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615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나영 한영희 양용택 08/09 代양용택 2018년 도시계획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도시계획국 2018년 도시계획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도시계획국 특성에 적합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책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서울 구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2018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2766호, ’18. 2. 20.) ○ 2018년도 「청렴지수평가제」운영계획(감사담당관-6788호, ’18. 5. 2.) ？？ 추진방향 ○ 도시계획국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수립？시행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조직문화 개선 ○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청렴교육 활성화 ○ 부패요소 자체 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직원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2017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항목 ○ 평가결과 : 7.21점(2016년 6.92점) ※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 ※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 7.65점 ※ ’13년 1위 이후 최근 4년 연속 하위권 Ⅱ ’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 서울시 지표별 결과 분석 및 평가 ○ 외부청렴도 : 7.65점 구분 외부청렴도 업무분야별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민원 서울시 7.65 6.50 8.68 8.57 9.08 광역 평균 7.96 7.25 8.04 8.77 8.39 2016년 7.09 5.44 5.94 8.04 9.29 -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최저(6.50)로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개선 대책 시급 ○ 내부청렴도 : 7.31점 구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소계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소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서울시 7.31 7.59 8.16 6.62 7.25 7.96 7.33 5.92 광역 평균 7.75 7.96 8.44 7.14 7.64 7.90 7.96 6.74 2016년 7.87 8.01 8.43 7.30 7.77 8.02 7.85 7.20 -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점수 대폭 하락 -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위법？부당집행 경험자의 응답자 수 증가 -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이 큰 폭으로 점수 하락 ○ 정책고객평가 : 6.31점 구분 정책고객 점수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서울시 6.31 6.32 6.52 4.92 광역 평균 6.58 6.81 6.53 5.58 2016년 6.40 6.43 6.64 5.28 - 지역주민, 유관기관으로부터는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전문가 집단(출입기자, 자문위원, 시의원 등)의 부패간점 경험률 상승하여 점수 하락 ？？ 도시계획분야 청렴도 평가 결과 ○ 행정분야별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서울시평균 행정분야별 경제 기획 행정 도로 교통 도시 주택 문화 관광 체육 복지 여성 상하 수도 소방 환경 녹지 2017 7.65 7.98 9.08 7.37 8.17 9.10 8.49 6.02 9.36 7.88 2016 7.09 - 9.17 - 5.79 4.60 9.01 6.64 9.40 7.99 2015 7.29 - 8.81 - 5.63 6.63 7.72 7.88 9.76 6.26 - 도시주택분야 외부청렴도는 8.17로 서울시 평균 7.65를 상회하고,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 시사점 및 추진방향(청렴 자율준수제 기본 요건) ○ 도시주택분야 외부 청렴도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우수한 편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 지속 추진 필요 ○ 정책 고객 대상 홍보활동 강화 필요 ○ 청렴 자율준수제 기본요건 준수 기본요건 세부 구성요소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 강화 ？ 기관책임자의 청렴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 ？ 청렴 자율준수제를 위한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소속 구성원에게 연 2회 이상 자체교육 실시 ？ 청렴 자율 준수제 관련 업무매뉴얼 제장 및 배포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소속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사항 발굴 및 집중관리방안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 청렴 자율 준수 담당관의 감독？점검 및 기관책임자에 대한 연2회 이상 결과 보고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소속 기관 구성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Ⅲ 추진계획 1. 기관장의 리더십 및 인력·예산 확보 ？？ 국장？부서장의 청렴자율준수제 실천의지 공유 ○ 국장 주재 회의(국과장 차담회)활용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실천 강조 ○ 도계인 포럼, 이메일 등을 통해 청렴시책 실천사례 및 추진성과 공유 ○ 국 4급이상 간부 대상 감사위원회 주관 집합교육 의무 참여 2018 간부대상 청렴교육 개요 ○ 일 시 : 2018 하반기 중 2회 예정 ○ 장 소 : 본청 8층 다목적 홀 ○ 대 상 : 4급 이상 간부 ○ 내 용 : 공직자의 모범적 행동 규범 및 청렴 관련 법령？시책 등 ？？「청렴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도시계획국 「청렴자율준수 담당관」지정 ⇒ 도시계획과장 ○ 주요역할 -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신고접수 및 상담 - 운영현황, 부패발생 점검 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국장) 등 ？？ 부서별 「청렴 서포터즈」구성·운영 ○ 부서별 「청렴서포터즈」지정 ⇒ 청렴·감사 업무 담당 ○ 주요역할 -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 부서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 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2.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철저 이행으로 청렴 역량 향상 도모 - 전 직원 연 2시간 이상 의무 이수 ○ 보조금, 공사·용역 등 부패 취약 분야 관련 청렴 교육 프로그램 활용 - 예산, 인사, 보조금, 공사·용역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 - 인재개발원 청렴 콘텐츠 활용 ※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개설 과정 안내 연번 과정명 교육형태 차시 교육시간 1 e-청렴교육 e-러닝 15 15 2 e-공직자행동강령 e-러닝 15 15 3 e-사례로 배우는 부패 영향 평가 e-러닝 10 10 4 e-공지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e-러닝 7 7 5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e-러닝 8 8 6 e-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 e-러닝 5 4 7 e-청탁금지법의 이해 e-러닝 5 3 8 e-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 e-러닝 10 7 ？？ 부서 자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교육 실시 ○ 교육주관 : 도시계획국 소속 부서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교육시기 : 반기별 1회 - 설, 추석, 하계 휴가 시즌 등 공직기강 취약시 활용 ○ 대상 : 소속 부서 전직원 ○ 내용 : 청렴 실천을 위한 의식 개혁, 공직기강 확립 장안 등 - 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등 평가 및 피드백 실시 3. 부패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 도시계획국 내 발생가능한 비위행위(유형) 발굴 ○ 간부공무원 참여 비위 유형 발굴 토론회, 간담회 개최 - 국장？부서장과 직원이 함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도시계획국에서 발생가능한 부패유형 발굴 ⇒ 사전 예방 ○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연계 발굴 비위 유형 집중 관리방안 논의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 매월 10일까지 전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 (23시 이후)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청백-e 시스템 활용 예산집행, 계약 등 취약분야 모니터링 - 경보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조치율 90%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 - 동일 경보 반복 발생 여부 모니터링 ※ 청백-e 시스템(통합 상시 모니터링) ？ 시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 금융기관을 연계하여 부저 의심사례 발생시 자동 경보 발생 ？？ 민간보조금 교부 단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보조금 교부시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를 교부조건에 명시 ○ 위반시 당해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지, 추후 보조금 교부대상 제외 조치 ○ 지급단체의 인지여부 확인을 위해 이행서약서 징구 4. 추진현황 점검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청렴자율준수제 추진현황 정기적 점검 및 보고 ○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의 운영현황 감독？점검(반기별) - 설문조사, 계량평가, 자가진단 등 청렴자율준수제 실태점검 ○ 기관책임자에 대한 결과보고(반기별) - 부서별 청렴자율준수 활동내역,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정기보고 ？？ 재발방지책 수립 및 공직기강 확립 ○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 준수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 근무평정과 연계 ○ 청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시기 : 2018. 12. (도계인 포럼과 연계) - 내용 : 자체발굴한 부패 유형 분석 및 부패방지 우수사례 공유 -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하여 2019년 계획 수립시 반영 Ⅳ 부서 협조사항 ○ 전직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배포 및 숙지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청백-e 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림 ○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붙임 1. 반부패·청렴서약서 1부. 끝. 반부패·청렴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여 이에 서명합니다. 2018. . . 소속 지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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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1615

D0000034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