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801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도연 이재화 박경환 07/31 강병호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환경개선 대책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환경개선 대책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차별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취약계층 대상 강제노동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빈번 -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강제노동(24%), 수당 미지급(18%)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 ※「특성화고등학교권리연합회」홈페이지,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실태조사 (2018.4) - 전공과 관계없는 업무 배치 및 인격모독과 차별, 장시간 노동 등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일터에서 받는 차별에 대한 대책 필요 ※「전국특성화고졸업생 노동조합」대외협력팀장 면담(’18.7.13.) ○ 취약 계층 대상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발굴 필요 -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를 입은 하청 업체 소속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선별 및 근로환경 개선 필요 ※ ‘오도 가도 못 하는 하청의 굴레 속에 갇힌 청년들’, 서울경제(’16.6.16.) ？？ 추진 방향 ○ (정책수요파악)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市, 고용노동청, 서울교육청,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등 공동 참여로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실태 파악 및 관련기관의 협업을 위한 토론회 실시 ○ (사업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 취약계층 노동자의 주요 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 관리 컨설팅 제공 - 교육청, 노동청과 함께 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 (노동자) 단계별 권리구제 지원과 노동인권의식 제고로 노동 권익 증진 - 취약노동자 대상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상담부터 법률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및 졸업생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 교육 실시 ？？ 추진 계획 정책수요파악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행사명 :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8. 8. 9.(목)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1층 다목적홀 ○ 참 석 :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국특성화고졸업생 노동조합, 특성화고 졸업생 및 시민 등 100명 - (좌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발제) 이은아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 홍소영 市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 팀장 - (토론) 신난초 전국특성화고노조 대외협력팀장, 조성주 前서울시 노동협력관, 홍민표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 서울지방고용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 감독관 ○ 일 정 : 붙임 사업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무료 노무 컨설팅> ○ (대상)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된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사업장 중 임금체불, 장시간 강제 노동 등 부당근로행위로 적발된 사업장 ※ 서울교육청 협업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한 사업장 리스트 확보 ○ (내용) 대상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아 집중 컨설팅 2회, 이행점검 1회 실시 - 노무 컨설팅 신청을 받은 후 서울시 마을노무사와 매칭 하여 노무 컨설팅 실시 사업주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노무컨설팅 이행점검에 따라 노동청의 근로감독 면제 ○ (환류) 이행점검 통해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추가 근로감독 - 이행점검 통해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추가 근로감독 - 이행점검 결과를 서울교육청과 공유 하여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장 대상 노동·안전 교육> ○ (대상)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 서울교육청 협업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에 교육신청 안내 ○ (내용) 노동현장에 필요한 노동 및 안전 지식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계산방법, 최저임금 등 전문 노무사에 의한 노동법 상식 교육 -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지식에 대해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관련 안전 지식을 보유한 전문 강사를 현장에 파견 ○ (신청) 市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에 교육 신청접수 창구 마련 - ‘찾아가는 노동/안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070-4610-2538) 노동자 원스탑 권리구제 및 노동인권의식 제고를 통한 권익 증진 <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 지원 확대> ○ (상담 창구 확대)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노무사 배치 및 상담 통로 다원화 - 市노동권익센터 전화, 방문, 카카오톡 등 다방면 상담 제공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접근성 제고 ※ 일반포털(Naver, Daum)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상담창구 배너 홍보 ○ (단계별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종류 및 상담자 의사에 따른 권리 구제 지원 - [단순상담] 부당노동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노동법 지식 및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공 - [법적구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 노무사 및 변호사 조력 제공 통해 노동청에 진정 등 지원 <노동자 대상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노동교육 제공 - (대상)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및 졸업생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집중 타기팅 ※ 교육청과 협업하여 교육대상 수요 발굴 - (내용) 사업장 직종 및 노동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주요 노동법 지식 교육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市노동권익센터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홍보 병행 - (방법)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단 구성하여 교육 수요가 있는 곳 방문 ○ 노조 설립 지원 활동가 양성 교육 - (대상) 특성화고 졸업생 등 취약 계층 근로자 중 노조 활동 및 단체 활동가 ※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 협업하여 교육 수요 발굴 - (내용) 노동 조합 설립과 활동 관련 노동법 지식을 교육하고 지역사회 내 노조 활동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방법) 전문 노무사의 노동법 교육 및 지역 사회 노동조합 간담회 등을 통한 관계망 구축 <특성화고 졸업생 차별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전개> ○ (방법) 시 보유 매체물 활용 홍보·캠페인 실시 - 지하철 모서리광고, 와이드칼라 승강장 안전문 홍보 추진 - 시, 서울노동권익센터 SNS, 홈페이지 활용 홍보 -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현장 접점 지역에 리플릿 배포, 피켓팅 등 캠페인 진행 ○ (내용) 기본적 노동권 보장, 차별 개선 촉구 및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신고 절차 안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244 천원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정착, 근로자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확산, 사무관리비(201-01) - 행사진행 용역비 : 3,780천원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총 계 2,464천원 발 제 2명 × 482천원 964천원 원고료 포함 좌 장 1명 × 300천원 300천원 토 론 4명 × 300천원 1,200천원 ○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 - 서울시 · 노동정책담당관 :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환경개선 대책 운영, 토론회 개최, 홍보 등 총괄 · 시민소통담당관 : 시 보유 매체물 홍보, 캠페인 협조 · 市노동권익센터 :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상담창구 마련, 권리구제 대행(소송·진정 등), 노동인권·안전 교육, 토론회 협조 - 서울교육청 ·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 공유 및 노동교육·노무 컨설팅 참여 독려 · 특성화고 대상 노동교육 및 노무 컨설팅 참여 사업장 리스트 홍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노무컨설팅 실시 후 이행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면제 붙임 토론회 세부 일정 시 간(120')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 개회 선언 및 내빈 소개 노동정책담당관 16:05~16:15 10' 인사말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6:15~16:30 15' 발제1 : 스무살, 생애 첫 노동을 인간답게 이은아 위원장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16:30~17:00 30' 【토론 및 질의 응답】 신난초 외 3인 17:00~17:15 15' 발제2 : 특성화고 노동권익개선사업 진행 현황과 과제 홍소영 (市 노동권익센터) 17:15~17:45 30' 【토론 및 질의 응답】 신난초 외 3인 17:45~17:55 10' 총평 및 폐회 노동정책담당관 토론회 세부 일정

15778554

2021092503100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7801

D000003414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