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613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조혜림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07/18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13번, 김성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성 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713번] - 경전철 서부선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위례신사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기준) 구 분 '1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08 도시철도기본계획 비 고 구 간 새절역~서울대입구역 새절역~장승배기역 규 모 연장 16.15km, 정거장 16개소 (환승역 6) 연장 12.05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5) 연장 4.105km, 정거장 4개소 증 추정수요 (B/C) 169,271 인/일 (’21년) (1.03) 111,663 인/일 (’16년) (1.04) 57,608인/일 증 사업비 16,191억 원 10,774억 원 5,417억원 증 ？？ 추진경위 ○ ’08. 8. 1 최초제안서 접수(두산건설) ○ ’08.11.26 ’08 서울시 (제1차)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 ’09. 8. 4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 ’11. 7.28 제3자 제안공고(안) PIMAC 검토완료 ○ ’13. 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14. 7.21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7. 2.10 제안서 접수 (두산건설) ○ ’17. 3.3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시→PIMAC) (조사 5월 착수) ※ 민자적격성조사(‘09) 이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민자적격성재조사 필요 ○ ’17. 10.20 수요예측 기초자료를 최신DB(’16.6→’17.7월 배포)로 변경 요청(시→PIMAC) ○ ’17. 12.13 수요예측 기초자료를 최신DB(’16.6→’17.7월 배포)로 변경 재요청(시→PIMAC) ○ ’18. 3.1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민투심 통과 - (제65조 타당성분석)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의무화 항목 신설 ○ ’18. 3.30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적용 관련 PIMAC 협의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18.6월 배포분) 적용 전 타당성 확보 가능여부 사전 검토중 → 7월 중 내부검토 완료 후 KTDB 변경 요청 확정 예정 ？？ 향후계획 ○ ’18년 말 :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추진 - 시 재정심의, 기재부 민투심, 제3자제안공고 등 절차 이행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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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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