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8088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손동기 代손동기 윤재삼 마채숙 08/06 강태웅 협 조 ’18.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2018. 7.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18.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제3차 투자심사위원회 의뢰사업에 대하여 실무심사 및 소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림 1 그간 경위 ？？ 의뢰서 접수(~ 5. 29.) : 총 36건 ※ 철 회 : 총 6건(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5. 29. ~ 7. 6.) ○ 검토기간 : (1차) 5.29 ~ 6.19. / (2차) 6. 28. ～ 7. 6. ○ 검토사업 : 총 23건 행사성 사업 및 장기미집행공원 사업 등 9건 제외 ？？ 실무심사 개최(7. 16.) ○ 대 상 : 총 30건 ○ 구 성 :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담당팀장, 투자관리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 결 과 : 총 29건 위원회 상정() ？？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 대 상 : 총 29건 ○ 위 원 : 1일차 7명(외부 4. 내부 3), 2일차 5명(외부 2. 내부 3) ○ 심사결과 : 적정 9건, 조건부 11건, 심층심사 6건, 재검토 3건 구분 개최일시 심사 결과 계 적 정 조건부 심층심사 재검토 29 9 11 6 3 1일차 소위원회 7. 19.(목) (14:00~18:00) 12 3 3 5 1 2일차 소위원회 7. 20.(금) (14:00~18:00) 17 6 8 1 2 2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7. 26.(목) 14:00~16:00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총 10명(외부위원 6, 서울시 3, 공공투자관리센터 1) ？？ 심사대상 : 투자사업 29건 (※ 심층심사 6건) ？？ 심사결과 ○ 투자사업 29건 중 적정 9 조건부 17 재검토 3 결정 - 소위원회 결정된 안건(적정 9건, 조건부 11건, 재검토 3건) 일괄 동의 처리 - 소위원회에서 회부한 사업 6건 심층심사하여 조건부 추진 결정 ≪ 기 관 별 ≫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29 27,993 9 19,367 17 27,067 3 915 시 사 업 21 26,564 7 19,356 13 26,018 1 546 자치구사업 8 1,429 2　 11　 4 1,049 2 369 ≪ 분 야 별 ≫ (단위 :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추진 재 검 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29 27,993 9 19,367 17 7,711 3 915 일반공공행정 2 534 - - 2 534 - - 문화및관광 14 1,484 5 186 7 929 2 369 산업중소기업 2 495 - - 2 495 - - 수송및교통 1 4,015 - - 1 4,015 - - 국토및지역개발 5 19,988 1 19,068 4 920 - - 공공질서 및 안전 2 107 2 107 - - - - 농림해양수산 2 824 1 6 1 818 - - 사회복지 1 546 - - - - 1 546 ≪ 사 업 별 ≫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억원) 주관부서 경제성 분석 (B/C) 심사결과 1 일반공공 행정 재상정 중투 조건부 2 일반공공 행정 신규 조건부 3 국토 및 지역개발 신규 중투 조건부 4 국토 및 지역개발 신규 조건부 5 국토 및 지역개발 신규 조건부 6 국토 및 지역개발 신규 조건부 7 국토 및 지역개발 신규 중투 적정 8 공공질서 및 안전 신규 중투 적정 9 공공질서 및 안전 신규 중투 적정 10 사회복지 신규 재검토 11 산업중소 기업 신규 중투 조건부 12 산업중소 기업 신규 조건부 13 문화 및 관광 재상정 중투 조건부 14 문화 및 관광 재심사 적정 연번 분 야 심사 구분 사 업 명 총사업비 (억원) 주관부서 경제성 분석 (B/C) 심사결과 15 문화 및 관광 신규 중투 조건부 16 문화 및 관광 재심사 중투 조건부 17 문화 및 관광 재상정 재검토 18 문화 및 관광 재상정 재검토 19 문화 및 관광 재상정 중투 조건부 (2단계심사) 20 수송 및 교통 2단계 심사 조건부 21 농림해양 수산 신규 조건부 (2단계심사) 22 문화 및 관광 신규 조건부 23 문화 및 관광 신규 적정 24 문화 및 관광 신규 조건부 25 문화 및 관광 신규 중투 조건부 26 문화 및 관광 신규 적정 27 문화 및 관광 신규 적정 28 문화 및 관광 신규 적정 29 농림해양 수산 신규 적정 3 사업별 심사결과 사 업 명 부 서 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업명 부서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업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업명 부서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업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업명 부서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업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업명 부서명 심 사 결 과 및 내 용 사업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사 업 명 부 서 명 심사결과 및 내 용 사 업 비 붙 임 :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서(별도첨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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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8088

D000003418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