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716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윤근주 안재혁 07/20 김태형 협 조 민간전문가 협업 도시공간혁신기획 추진계획 2018. 7. 도시공간개선단 민간전문가 협업 도시공간혁신기획 추진계획 우리시 건축？도시공간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전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도시공간혁신기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 11호(공간환경사업 기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추진배경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사전연구 필요 - 제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 도출된 3대 목표,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의 실행을 위해 심도 있는 도시공간혁신기획안 마련 ○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합적 발전방향 수립 - 건축, 조경, 도시, 에너지(태양광),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 증대됨에 따라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 ○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도시공간개선사업의 혁신적 참여형 기획안 마련 - 시장 요청사항 및 우리시 주요 공간환경사업 조정？자문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의견 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활용방안 검토 등 참여형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 활용 현황 및 개선사항 ○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참여 사업 수의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 ’12년도 자문, 설계 등 21건에서 ’17년 238건으로 대폭 확대 ？자문 69건, 설계 120건, 심사 42건, 기타 7건 총 238건 ○ 사업부서 자체 검토 된 예산과 일정 계획으로 추진되어 사업 후반부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등 민간전문가의 소극적 활용 빈번 - 예산 수립 이전 전문가의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 및 일정 지연 초래 (※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건립된 공공건축물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 도시공간개선단-16275, ’17.12.11) ○ 지속적 전문가 협업에 의한 성과품 관리 미흡으로 유사 현안사항 검토시 동일한 절차 반복 및 전문적 노하우 축적 곤란 - 초기 기획 연구 및 연구수행 결과, 기획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모니터링 기초자료 및 내부 활용도 부족 ○ 초기 단계에서 사전연구를 통한 체계적 기획안 마련 및 기록화 필요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의 선제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초기 기획단계의 민간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참여형 기획안 필요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전연구 시행 ？ 공공건축가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도시공간혁신을 위한 선제적·전문적 대응 방안 마련 ？ 전문가 검토 결과의 대시민 홍보 및 기록화 추진 □ ’19년도 민간전문가 협업 도시공간기획 사업 추진 계획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실행전략 수립 - 품격 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 공간 서울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 ○ 전략별 협업 업무 수행 체계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추진전략별 협업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세부과제 추진 전략별 협업업무 총괄수행기관 선정 민간전문가 협업 연구 추진 연구자료 발간 ？전략별 총괄수행기관 선정 - 적정 민간전문가 군 구성 및 수행과제 분장 ？분야별 민간전문가 과제 수행 - 실천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협업 연구 추진 ？기록화를 위한 전문검토 결과 보완·방향 등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연구자료 가치 및 발간 필요성 확인 ○ 기록화 및 자료 공유를 통한 주요 정책사업의 기초자료 활용 - 추진 과제의 기록화 및 출판 등 지속적인 자료공유를 통한 전문적 노하우 축적 - 연구성과의 대시민 공유로 도시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행정사항 소요예산 천원 □ 향후계획 ○ ’19. 1.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9. 2. 입찰 공고 및 용역 계약 (정책과제 수행 및 기록화) ○ ’19. 3. 주제 발굴 세미나 개최 및 시민 아이디어 공모 ○ ’19. 9. 정책과제 용역 준공 ○ ’19. 10. 주요 결과 대시민 홍보 ○ ’19. 12. 기록화 및 홍보 준공 붙임 : 2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정책과제 1부.

15711070

2021092504151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8716

D000003406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