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응답소 ‘직소민원 ？ 원순씨에게바랍니다’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개요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지원 인생 역전이 아닌 주택 안정화가 되길 → 신혼부부 주택지원을 시세 60%지원은 동의하나 7년 보유하게 하고, 중도 매매시 시세로 국가매입, 7년 후는 시세 75% 국가에 매도 하는 등 국가에서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재 분양할 것을 제안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 관계부처 합동 발표) 관련 시세 60% 수준 분양 신혼희망타운 공급 보도 나. 민원회신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 께서 서울시에 접수하신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시세 60% 수준 분양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보도와 관련하여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 정부에서는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17.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하여,‘18. 7. 5.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신혼희망타운은 초기 분양가격을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선생님 의견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아파트는 7년 보유토록 하고 7년 후 시세 75% 수준으로 다시 국가에 매도하게 하는 등, 이는 국가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혼부부가 아닌 세대에게도 주거지원의 기회가 나누어지기를 제안해 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는 향후 5년간 8.5만호를 청년층에게 공급하고 신혼부부·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및 공적지원주택 공급과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등의 주거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안타깝지만 국토부 소관업무로서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여 서울시민의 주거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을 전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7/13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박홍권 시행 주택정책과-12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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