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851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수현 김상동 07/18 안대희 협조 주무관 정영환 2018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8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년 상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8. 4월 ~ 6월 □ 점검대상 : 총 398개소(402개소에서 중복 4개소 제외) ○ 토목 공사장 : 62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327개소(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 중단된 공사장 : 9개소(기타 추가로 지하수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 등)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반장 토양지하수팀장 외 6명(공공근로인력 4명 포함) -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여부 파악 및 지하수위 관측 적정 관리 안내 등 조사 ○ 자치구 점검반 : 자체 별도 편성 후 시 점검반 합동 및 별도 점검 - 유출지하수 관련 위반사항 점검 및 개선여부 등 지도점검 □ 점검사항 ○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여부(과태료대상) -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수립 및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시 신고 여부 및 유출지하수 발생 용량 확인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봉인) 설치 여부, 집수정 관리 및 지하수 배출시설(펌프 및 관로 등) 관리상태 ○ 공사장 유출지하수 안전관리 상태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의한 관리 여부 2 점 검 결 과 □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126개소(총 398개소 중) □ 규정 미 준수 65건 적발(44개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지적사항 34건 ○ 지하수법 관련 지적사항 31건 <지적사항 현황> (단위:건) 점검 지적건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지하수법 관련 비고 공공하수도 미신고 계량기 미설치 계량기 미봉인 굴착행위 미신고 감소대책 미신고 65 13 16 5 18 13 □ 지적사항 세부내역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여부 : 신고 92, 미신고 13, 비대상 21 - 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여부 : 설치 89, 미설치 16, 비대상 21 - 계측기 봉인여부 : 봉인 85, 미봉인 5 ○ 지하수법 관련 - 굴착신고 여부 : 신고 326, 미신고 18, 비대상 54 -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신고여부 : 신고 13, 미신고 13, 비대상 372 □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건 2,000만원) 3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조치 ○ 자치구 지적사항 조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18.8.3까지) ○ 지적 시정여부 시·구 점검반이 주기적으로 확인 □ 서울시 점검반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상시 순회 점검 및 공사장 지하수위 및 토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정관리 안내 붙임 : 1. 2018년 하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결과 1부. 2. 자치구 조치대상 내역 1부. 끝.

15695353

20210925042919

본청

물순환정책과-12851

D000003405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