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9850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성욱 노병춘 오희선 여장권 07/26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번, 경만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경만선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3번]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회사별 재정지원 현황 - 운송수지, 기본이윤, 성과이윤 - 적자업체 재정지원, 인센티브 지원, 시설·장비 확충 ※ 시내버스 : 2014~2016년 표준운송원가 정산 기준 ※ 마을버스 : 2014~2017년 결산 기준 1. 2014~2016년 시내버스 회사별 재정지원 현황 ○ 시내버스 회사별 운송수지 및 재정지원 현황 -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업계 전체 총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 부족분을 지원하여 업체별 재정지원 상세내역은 산정이 어렵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은, 개별 시내버스 회사의 결산서상 적자와는 무관하며, 개별 회사차원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14년~2016년 회사별 운송수지는 [붙임1]과 같습니다. - 2014년~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편성액 2,928 2,512 2,771 ○ 시내버스 회사별 기본이윤 및 성과이윤 - 2014년~2016년 회사별 이윤은 [붙임2]와 같습니다. 2. 2014~2017년 마을버스 회사별 재정지원 현황 ○ 마을버스 회사별 운송수지, 기본이윤, 성과이윤 - 마을버스는 1일 1대당 지원 기준원가(433,020원)보다 수입(운임수입+광고수입)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한도액(18만원) 내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업체별 운송수지를 따로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윤 및 성과이윤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 마을버스 회사별 운송수지 및 재정지원 현황 - 2014년~2017년 회사별 재정지원 현황은 [붙임3]과 같습니다. - 적자업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만 업체별로 하고 있고, 시설·장비 확충은 우리시와 조합이 50:50 비율로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시내버스 회사별 운송수지(2014~2016년) 2. 시내버스 회사별 이윤(2014~2016년) 3. 마을버스 회사별 재정지원(2014~2017년). 끝.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최광선 ☎2133-2265 ☎2133-2268 ☎2133-2274 주무관 홍성욱 이겨라 주진형 작성일 2018. 7. 25.(수)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5748518
202109250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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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9850
D0000034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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