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457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오상협 代조규영 박동룡 08/03 박상돈 협 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8년 2/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18년 2/4분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보조금 (′18년 2/4분기) 지급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Ⅰ 건설보조금 신청 ○ 신 청 자 : 남서울경전철㈜ ○ 신 청 일 : ´18. 7. 16(월) ○ 계획 공정률 : (´18년 2/4분기 기준 누적공정률) - 기성검사 공정률 : ○ 신청금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 청 금 액 공 제 금 액 (감리비) 지 급 금 액 비 고 (감리비 공제) ′17년 제 1 차 (1/4분기) 제 2 차 (2/4분기) 제 3 차 (3/4분기) 제 4 차 (4/4분기) ′18년 제 5 차 (1/4분기) 금 회 (2/4분기) 누 계 ○ 건설보조금 사용 계획 : 공사 기성금 ○ 총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상 민간자본 투입 금액 - 약정투자금(투입완료) : - 타 인 자 본(최초투입) : Ⅱ 검 토 사 항 ○ 목표 공정률 : 달성 - 실시협약 제57조(건설보조금)에 따른 책임감리원 누적공정률 확인 결과 ´18년도 2/4분기 계획공정율 대비 90%이상 달성 - 지급기준 대비 공정률 : 구 분 계획공정률 금회 기성 비 고 공정률(%) ※‘18년 2/4분기말 기준 건설관리시스템(One-PMIS)상 공정률 : ○ 민간자본 : 투입 - 실시협약상 ‘18년 2/4분기말 기준 ※ ○ 신청 건설보조금 : 적정() - 산출금액 = 건설보조금(´18년 2/4분기 불변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26.9438%)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산출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변동분 비 고 적용기준일 ´07. 7. 1. ´18. 3.31. - 소비자물가지수 82.052% 104.160% 26.9438% 비교시점 : 지급대상 분기 직전분기 말(2018년 3월말) ▶ 산출근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4.160 ？ 82.052) × 100 = 26.9438% 82.052 ○ 지급 건설보조금 : 적정() - ※ 감리비는 총사업비 계획공정률에 맞추어 사전 공제 후 실기성금액 집행(정산) Ⅲ 조 치 계 획 ○ . 붙 임 : 1.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서(2018년 2/4분기) 1부 . 2. 타인자본 최초 인출 진행 안내(사업시행자, 대리은행) 1부. 3. 실시협약 자금조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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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4724
본청
도시철도사업부-7457
D000003416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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