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급식과-865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육정책과장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권범기 김종은 이보희 08/29 백호 협 조 제 목 이영실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0번,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영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50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관련 1. 사업 상세 내역(시작시점~2018년 8월 현재) 2. 예산 편성, 집행 내역 3. 시행 자치구 진행상세 내역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사업 상세 내역 2. 예산 편성, 집행 내역 3. 시행 자치구 진행상세 내역 각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팀) 담당사무관 김종은 ☎ 2133-4146 담 당 권범기 작 성 일 2018.8.27. 1 사업 상세 내역 도농협력을 통해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급식 직거래 유통체계” 마련으로 서울시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추진 경과 ○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광역지자체-서울시 협약(’16.11.30.) - 9개 광역 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와 MOU 체결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16.12.7.) - 2017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대, 친환경 농산물 70% 공급 ○ 2017 상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실행계획 부시장 방침(’17.3.29.) - 강동구와 완주군 간 상생 협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시작(‘17.5.29)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7.7.12.) - 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 구성·운영 (‘17.9.27~)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20년까지 25개 자치구로 공공급식 확산 - 단계적 확산 : ’17년(6개구) → ’18년(10개구) → ’19년(17개구) → ’20년(25개구)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약 30만명) - 친환경 농산물 비율 향상 : ‘18년 50% → ’19년 60% → ‘20년 70% ○ 추진체계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산지 지자체와 자치구 간 1:1 매칭을 통해 식재료를 직거래로 공급 ？？ 2017 공공급식 시범사업 추진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 6개구 3개센터 (강동구, 금천구, 동북4구 센터) - 2017 상반기 강동구 시범사업 추진 ？ 서울시 공공급식 제1호 강동구 공공급식센터개소(‘17.5.29) - 2017 하반기 공공급식 시범사업 확산(5개구) : 금천, 도봉, 성북, 강북, 노원 ？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개소(‘17.11.20) ？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개소(’17.11.30) ※ 동북4구(성북,도봉,노원,강북)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센터 운영 ○ 공공급식 수발주·홍보 시스템 구축 (‘17.8~’18.2) - 서울형 시스템 개발 : 1차 개시(‘18.1.2), 모바일 시스템 등 최종 구축(‘18.2.28)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홈페이지 ⇒ http://donong.seoul.go.kr ？？ 2018 공공급식 자치구 확산 ○ 사업규모 : 기존 6개구 + 신규 4개구 - 신규 자치구 모집(4개구) : 서대문·동작·은평(2월), 중랑구(8월) - 신규 자치구에 대응하는 4개 산지 선정(3.28) : 전주·군산·강진·영광 ○ 자치구별 진행 현황 자치구 추진경위 민간위탁 동 의 안 향후계획 서대문구 - 공공급식 추진계획 수립 : 2.14 - 공공급식 사업 참여신청 : 2.14 -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선정 : 6.25 - 서대문구-전주 MOU 체결 : 8.2 -제출일자 : 3.22 -의결일자 : 4.18 -의결내용 : 가결 개소준비 : 8월 센터개소 : 9.3.(예정) 은 평 구 - 공공급식 추진계획 수립 : 2.13 - 공공급식 사업 참여신청 : 2.14 -제출일자 : 8.13 -의결일자 : 8.29(예정) 수탁자 선정 : 9월 센터개소 : 10월 동 작 구 - 공공급식 추진계획 수립 : 4.2 - 공공급식 사업 참여신청 : 4.3 -제출일자 : 8.27(예정) -의결일자 : 9.19(예정) 수탁자 선정 : 10월 센터개소 : 11월 중 랑 구 - 구청장 면담 : 8.7 (참여 결정) 협의 중 2 예산 편성 집행 내역 ？？ 공공급식 예산 집행현황(2018) (7.31 현재,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비율 비 고 계 14,790,499 3,266,344 22.1% 사무관리비 150,000 46,000 30.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440,499 3,120,344 33.1% 자치단체자본보조 5,200,000 100,000 2% 10월 교부 예정 (도봉,성북,강북,노원,중랑) 3 시행 자치구 진행상세 내역 ？？ 결연 농촌지역 ○ 도농상생 공공급식 자치구-산지 지자체 매칭 현황 － 2017년 6개 시범사업 자치구-산지 매칭 자치구 강 동 금 천 성 북 강 북 노 원 도 봉 산지 지자체 완 주 나 주 담 양 부 여 홍 성 원 주 － 2018년 4개 신규 자치구-산지 매칭 자치구 서대문 은 평 동 작 중 랑(예정) 산지 지자체 전 주 군 산 강 진 영 광(예정) ？？ 공공급식시설 및 대상인원 ○ 참여현황: 6개구 589개소(22,980명) (’18.7월 말 기준) 자치구 급식시설 대상인원 합 계 589 22,980 강동구 120 5,319 금천구 133 4,976 도봉구 121 3,926 성북구 88 3,052 강북구 70 2,776 노원구 57 2,931 ※ 급식시설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 자치구 물품구입 내역(2017) 자치구 세부품명 규 격 단 가(원) 단위 구매 수량 금 액 비고 강동구 소형트럭 포터Ⅱ 유로6 슈퍼캡 초장축 스타일 16,217,100 대 4 64,868,400 조달 구매 (‘17.6) 냉장시설 차량 성능 개선 8,280,165 조 4 33,120,660 합 계 　 　 　 　 97,989,060 　 금천구 냉동트럭 봉고Ⅲ1톤냉동탑차 플러스형킹캡초장축럭셔리 듀얼컴프 23,184,523 대 4 92,738,090 조달 구매 (‘17.10) 기타 내부칸막이 구입비　 　880,000 조　 3 2,640,000 　 합 계 95,378,090 도봉구 냉동트럭 포터Ⅱ 하이냉동탑차 22,862,795 대 4 91,451,180 조달 구매 (‘17.12) 기타 내부칸막이 팬 구입비 990,000 조 4 3,960,000 기타 온도기록계 구입비 330,000 조 4 1,320,000 합 계 96,731,180 성북구 냉동트럭 포터Ⅱ 하이냉동탑차 22,862,795 대 4 91,451,180 조달 구매 (‘17.11) 기타 내부칸막이 팬 구입비 990,000 조 4 3,960,000 기타 온도기록계 구입비 330,000 조 4 1,320,000 합 계 96,731,180 강북구 냉동트럭 포터Ⅱ 하이냉동탑차 22,862,795 대 4 91,451,180 조달 구매 (‘17.11) 기타 내부칸막이 팬 구입비 990,000 조 4 3,960,000 기타 온도기록계 구입비 330,000 조 4 1,320,000 합 계 96,731,180 노원구 냉동트럭 포터Ⅱ 하이냉동탑차 22,862,795 대 4 91,451,180 조달 구매 (‘17.11) 기타 내부칸막이 팬 구입비 990,000 조 4 3,960,000 기타 온도기록계 구입비 330,000 조 4 1,320,000 합 계 96,731,180 ？？ 2018년 자치구별 예산지원 내역 (2018.8.10.현재/ 단위:천원) 자치구 지원 금액 지원내역 강동구 627,500 센터운영경비 382,500 / 차액지원경비 245,000 금천구 664,000 센터운영경비 304,000 / 차액지원경비 360,000 도봉구 391,250 센터운영경비 211,250 / 차액지원경비 180,000 성북구 391,250 센터운영경비 211,250 / 차액지원경비 180,000 강북구 391,250 센터운영경비 211,250 / 차액지원경비 180,000 노원구 391,250 센터운영경비 211,250 / 차액지원경비 180,000 서대문구 363,844 센터운영경비 128,844 / 차액지원비 135,000 차랑구입비(자본보조) 100,000 동작구 320,185 센터운영경비 160,185 / 차액지원비 60,000 차량구입비(자본보조) 100,000 합 계 3,540,529 ？？ 실시 문제점 및 향후진행 계획 ○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참여비율이 낮음 - ‘17년 11월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이후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복지시설의 경우 참여가 부족한 실정임 - 복지시설은 급식의 질보다 식재료의 양과 가격을 중시하여 친환경 식재료 구매의사가 크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조건임 ○ 복지시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복지시설 유형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지원 ？ 복지관 대상 단품목 지원을 신설하여 거래 유도 (한시적 운영) ？ 중·소규모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확산을 위해 관리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및 간담회·설명회 추진 등 홍보 강화로 공공급식 사업 인지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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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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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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