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323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다림 代최기홍 08/13 박병권 - 서울 돌봄SOS센터 추진을 위한 - 「돌봄분과 소위원회」3차 회의 결과보고 2018. 8.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돌봄분과 소위원회」3차 회의 결과보고 「돌봄 SOS센터」설치와 관련한 추진상황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돌봄 분과 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8. 8. 8.(수) 10:00~12:00(12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2층 소회의실 2-2 ○ 참석대상 : 13명 연번 구분 성 명 소 속 1 외부위원 2 3 4 5 6 내부위원 7 8 9 10 11 12 13 ○ 회의내용 -「서울 돌봄SOS센터」설치 등 돌봄 관련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 ？？ 진행순서 시 간 (120’) 내 용 비 고 10:00~10:05 (05’) 인사말씀 복지지획관 10:05~10:10 (05’) 회의 안건 설명 희망복지지원과장 10:10~11:50 (100’) 돌봄 SOS센터 추진 관련 토론 및 자문 참석자전원 11:50~12:00 (10’) 논의사항 정리 및 폐회 복지기획관 ？？ 안건별 주요 의견 ① 복지와 보건, 의료의 통합적 접근에 있어「돌봄SOS센터」와「안심돌봄팀」의 차별적 기능에 대한 논의 ○ 시민건강국에서 어떻게 돌봄SOS센터(이하 ‘돌봄센터’)와 결합할 건지에 대한 모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보건복지의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접근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고민하는 공약 내용 중 보건과 복지가 통합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돌봄팀’의 추진과 관련하여 돌봄센터와의 기능적 중복을 명확히 하여 재설계해야 함 ○ 보건과 복지의 인력만 확충되고, 전달체계만 개편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서비스 개발 및 풍부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야 함 - 보건지소 확충은 시장님의 기존 공약사항이며 현재도 진행중임.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마을의사를 통해 지역단위의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서비스 신청시 돌봄센터로만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이 신청하는 통로는 현재 보건 의료쪽의 채널에서도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자 입장의 포괄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 필요 - 현재 보건분야 내의 각 기관과의 연계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추진하고 있는 안심돌봄팀에서 만성질환자 지원을 보건소가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임. ○ 복지와 보건을 따로 볼수 없음. 안심돌봄 집단의 욕구를 분석해보면 보건 욕구는 약20%이며, 그 밖의 사회적 욕구가 80% 정도로 보건의료만으로는 욕구충족이 될 수 없는 체계로 연결창구가 반드시 필요 - 현재 보건소의 접점 기능만으로는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다양한 욕구를 대응하기 어려운 시기로 사회적 처방을 위한 포맷 형성을 해야 함 ○ 안심돌봄팀은 건강분야에서 추진하는 전달체계로 기존 안대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기능통합과 연계가 필요. 이는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역할, 협력방안을 설계하면 좋겠음 - 돌봄센터가 동인지 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하고, 모델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으나, 기능상 중복 및 용어정리를 하고, 복지에 보건의료적 접근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겠음 - 서비스 부족에 있어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공유된 결론 ① 돌봄 SOS센터와 보건소의 안심돌봄센터는 다음 그림과 같이 대상과 기능면에서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기초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돌봄SOS센터와 안심돌봄센터간의 차별성> 보건소 복 보 연 지건 계 구청 보건지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안심돌봄팀 (방문건강관리의사, 마을의사 약사, 간호사 등) 돌봄 SOS센터 (케어매니저, 간호사) 대상 만성질환자, 치매어르신, 정신장애인 중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아동, 한부모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 기능 - 네트워크 구축 : 마을의사를 배치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병원 및 1차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건강플랜 :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수립 - 보건서비스 : 3개월 집중 서비스 제공 - 케어리퍼 : 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신청접수 : 접수 및 방문 - 정보제공 :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제공 케어플랜 :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계획수립 서비스연계 : 해당기관에 서비스 신청대행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확인 및 만족도 조사 ② 보건지소의 안심돌봄센터(팀)의 명칭은 돌봄SOS와 혼란을 초래하므로 명칭변경을 함 ③ 현재 시민건강국에서 제시한 공약과제 명칭인 ‘지역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변경하여 ‘(가칭) 지역내 공공보건체계의 강화’ 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잘 기술함 ④ 보건·의료와 복지의 영역간에 실질적인 연계와 통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 구성 필요 ②「돌봄 SOS센터」와「안심돌봄팀」업무 프로세스상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 ○ 돌봄서비스 대상 주민의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돌봄SOS센터와 안심돌봄팀이 어떻게 상호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신청 초기(개입)단계를 포함한 복지와 보건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정리 필요 - 복지사와 방문간호사(Care Manager)는 사정(assessment)단계에서 일반적인 접근과 전문가적 접근의 구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함 - 市 주요 정책과제인 지역공공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건소의 혁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보건지소 확대, 인력 규모 등의 고민이 필요 ○ 기관에 서비스 의뢰 전 서비스 계획 수립시 복지와 보건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임 - 사정(assessment)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여지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을 거쳐 온 것이기에 요양보호사와 매치를 하면 되는 것처럼 사정단계에서 단순욕구와 복합욕구를 구분하되 복지와 보건의 팀 접근이 필요 - 사정단계에서 단순과 복합적인 욕구를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해야 하며, 긴급상황 시에는 돌봄센터 접근이 좋으나, 다양한 루트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함.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소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사정(assessment)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계획수립이 잘됨 - 단순욕구에는 서비스 의뢰로 종결하고, 이용자 중심의 케어패키지 필요 ○ 보건 안심돌봄센터 작동시에는 이미 대상자별 스크리닝을 하므로 별도의 사정단계가 필요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 가능함도 인지 공유된 결론 ① 돌봄SOS센터와 안심돌봄팀(가칭)의 역할분담의 구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복지와 보건 통합 프로세스 모형>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돌봄SOS센터 (복지사, 방문간호사) 긴급 신고 접수 사정 판정 단순의뢰 서비스 의뢰 서비스 제공 점검 및 종결 계획수립 (통합적) 단순욕구 일반 복합욕구 C·M ① C·M ② 발굴 또는 신고 사정 판정 복합욕구 보건(지)소 (주치의, 방문간호사) 치매, 정신, 만성질환 ①-1 지역사회 주민의 돌봄 수요자의 신고창구는 돌봄SOS센터를 주기관으로 함 ①-2 돌봄SOS센터에서 접수한 사안 중 사정판정한 후, ▶ 단순의뢰 및 단순욕구의 경우 : 찾동차원에서 계획수립과 서비스 의뢰 등 진행 ▶ 보건의료와의 복합욕구를 지닌 경우 : 보건지소의 마을의사 및 간호사 등과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인 계획 수립 후 서비스 의뢰 등 결정 (이때 보건서비스 제공 필요의 경우는 보건(지)소에서 직접 서비스제공기관이 됨) ①-3 보건지소의 안심돌봄센터(가칭)에서 발굴 또는 신고된 사안 중 사정판정한 후, 복지분야의 욕구를 지닌 복합욕구자의 경우는 역시 돌봄SOS센터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인 계획 수립되도록 의뢰 ②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방문서비스 및 지역사회체계와의 연계를 위해 혁신적인 모형을 추진함 ③「돌봄 SOS센터」구축 모형 ○ 구에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의 문제를 동단위에서 풀어내는 기능이 중요하므로 찾동의 현재 기능을 살리면서 돌봄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는 인력충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자치구 의견 수렴 뿐 아니라, 전문적 서비스 개입이 가능하고, 서비스 자원 총량이 많은 구청 단위 설치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함 - 찾동 시행 4년차에 동단위에서 승진적체, 업무공간 부족 및 사업확대에 따른 업무 포화상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동 단위에서의 돌봄센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음 - 돌봄센터는 서비스 군단을 형성하여 시민에 접근하는 것이 핵심사업으로 인력과 서비스가 적은 동은 불리하지 않을까 염려됨 - 동단위로 돌봄수요가 기대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가 유동적으로 구 단위 설치가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라 생각됨 ○ 동 단위 돌봄센터 설치 시 동별 2명(사회복지직 1명, 방문간호사 1명)을 기본으로 선발·배치하는 것이 좋겠음 - 동별 규모와 수요에 따라 총 3명까지 증원 배치도 가능 - 복지재단에서 현재 돌봄센터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중인데, 8월말까지 1개구 정도만 돌봄 수요, 유형별, 인프라 수용능력 등 매크로한 파악 요청 드림 ○ 우선적으로 동 단위의 긴급 돌봄수요 및 돌봄서비스 종류 등 구체적인 파악 필요함 - 돌봄의 정의가 필요하고, 긴급돌봄 발생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조사표 등을 통해 의료적 욕구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유된 결론 ① 기본적으로 동 단위로 하되, 구 안에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것도 추후 검토해 봄 ② 현재 찾동의 우동주와 플래너 기능에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수행을 고려할 수 있음 ②-1 ▶ 별도의 팀이나 센터조직으로 조직을 분리시키지 않은 가운데 ▶ 통합상담관이 접수받고 ▶ 해당 플래너가 방문하여 사정토록 하며 ▶ 사례회의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플랜을 세워 지자체 산하의 기관들에 의뢰 ②-2 이를 위해 사회복지직 1인과 방문간호사 1인의 추가 인력소요 발생 ▶ 사회복지직 1인은 돌봄SOS기능의 관장 및 기존 플래너 추가부담 경감을 위한 소요인원 ▶ 방문간호사는 정규직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 ③ 좀 더 자세한 인력소요를 위해 지역사회내 돌봄SOS를 이용할 수요자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본부와 복지재단이 협력하여 8월말까지 1개 구에 대한 수요파악을 행함 ？？ 간담회 사진 ？？ 소요예산 : 902천원 ○ 산출내역 - 자문수당 : 5명 ×150천원(2시간이상) = 750천원 - 다 과 비 : 152천원 ○ 예산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 등,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협의 : 8월 ~ ○「돌봄SOS센터」설치 추진실행위원회 구성 : 9월 ~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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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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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15323

D0000034228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