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168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윤영대 이방일 08/22 백호 2018년 제7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8. 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 제7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 7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8.17.(금)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안 건 : 피해자측 재심청구 29건(’18.6~7월 접수분 등) - 초등학교 2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4건 ○ 회의진행 : 비공개 ○ 심의방법 : 가해자, 피해자 및 학교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총 29건(인용 7, 기각 22) 번호 학교명 (피해학생) 학교명 (가해학생) 심의 결과 내 용 사건1 사건2 사건3 사건4 사건5 사건6 사건7 사건8 사건9 사건10 사건11 사건12 사건13 사건14 사건15 사건16 사건17 사건18 사건19 사건20 사건21 사건22 사건23 사건24 사건25 사건26 사건27 사건28 사건29 ？？ 소요예산 : 1,542,500원 ○ 심사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6명 = 600,000원 ○ 속 기 료 : 200천원 × 1.5시간 = 300,000원 ○ 다과비용 : 42,500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학교교육 지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측,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붙임 1. 2018년 제7차 재심의결서 1부. 2. 2018년 제7차 재심결정서 각 1부. 3. 2018년 제7차 회의참석부 1부. 4. 2018년 제7차 재심회의록 1부. 끝.
15921790
20210925005709
본청
교육정책과-11686
D00000342893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