○ 서울페이 기본구상(안) 마련 및 관련 기관 협의 : ‘18. 6~7월 - 서울페이 도입 및 추진방식 검토, 관련 기관 참여의사 확인 등 ○ 시장주재 서울페이 숙의 개최 : ‘18. 6. 27. - 시 간부 및 외부 전문가 등 참여,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세부실행 방안 논의 ○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9개 기관) : 18. 7. 25. - 중기부, 지자체(5), 은행(11), 간편결제사업자(5),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7) - 서울페이 기본구상(안) 발표 및 관계 기관별 역할을 담은 업무협약 체결 ○ 협약기관 공동 T/F 운영을 통한 기본구상(안) 구체화 : ‘18. 8. 2.~ - 총 3회 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 적용대상 검토 등 세부사항 논의 ？？ 향후추진계획 ○ 서울페이 HUB 시스템 구축 : ‘18. 9~11 - 가맹점 등록？관리, 정보처리 중계, 소상공인 결제 데이터 관리 등 - 중소벤처기업부 및 협약기관들과 공동 추진(민관합작법인 설치 등) ○ 가맹점 모집 및 계약 : ‘18. 9~11 ○ 관계기관 사회적 계약 체결 : ‘18. 12 ○ 서울페이 서비스 개시 : ‘18. 12.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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