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237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윤민 김문선 08/14 이미경 서울동물정책T/F팀 회의결과보고(2차) 2018. 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서울동물정책T/F팀 회의결과보고(2차) 급변하는 동물복지 문화에 대응 민선 7기 서울시 동물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 동물정책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 근거 : 서울 동물정책T/F팀 구성·운영계획('18. 7. 16) 회의 개요 ？ 일 시 : ′18. 8. 13.(월) 15:00~16:50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2층 달콤방 ？ 참 석 자 : 총 12명 - 외부위원 : 7명( ) ※ 민간위원 3인 불참 - 내부직원 : 5명(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복지시설팀장 노창식, 박선덕, 윤 민, 박승진) ？ 회의내용 : 2차 추진전략에 대한 단위과제 등 - 위원별 주요 발언내용 위원 주요 발언내용 ？ 서울시의 유기동물 자연사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유기동물의 응급구조와 치료기능이 매우 중요함. 서울시가 권역 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면 기존 마포센터와 동일하게 응급치료 기능을 포함하였으면 함. ？ 중성화수술 지원과 임시보호제도 도입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락사 제로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함. 임시보호제도를 다시 검토해 봤으면 함. ？ 유기동물 안락사 인도적 처리기준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실험동물의 적용 기준을 참조하였으면 함. ？ 동물보험 지원의 취지는 이해하나, 유기동물 입양자의 책임감 감소가 우려됨. ？ 동물원 및 수족관은 굉장히 특수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외국의 동물복지윤리위원회는 외부인이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 소속 직원(수의사, 사육사, 큐레이터 등)으로 구성됨. 어린이대공원의 동물복지윤리위원회 경우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 좋은 사례이며, 서울시가 동물관리위원회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구성원으로 어떤 역할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서울대공원은 지금 미국의 동물원 수족관 협회(AZA, Association of Zoo &Aquarium)의 우수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동물복지 향상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5년마다 재인증).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대공원 등 서울시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AZA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 봤으면 함. ？ 야생 동물카페는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 홍보와 점검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예,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동식 동물체험활동 자제령) ？ 반려동물 돌봄문화 시민교실의 경우 동주민센터와 같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며, 설문조사도 병행되었으면 함. ？ 성과지표에 예산 투입 계획이 빠진 것 같음. ？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의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제를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면 함. ？ 회의결과 :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 도입, 중성화 수술 지원 확대, 야생동물 카페의 위해성 홍보, 서울시 동물원·수족관의 미국 동물원·수족관 협회 우수 인증 도입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T/F팀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 동물정책T/F팀 4차회의(2018. 8. 22, 예정)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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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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