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34545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문혁 변서영 07/20 하철승 협 조 세제과장 代서은경 세무과장 조조익 조직기획팀장 안현민 재 무 국 조 직 개 편(안) 2018.7. 재 무 국 (재 무 과) 재무국 조직 개편(안) 시금고 변경에 따른 안정적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세무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재무국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자치구 위임에 따른 자치구별 소송 수행으로 전문적인 대응 미흡 ※ 시세 소송 승소율 : 72.9%(‘14년) → 42.5%(’18.5월) ○ 차기 시금고 변경으로 안정적인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 필요 - ‘18년말까지 새로운 수납시스템 구축 및 서울시로의 기술 이전 필요 ？？ 재무국 조직 현황 재 무 국 (6과, 34팀) 재 무 과 (6팀) 자산관리과 (5팀) 계약심사과 (7팀) 세 제 과 (5팀) 세 무 과 (6팀) 38세금징수과 (5팀) ？？ 개편일시 : ’18.7.23.(5급 인사발령일) ？？ 개편방안 : 6과 34팀 ？ 6과 35팀 ① 세제과 : 팀간 업무 조정(5팀 ？ 5팀) ○ 세무소송팀을 세무소송팀과 세무심사팀으로 분리하고 업무 일부 조정 - 세무소송팀 : 소송총괄(민사·행정), 조세심판 대응, 세무컨설팅 등 - 세무심사팀 : 과세전 적부심사, 조세심판 총괄, 감사원 심사청구 ○ 세제운영팀과 부가세지원팀을 과표부가세팀으로 통합하고 세제정책팀과 일부 업무 조정 - 세제운영팀의 시가표준액 등 과표 업무와 부가세지원팀 업무 통합 - 세제운영팀의 과표 업무를 제외한 세제개선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의 업무는 세제정책팀으로 이관 - 세제정책팀의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를 과표부가세팀으로 이관 세 제 과 세 제 정 책 팀 세 제 운 영 팀 이 의 신 청 팀 세 무 소 송 팀 부 가 세 지 원 팀 ？ 세 제 과 세 제 정 책 팀 세무소송팀 이 의 신 청 팀 세 무 심 사 팀 과표부가세팀 ② 세무과 : 팀 신설(6팀 ？ 7팀) ○ 세입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세입수납운영팀 신설 - 세입 관련 시금고 업무 관리감독, 세입수납시스템 운영 및 개발 등 세 무 과 세 입 총 괄 팀 부 동 산 세 팀 소 득 소 비 세 팀 세 무 조 사 팀 세 외 수 입 팀 세 무 정 보 화 팀 ？ 세 무 과 세 입 총 괄 팀 부 동 산 세 팀 소 득 소 비 세 팀 세 무 조 사 팀 세 외 수 입 팀 세 무 정 보 화 팀 세입 수납 운영팀 ？？ 행정사항 ○ 세무과 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3명) : 조직담당관 - 행정5급 1명, 전산6급 1명, 전산7급 1명 ※ 조직담당관 협의 완료 ○ 팀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 발령 : 재무과 - 행정5급 : ’18.7.23.자 - 전산6？7급 : ’18.8.2.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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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34545

D0000034066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