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752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주환 변경화 김인숙 대결 08/02 윤희천 전결 협 조 학술용역 추진계획 (제2글로벌센터 타당성 조사 및 방향성 연구) 2018. 8 - 제2글로벌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방향성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제2글로벌센터 설치(건립) 추진에 앞서, 학술용역 연구를 통해 전문적·종합적 현황 분석을 통한 설치의 타당성 조사 및 방향성을 연구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18조) -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시장 요청 사항 - 베트남·고려인 등 제3국 외국인주민을 위한 글로벌센터 설치 검토(’17.6) - 베트남·인도네시아 및 중앙아시아 수요에 특화된 글로벌센터 건립(17.11)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위한 규모 있는 글로벌센터 건립(’18.7.2) ？？ 추진배경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49.7%(200,849명)가 서남권에 거주, 그 다음으로 22.6%(89,936명)가 동북권 지역에 거주 - 서남권 지역에는 현재 디딤플라자(제3글로벌센터) 건립 추진 중 ○ 동북권역에 외국인 지원을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설치 필요성 대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별로 1개씩 운영) - 現 외국인지원시설은 19개소가 운영 중으로,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종로 글로벌센터가 유일함 서울시 5개 권역별 외국인지원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동북권 동남권 도심권 서북권 서남권 외국인주민수(명) 404,037 89,936 38,674 39,717 34,861 200,849 외국인지원시설(개) 19 3 3 6 3 4 ○ 아세안(베트남, 고려인 등)？중앙아시아 등 소수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전문·생활 상담 및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지속적 지원 요구(타운홀미팅 등) - ’14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영어 상담건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어, 우즈벡어 등 제3외국어 상담건수는 지속 증가 추세(약 19%) Ⅱ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제2글로벌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방향성 연구 ○ 목 적 : 전문적？체계적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해 향후 제2글로벌센터 설치 방향성 및 세부추진에 활용 ○ 기 간 : ’19. 2월 ~ ’19. 6월(5개월) ○ 조사방법 : 외국인주민 지원 및 시설 현황, 통계 조사, 인터뷰 등 - 인터뷰 대상 : 외국인주민 정책전문가, 외국인주민 등 ○ 연구인력 : 5인(연구책임자1, 공동연구자4) ○ 수행단체 : 공개경쟁입찰 ○ 사 업 비 : 50백만원 Ⅲ 추진근거 및 배경 ○ 동북권역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센터설치 타당성 분석 ○ 제2글로벌센터 추진 방안 및 규모 검토 - 동대문글로벌센터 통합 운영 여부 및 합리적 센터 규모 제시 ○ 아세안(베트남 등)？중앙아시아(고려인 등) 소수국가 출신 외국인 특화 시설 검토 - 중앙아시아 등 고려인 특성을 반영한 시설 제안 ○ 제2글로벌센터 건립 후 운영주체 및 운영 방식 검토 등 Ⅳ 활용 계획 ○ 제2글로벌센터 타당성 조사 및 방향성 설정 후, 세부추진에 활용 Ⅴ 자체심의회 개최 ？？ 자체심의회 구성 ○ 인 원 : 8명(내부 4, 외부4) 연번 구분 소속·직위 성명 비고 1 내부 2 3 4 5 외부 6 7 8 ※ 외부위원은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체심의회 운영 ○ 일시·장소 : ’18. 8. 2(목) 16: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 심의내용 - 제2글로벌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 수행의 필요성 등 검토 - 제2글로벌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과업지시내용 등 적정성 판단 및 보완 사항 등 - 제2글로벌센터 용역 수행에 대한 중복·유사학술용역 여부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용역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사전송부, 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의 결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Ⅵ 향후 일정 ？？ 사전준비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 ’18. 8. 2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8. 8. 3.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심의회 9.6, 9.7 또는 9.14 예정) ○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 체결 : ’19 2월 ？？ 과업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2회): 계약일로부터 3개월 및 4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 10일 전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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