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6819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유희 정병익 홍선기 대결 07/18 강맹훈 협 조 주무관 김지호 서계동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단체신청) 지방보조금심의 의뢰 관련 검토 보고 2018. 7.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서계동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단체신청) 지방보조금심의 의뢰 관련 검토 보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서계동의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서계동 서울가꿈주택사업’ 선정 대상의 지방보조금심의 의뢰 관련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추진 근거 ？ 서계동 일대 집(상가)수리 패키지 지원 방침(공공재생과-1058, '18.1.31.) ？ 2018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2670, '18.3.14.) 추진 경위 ？ '18. 1.31. 서계동 일대 집(상가)수리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방침 ？ '18. 2.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집(상가)수리 신청 안내(센터) ？ '18. 3. 신청자 대상지 건축상담 실시(공공건축가) ？ '18. 3. 9. 서울시-한국에너지재단 면담 ？ '18. 3.14. 2018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 ？ '18. 3.28. 서계동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진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8. 4.11. 집수리 시공업체 추천(한국에너지재단→서울시) ？ '18. 5. 9. 집수리·에너지 지원 연계 사업 관련 주민워크숍 개최(센터) ？ '18. 5.21.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 '18. 5.31. 서계동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327호) ？ '18. 6.18. 견적서 검증 위원회 개최 Ⅱ 대상자 선정 결과 사업신청 접수 ？ 사업안내 : '18.2월부터 안내문 배포 및 안내문자 전송(센터), '18.5.31.~'18.6.8. 모집공고 ？ 접수방법 :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접수 ？ 접수결과 : 점검 결과 ？ 점검대상 : ？ 점검기간 : '18.3.9.~3.23. 1차 점검, 4.27. 추가 점검 ？ 점 검 자 : 공공건축가 4명, 센터 코디네이터 2명 협조 ？ 점검내용 : 주택 현황,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점검 및 집수리 공사 내용 관련 건축상담 ？ 점검결과 : 불법·무허가 건축물 최종 선정결과 ？ 선정결과 : ※ 참여자 모집 공고(서공 제2018-1327호, '18.5.31.) 시 선정제외 대상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과 방침을 준용하였으나 서계동 집수리 패키지 지원사업은 서울가꿈주택사업과 별도 시행하는 사업이며, 경제기반형 지역의 역세권 배후지역 특성상 부동산 지가가 높아 선정대상 제외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 적용 시 대상 주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역여건 사업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3개소를 집수리 대상에 포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코자 함 Ⅲ 견적서 검증 보완 결과 공통 보완사항 개별 주요 보완사항 연번 위 치 보완 검토 사항 보완 검토 결과 비고 1 서계동 236-26 타일(석재타일) 재료비에 압착시멘트 재료비 포함 여부 재검토 기타공사 세부 내역 제시 견적서에 압착시멘트 재료비 삭제 기타공사 삭제 2 서계동 56 도배공사의 작은방 물량 42.6㎡, 안방과 서재 물량 25.2㎡에 대한 재검토 표기 오류로 수정 추가 : 거실방(도배장판), 안방(장판) 3 서계동 94 결로에 의한 누수 방지를 위해 지붕층 단열공사 추가 검토 주민의 예산 부족으로 단열공사는 향후 시공 4 서계동 96-5 지붕공사의 운임 및 식대 항목 불필요 썬라이트 교체공사 시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실시 식대 제외함 준수 예정 5 서계동 96-19 문 교체시 기존 시건장치 탈착에 대한 비용 추가 검토 비용 포함 되어있음 6 서계동 33-83 로이 이중유리의 재료비가 낮지 않은 것을 감안 자재 선택에 대한 건축주 의사 재확인 필요 창호공사 노무비의 창호기사와 설치기사가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근거 제시 건축주 의사에 따라 로이 이중유리 사용 창호기사 : 전문기술자, 설치기사 : 보조기술자 7 서계동 95-11 건축상담 시 언급된 안방 누전과 관련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범위 재확인 필요 주민과 논의 결과 전기공사 추가하지 않기로 함 8 서계동 250-14 지붕공사 시 뒤쪽 옹벽의 역류 위험을 대비한 커터설치 검토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견적 재검토 필요 커터 기포함 단가 혼합폐기물처리비 1톤 차당 300,000 9 서계동 47-13 창호공사 내역 중 ‘외부 창호철거 후 보수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 제시 외부 벽돌 보수비용 벽돌공 2인 적용 10 서계동 54-2 창호공사 내역 중 ‘외부 창호철거 후 보수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 제시 외부 벽돌 보수비용 벽돌공 2인 적용 11 서계동 54-5 1층 2호 발코니, 분전반 등 공사비가 과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타 업체에 추가 견적 의뢰 필요 외부 미장공사 수량 제시 전기 분전함 교체 시 결선부분 재성치 및 케이스 맞춤 제작으로 과하지 않음 12 서계동 121-2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의 사업취지에 맞는 집수리 공사 보조금 신청 사업취지에 맞는 집수리 공사로 보조금 신청 13 서계동 33-10 작업 위험성에 대한 근거 불충분 부가가치세 포함할 것 위험성 부분삭제 부가가치세 포함 14 서계동 33-274 추가, 자진포기 Ⅳ 향후 계획 ？ '18. 7. : 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주거환경개선과) ？ '18. 8. : 집수리 공사(에너지효율개선 공사 포함) 붙 임 : 1. 선정대상 세부현황 1부 2. 견적서 검증 보완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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