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99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07/19 권기욱 협 조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7.17.(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 상정안건 : 총14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4건 13건 1건 -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4 5 6 2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업무시설의 내부 광원 색온도와 외부 장식조명의 색온도가 조화롭도록 사전 검토 - 지중 업라이트 등으로 인해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로티 구조물의 규모에 맞는 상·하향 배광을 가진 등기구로 재검토 - 기둥 내부 벽부형 브라켓 조명은 주간 미관을 고려해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형태로 하고,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여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대치동 889 업무시설 신축공사 24-2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 전체 사업구간의 마스터플랜에 따른 각 구역별, 시설별 세부 조명계획 자료를 보완 - 야간 보행 환경을 고려해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이하로 조정하고, 균제도가 양호하도록 적정 배광형태로 재검토 - 필로티 하부 천정 직부등의 광원 색온도는 3,000K이하로 검토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24-3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도봉구 해등로 가로등 정비사업 24-4 (신청부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상도근린공원 조명 개선사업 24-5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보고 원 안 동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보다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 형태로 검토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응봉근린, 쌈지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4-6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단지 주변 가로등 조명계획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24-7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재심의 재심의 - 설치 높이를 고려할 때 밝기 차이로 인한 대비감이 심하고, 눈부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등기구의 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설치방법을 간접조명 등의 형태로 재검토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조성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8 (신청부서) 임대주택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건축물 마감재 색상을 고려해 벽부등, 선큰부 월워셔 조명기구의 광원 색온도를 3,000K 미만으로 적용 - 선큰부 계단부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조도를 확보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24-9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영상 재생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작품이 잘 표현 될 수 있도록 조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24-10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보고 (서면) 미상정 - 담당부서 불참으로 미상정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24-11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초보금자리주택 업무시설 신축공사 24-12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성북구 보안등 개선사업 24-13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주택가 주변의 도로임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 조정 구로구 연동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24-14 (신청부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금천구 시공원 시설개선사업 ○ 의결조서 - 대치동 889 업무시설 신축공사 등 13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14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5701153

20210925042142

본청

도시빛정책과-8199

D000003406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