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고발조치 요청('18.7월 보험평가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고발조치 요청('18.7월 보험평가과) 1. 보건복지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인지된 의료인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였기 알려드리니, 해당 구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적의조치(업무정지, 고발 등)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검찰·법원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로 회신(고발일, 공소제기일, 판결일)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통보 공문 1부(확인서 등 관련서류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주무관 이정민 의약무팀장 代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08/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951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 전화 300-8105 /전송 / jmjksm@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료법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고발조치 요청(_18.7월 보험평가과).hwp

    비공개 문서

  • (조처)의료법 및 약사법 관계법령 위반사항('18.7월 보험평가과).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료법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고발조치 요청('18.7월 보험평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951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300-8105) 관리번호 D000003421343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