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0942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준열 원영구 박동석 08/16 최정운 협 조 「2018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계획 2018. 8.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대금 등 체불예방 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점검개요 ？？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9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제2조 및 제3조 ？「2018년 추석 종합대책」수립계획(기획담당관-9399, 2018.7.21.) ？？ 점검기간 : ‘18.9.10.(월) ~ 9.18(화) (기간 중 7일) ※ 점검기간은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18.9.10.~9.21.) 운영 ？？ 점검대상 ○ 대금 체불 우려 및 하도급 분야 점검 지도가 필요한 공사장 선정 발주기관 건수 대상 공사장 계 ○ 집중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체불민원은 점검대상에 추가하여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 대금 등의 적정지급(시기 및 방법) 여부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접수 민원처리 및 공사관리관의 업무실태 ？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 실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서) 발급 실태 등 ？ 명예하도급 호민관 분야별 활동 - 건설근로자 등 전문분야별(법률,노무,안전) 상담·자문 - 불법하도급 및 체불예방 활동 및 홍보 Ⅱ 점검반 편성 ？？ 점검반 : 하도급감사팀장외 6명 ？ 2개조 편성 점검반 점검대상 공사장 비고 구분 직급 성명 반장 시설5급 원영구 점 검 총 괄 1조 감사6급 송준열(주무)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장 2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장 3개소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2개소 ※ 조별 명예 하도급 호민관 2명씩 참여 (14개 공사장 - 따로붙임 1) 행정6급 조보연 호민관 김범석 2조 토목6급 김성유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장 3개소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장 4개소 행정6급 김승희 감사7급 김동준 ※ 명예 하도급 호민관 참여(1일 4명, 연인원 28명, 참여 희망에 따라 탄력적 운영) Ⅲ 조치계획 ？？ 체불발생, 불법하도급 등 중대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요구 ？？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통한 권리구제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Ⅳ 행정사항 ？？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8. 9. 10.(월) ~ 9.21.(금) ？ 신고접수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 - 점검기간내 접수된 체불민원은 점검대상에 추가하여 우선점검 실시 ？？ 공사장 체불예방 점검 홍보 : 보도자료 배포(2018.8.30.) ？？ 점검결과 보고 ？ 일일보고 : 익일 오전까지 보고 ？ 귀청보고 : 추석 전날까지 ？ 최종보고 : 점검종료 후 30일 이내 ？？ 점검대상 기관 협조요청 ？ 점검에 필요한 자료 사전요청 - 하도급현황, 계약서 및 내역서, 대금e바로 지금내역 등 ？ 점검 장소마련 및 비품 등 협조 ？？ 점검자 여비 및 명예하도급 호민관 수당 지급(총 798만원) ？ 점검요원 : 7명×7일×2만원 = 98만원 ？ 명예하도급 호민관 : 28명×25만원 = 700만원 따로붙임 1. 점검대상 공사현장 및 점검일자 1부. 2. 점검관련 협조사항 1부. 3. 해당공사 개요 및 하도급 업체 현황(양식) 1부. 4. 점검 확인서(양식) 1부. 5. 명예하도급호민관 점검참여 결과보고(양식) 1부. 6. 보도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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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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