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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입법담당관-1737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최영미 배선희 07/19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제15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7.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5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제10대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견인할 제15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계획 ？？구성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구성인원 : 총 30명(시의원 22명, 외부전문가 8명 내외) ？ 위원임기 : 2018.8.1.~2019.7.31. (1년, 연임가능) ※최초구성 : 2004.8.1. ？ 기 능 :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정책연구 ？？15기 위원회 운영개선(안) ？ 외부위원 참여 축소 → 시의원 참여 확대 - 시의원 참여 기회 확대로 핵심 정책연구 활성화 및 정책 반영율 향상 ？ 외부위원은 소위원회별(4개 분과) 각 2명씩 최고의 전문가 선정 - 관련 분야에 충분한 식견을 지닌 자로 선정, 정책연구 자문역할 부여 ？ 위원구성(안) - 시의원？외부 전문가의 참여인원 : 기존 15:15 → 개선 22:8 (단위:명) 구 분 현재 개선 구 분 현재 개선 ？시의원 15 22 ？외부전문가 15 8 - 행정자치혁신분과 3 6 - 행정자치혁신연구 3 2 - 문화환경교통분과 4 5 - 문화환경교통연구 4 2 - 교육보건복지분과 4 6 - 교육보건복지연구 4 2 - 도시인프라개선분과 4 5 - 도시인프라개선연구 4 2 Ⅱ 위원 위촉 ？ 위촉권자 :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 가운데 의장이 위촉 ？ 시 의 원 : 균형있는 정책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고려하여 구성 ？ 외부위원 : 복지, 주택, 안전, 문화, 교육 등 시정 분야별로 안배 구성 - 위 원 장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함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Ⅲ 위원회 활동계획 ？？市 핵심정책 연구 및 발표？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안 제시 ？ 정책연구발표회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 : 격월 개최 ？ 정책위원회 워크숍 : 연 2회(상？하반기) ？ 연구결과 : 시정 반영을 위해 시 집행부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결과 공유 등 ？？ 분과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위원 공동연구 추진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정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 제1분과 위원회 : 행정자치혁신연구 소위원회 - 제2분과 위원회 :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 제3분과 위원회 : 교육보건복지연구 소위원회 - 제4분과 위원회 :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 소위원회 회의 수시 개최 : 강사 초빙 등을 통한 분야별 집중 연구 ？？의회 정책기능 활성화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정책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추진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필요시) ？ 정책위원회 연구활성화를 통한 입법 활동 추진 - 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통한 의원 입법 조례 제？개정안 공동 발의 추진 - 조례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포럼,세미나 개최 Ⅳ 향후추진일정 ？？ 제15기 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의장방침 수립 : 18.7월중 ？？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안내 : 18.7월말 ？ 의장단,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회 추천의뢰 공문 발송 ？？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뢰 : 18.7월말 ？？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 18.8월말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구성연혁 1부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연혁 1부 3.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1부 4. 제14기 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1부 5.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운영조례 1부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구성 연혁 ○ 구성일 : 2004. 8. 1. 기수 위원장 부위원장 추천현황 임기(활동기간) 소위원회 계 시의원 외부 1기 박병식 교수 김기성 의원 김기성 위원 28 15 13 ’04.8.1.~ ’05.6.30. 4 2기 안두순 교수 하태종 의원 29 18 11 ’05.7.1.~ ’06.6.30. 4 3기 진두생 의원 김현기 의원 강준모 교수 30 15 15 ’06.8.29.~ ’07.8.31. 4 4기 정병인 의원 이금라 의원 권근원 교수 30 15 15 ’07.9.1.~ ’08.8.31. 4 5기 김충선 의원 이지현 의원 이종수 교수 30 17 13 ’08.9.1.~ ’09.8.31. 3 6기 김진성 의원 조달현 의원 이한구 교수 30 15 15 ’09.9.1.~ ’10.6.30. 4 7기 김광수 의원 곽재웅 의원 손혁재 회장 29 14 15 ’10.9.1.~ ’11.6.30. 4 8기 김선갑 의원 김태희 의원 정동규 원장 30 16 14 ’11.9.1.~ ’12.8.31. 4 9기 박양숙 의원 김종욱 의원 박경수 교수 30 15 15 ’12.9.6.~ ’13.8.31. 4 10기 박양숙 의원 김용석 의원 배인명 교수 30 15 15 ’13.10.11.~ ’14.6.30. 4 11기 이창섭 의원 오봉수 의원 김영태 교수 30 15 15 ’14.8.1.~ ’15.7.31. 4 12기 김기만 의원 유 청 의원 박상기 교수 30 16 14 ’15.8.1.~ ’16.7.31. 4 13기 최영수 의원 김구현 의원 정충식 교수 30 17 13 ’16.8.1.~ ’17.7.31. 5 14기 신언근 의원 이순자 의원 안재영 교수 30 17 13 ’17.8.1.~ ’18.6.30. 4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연혁 기 수 임 기 소위원회 소위원회 명칭 1기 2004.8.30.~2005.6.30. 4개 ① 행정자치, 재정경제 분과 소위원회 ② 교육문화, 보건사회 분과 소위원회 ③ 환경수자원, 교통 분과 소위원회 ④ 건설, 도시관리 분과 소위원회 2기 2005.7.1.~2006.6.30. 4개 ① 행정자치, 재정경제 분과 소위원회 ② 교육문화, 보건사회 분과 소위원회 ③ 환경수자원, 교통 분과 소위원회 ④ 건설, 도시관리 분과 소위원회 3기 2006.8.29.~2007.8.30. 4개 ① 행정자치, 재정경제 분과 소위원회 ② 교육문화, 보건사회 분과 소위원회 ③ 환경수자원, 교통 분과 소위원회 ④ 건설, 도시관리 분과 소위원회 4기 2007.9.1.~2008.8.30. 4개 ① 행정자치, 재정경제 분과 소위원회 ② 교육문화, 보건사회 분과 소위원회 ③ 환경수자원, 교통 분과 소위원회 ④ 건설, 도시관리 분과 소위원회 5기 2008.12.9.~2009.8.31. 3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6기 2009.9.1.~2010.6.30. 4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7기 2010.9.1.~2011.8.31. 4개 ① 입법 및 제도개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도시사회발전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8기 2011.9.28.~2012.8.31. 4개 ① 행정자치경제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개선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문화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9기 2012.9.6.~2013.8.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도시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문화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0기 2013.10.11.~2014.6.30.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교통환경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1기 2014.8.1.~2015.7.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2기 2015.8.1.~2016.7.31.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13기 2016.8.1.~2017.7.31. 5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⑤ 지방자치발전 연구 소위원회 14기 2017.8.1.~2018.6.30 4개 ① 행정자치혁신 연구 소위원회 ② 문화환경교통 연구 소위원회 ③ 교육보건복지 연구 소위원회 ④ 도시인프라개선 연구 소위원회 참고자료 3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 시의원 : 18명 <18. 6.30 임기만료>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1 신 언 근 (1961) 위원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관악4, 더불어민주당) ※18.3.20 의원사직 1 김 민 수 (1974)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2 강 성 언 (1953) 교육위원회 (강북4, 더불어민주당) 2 김 영 성 (1958) 사)청소년교육전략21 이사장 3 김 상 훈 (1967) 교통위원회 (마포1, 더불어민주당) 3 김 인 숙 (1971) 서울여자대학교 특임교수 ※18.4.13 신규위촉 4 김 인 호 (1967) 교통위원회 (동대문3, 더불어민주당) 4 안 재 영 (1968) 부위원장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위원장 권한대행 5 김 창 원 (1968) 보건복지위원회 (도봉3, 더불어민주당) 5 이 성 모 (1954)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6 문 종 철 (196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진2, 더불어민주당) 6 이 성 훈 (1968)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7 문 형 주 (1966) 교육위원회 (서대문3, 바른미래당) 7 이 수 곤 (1953)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8 박 기 열 (1961) 교육위원회 (동작3, 더불어민주당) 8 이 정 형 (1964)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9 박 마 루 (1963) 보건복지위원회 (비례, 자유한국당) 9 장 준 호 (1962)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10 박 호 근 (1968) 행정자치위원회 (강동4, 더불어민주당) 10 장 택 식 (1963) 세무법인가원 대표세무사 11 서 윤 기 (1970) 행정자치위원회 (관악2, 더불어민주당) ※18.4.13 신규위촉 11 정 주 영 (1974) 중앙대 성악과 교수 ※18.4.13 신규위촉 12 신 건 택 (1966) 기획경제위원회 (비례, 자유한국당) 12 정 창 수 (1969)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13 우 창 윤 (1963)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비례, 더불어민주당) 13 최 노 석 (1948) ㈜장터투어 대표 14 유 청 (1966) 보건복지위원회 (노원6, 바른미래당) 14 하 충 열 (1975) 한성대 공공컨설팅학과 겸임교수 15 이 순 자 (1961) 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은평1, 더불어민주당) ※18.3.26 의원사직 15 한 인 섭 (1963)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16 최 조 웅 (1963) 환경수자원위원회 (송파6, 더불어민주당) ※18.3.29 의원사직 17 최 호 정 (1967) 기획경제위원회 (서초3, 자유한국당) 18 황 규 복 (196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로3, 더불어민주당) 참고자료 4 서울특별시의회 제14기 정책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 운영 실적 : 11회{6회(17), 5회(18)} 일 시 제 목 주요내용 2017. 7.25 정책위원회 위촉식 -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신언근 의원) 2017. 9. 5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새정부 재정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정창수 위원) 서울시 프랜차이즈 정책과 자영업자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성훈 위원) 시민권익관점 민원처리 전문성 확보 방안(하충열 위원) 2017.10.19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우창윤 위원) 인성교육의 현황과 나아갈 길(김영성 위원) 2017.12.7 정책위원회 안보정책 현장 방문 52사단 홍보영상, 부대 현황 브리핑 민관군 상호협력 도모 및 군부대 장병 위문 열풍기 전달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 부대장비 견학 감사패 전달 2017.12.19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서울시복지시설 개보수실태 및 선방안연구(이순자 위원) 자살예방 전달체계 확대 및 위기대응 강화 방안(박마루 위원) 버스중앙차로 운영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김창원 위원) ※ 201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종합평가 2017.12.27 도시인프라개선연구 소위원회 접근가능한 관광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제언(이봉구 교수)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의(전윤선 대표) 접근가능한 관광의 접근성의 중요(박창용 대표) 벨기에 접근가능한 관광정책과 국내적용방안(우창윤 위원) 2018.1.26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 청소년 인권의 이해와 청소년 참여정책의 방향 2018.1.30 정책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서울시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우창윤위원) -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이성모 위원) 서울시 학교미세먼지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문형주 위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개선 대책(이순자 위원) 2018.2.22 문화환경교통연구 소위원회 2차 서울관광의 미래와 정책 제언(최노석 위원) 2018.4.3 정책위원회 정책현장 탐방 AI 빅데이터 인공지능 적용 라뜰리에 특강 라뜰리에 현장투어 2018.4.13 위원 추가 선임 위원 사직으로 위원 추가 선임(서윤기,김인숙,정주영) 참고자료 5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2004.05.25. 조레 제4197호 제정 2018.01.04. 조례 제6695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6.1.7., 2018.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5.10.8., 2016.1.7., 2018.1.4.>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3.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4, 2010.1.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4., 2010.1.7., 2016.1.7.>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1명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각계 전문가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0.1.7, 2011.9.29>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7>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7>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2010.1.7>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0.1.7>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8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1.7>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 한다. <개정 2010.1.7>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7>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7>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7> 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7., 2016.1.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1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개정 2010.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04, 2010.1.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7> 부칙 <제6695호,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연구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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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737

D000003405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