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0729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상호 이선희 강선섭 07/19 최정운 협 조 제264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18. 7.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264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제264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후 보고사항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6 (금) 10:00 ~12:00 (2시간) ○ 장 소 : 감사위원회 회의실 (별관 5동 3층) ○ 참 석 : 위원장 및 위원, 직원 등 13명 - - 윤리사무팀장 및 직원 (6명) ○ 내 용 : 보고사항 4건, 심의·의결사항 3건 ？？ 회의안건 ○ 보고사항 - 제263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결과 -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수시 공개 - 고지거부 신청 심사결과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검토 ○ 심의·의결사항 - 재산등록사항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안) -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취업제한여부 심사(안)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안) ？？ 심의·의결 결과 안건번호 제728호 ○ 재산등록사항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안) - 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 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여 일부 수정가결 의견구분 심사인원 정상신고 (실무종결 포함) 불성실 신고 및 재산형성과정 심사 소계 법적조치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실무종결 안건번호 제729호 ○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취업제한여부 심사(안) - ’17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19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사한 결과 하는 것으로 의결 - ’17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19명 중 사후심사자 및 자진퇴직자 9명을 제외한 10명과 ’18년 상반기 임의취업 자진신고자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에 대한 취업제한여부를 심사한 결과 - 으로 의결 <참고자료> 2017년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심사 세부내역 안건번호 제730호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안)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 결과 요청인 3명 모두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와 취업업체간의 의결 - 취업심사 세부내역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퇴직당시 취업예정업체 의결내용 소속기관 직 위 퇴직일 업 체 명 취업예정일 1 ’18.07월 취업가능 2 ’18.07월 취업가능 3 ’18.07월 취업가능 ？？ 향후계획 ○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처분 대상자 기관(부서) 통보 ○ ‘보완명령’ 이상 처분 대상자 개별 통보 ○ ‘법적조치(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 결과 통보 붙임 1. 제264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제264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부 1부. 3. 제264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1부. 끝. <참고자료> 2017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심사 세부내역 성 명 (생년월일) 퇴 직 당 시 취업 업체명 의결내용 비고 소속기관 (직급) 퇴직일 과 태 료 부과여부 취업제한 여 부 미 부과 취업가능 생계형 미 부과 - 생계형 (사후심사) 미 부과 취업가능 생계형 미 부과 - 생계형 (사후심사) 미 부과 취업가능 생계형 미 부과 - 생계형 (자진퇴직) 미 부과 취업가능 생계형 미 부과 - 생계형 (사후심사) 미 부과 취업가능 생계형 미 부과 - 생계형 (사후심사) 미 부과 - 생계형 (사후심사) 부 과 취업가능 부 과 취업가능 부 과 - (자진퇴직) 부 과 - (사후심사) 부 과 취업가능 부 과 취업가능 부 과 취업가능 부 과 취업가능 부 과 - (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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