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9538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9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특별시장 박진수 정정길 代정정길 전효관 08/17 박원순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代노은주 세대와 지역이 공존하는 서울 10년의 완성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세대와 지역이 공존하는 서울 10년의 완성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 ◇ 청년 당사자 스스로 청년의 현실과 미래의제를 해결할 역량과 네크워크를 선제적으로 경험하고 축적하는 청년자치기반 조성을 위한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1 추 진 배 경 ？？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아젠다의 지평을 넓히는 미래정부 ○ ‘다양성’, ‘자기결정권’, ‘사회적 소수성’ 등의 새로운 아젠다는 청년세대(에코？밀레니얼 세대)가 공유하는 시대적 코드로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임. ○ 특히 최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10대에서 30대 이하의 청년？여성들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민주화 이후 출생 세대로, 기성의 가치, 시스템, 문화에 대한 누적된 저항감을 집단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음. ○ 기성의 문법으론 해결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 의제와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 주도의 미래사회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 필요. ？？ 청년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자치정부로서 거버넌스 강화 ○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결과 지속적인 20대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는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면 서울 청년의 자치기반이 대한민국의 미래기반인 상황 ○ 지난 시기 선도적인 서울시 청년정책의 혁신사례를 만들어온 청년시정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7기 참여를 넘어 자치를 시도하는 청년거버넌스 발전방향 모색 필요. ？？ 청년정부는 다음세대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조율하는 공존정부 ○ 초저출산 인구 감소,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불평등의 확대,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소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이 다음세대인 청년에게 불리한 상황 ○ OECD 국가들과 비교, 너무 빠른 우리나라 인구변동 추세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는 2015년 17.5명에서 → 2036년 50명 → 2065년 88.6명으로 상승 ○ 단시간에 겪게 될 사회변화 파급효과가 미래세대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청년세대가 인구감소로 인해 과소대표 되지 않도록 세대균형적인 시정 운영 필요. 2 그간의 추진경과 ？？ 그간의 경과 1단계 : 패러다임 구축 (2013년) ▶ 서울시 청년허브 설치 -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 원칙 제시 - 문제해결의 당사자 주체 형성 - 청년일자리팀 신설 등 공무원사회 준비 - 뉴딜일자리 등 다양한 혁신사업 시범운영 ？ ？ ？ ？ ？ ？ ？ 2단계 : 거버넌스 도입 (2014년)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 시정참여 1기 당사자그룹 구축 - 다양한 청년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청년정책과 설치 등 정부기구 정비 - 새로운 청년정책 패러다임 구축 ？ ？ ？ ？ ？ ？ ？ 3단계 : 제도화 추진 (2015년~2017년)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 제 1회 서울청년의회 개최 ▶ 서울형 청년보장(5개년) 수립 시행 ▶ 청년수당 실시 ▶ 청년공간 등 청년활동기반 조성 - 청년정책 종합화 및 혁신사업 시행 - 청년정책 제도화 사회적 합의 확장 - 대청마루 등 사회적 협력기반 조성 ？ ？ ？ ？ ？ ？ ？ 4단계 : 청년정부 구성 (2018년) ▶ 시장 직속 청년청 설치 ▶ 청년청-청년의회 청년자치권 부여 - 세대인지예산 편성 - 세대공존시정 운영 - 2단계 청년기본계획 수립 - 세대공존도시？지역공존도시 혁신사업 시행 3 추 진 방 향 4 향 후 일 정 ？？ 민선 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구성 및 운영 : ’18. 8.20. ※ 단, 준비단장의 경우 민간 전문가 및 당사자로 위촉 기능 및 역할 ◇ 청년정부 설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시의회 간담회 추진, 청년 네트워크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 청년정부 운영에 따른 소관사무, 예산규모, 집행방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등 조직 구성안 마련 ◇ 청년자치정부 설치에 따라 시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및 포럼 개최 및 콘텐츠 생산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추진 등 ？？ 조직개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18. 9월말까지 ○ 청년자치정부 청년청(가칭)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 및 관련조례(청년기본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원조례 등)개정안 마련 ○ 청년자치정부 추진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 등 협력기반 마련 ？？ 청년자치정부 운영을 위한 공론의 장 개최 : ’18. 9.~ ○ 다양한 분야 청년당사자 그룹, 전문가 대상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서울시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컨퍼런스 운영 ？？ 민선7기 청년자치정부 운영 계획(안)마련 : ’18.12. ○ 민선6기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19. 청년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조직기반 마련 ○ 청년자치정부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핵심사업, 해외사례, 거버넌스 운영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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