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644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장윤모 김경미 07/27 이철희 2018 제4차 경제민주화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계획 2018. 7 공정경제과 2018 제4차 경제민주화 공정분과 개최 계획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분야 시정 공약사업 및 우선 순위 검토를 위한 제 4차 경제민주화 분과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8. 8. 8(수), 13: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구 분 공 정 (13:00~15:00) 상 생 (15:00~16:00) 분과 위원 김남근 위원장, 정종열？심규범？김홍석 위원 ※ 외부자문 : 김종휘, 손보인 변호사 김남근 위원장, 위평량？이동주？이진화？이혜정 위원 담당 부서장 시설안전과, 경제정책과, 공기업담당관, 공정경제과, 민생수사1반 소상공인지원과, 재생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정경제과 ？？ 안 건 : 시정4개년 계획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과제 검토 ○ 공정 분과 :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등 9개 과제 ○ 상생 분과 :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임대차제도 등 7개 과제 ※ “서울페이 도입” 등 경제민주화 분야 신규 공약과제 추가 검토(4개 과제) Ⅱ 행 정 사 항 ？？ 소요 예산 : 3,0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천원(150천원×10명) ？ 회의안건 검토수당 : 1,000천원(100천원×10명) ？ 다과 및 문구류 : 500천원 Ⅲ 향 후 일 정 ？？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위 2차 회의” : ‘18.8.9(목) ？ 경제민주화 공약과제 핵심？일반과제 및 우선순위 선정 ？？ “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분과위 3차 회의” : ‘18.8.10(금) ？ 미래분과 전체 최종 핵심과제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15760654
20210925033113
본청
공정경제과-11644
D00000341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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