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0224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황서현 이용남 유영봉 07/12 최윤종 - 민·관·군이 함께 이용하는 인왕산 휴게공간 조성 - 국유재산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서 체결 계획 2018. 0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민·관·군이 함께 이용하는 인왕산 휴게공간 조성 - 국유재산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서 체결 계획 에서 추진하는 인왕산 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민·관·군이 함께 이용하는 인왕산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공동사용 협약 추진에 관한 보고임 - - 1 인왕산 개방 추진경위 ？？ 2018.2.28. : 인왕산 지역 환경 개선 실무자 회의 ？ ？？ 2018.3.13. : 인왕산 지역 환경 개선 관계기관 협조 회의 ？ 정비대상 시설 및 정비 기관 등 결정을 위한 회의 및 현장답사 ？？ 2018.3.20. : 인왕산 환경 개선 관련 협조 요청(경비계획과-15호) ？ 인왕산 지역 환경 개선 추진계획(로드맵) 수립에 필요 자료 제출요청 ？？ 2018.4.05. : 인왕산 지역 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공원녹지정책과-5304호) ？？ 2018.4.10. : 인왕산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공원녹지정책과-5800호) ？？ 2018.5.10. : 인왕산 환경 개선 관계기관 실무회의(공원녹지정책과-7117호) ？ ？？ 2018.5.15. : 인왕산 지역 시민 환원을 위한 협조 요청(경비계획과-39호) ？ 유관 기관별 상호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 강화 요청 ？？ 2018.5.23. : 인왕산 지역 환경개선 종합자문(공원녹지정책과-7736호) ？？ 2018.5.25. : 인왕산 지역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 착수 ？？ 2018.6.12. : 군사시설(3개소) 건축설계 추진계획(공원녹지정책과-8646호) ？ ？？ 2018.6.25. : 인왕산 도로변 경비초소 정비 완료(종로구 공원녹지과) 2 공동사용 협약 개요 ？？ 공동사용 시설개요 ？ 시 설 명 : ？ 규 모 : ？ 활용방안 : 민·관·군 공동사용(인왕산 탐방객을 위한 시민 휴게공간) -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내·외부 보수 및 주변 정비(300백만원 소요) ？ 사용실태 - ？ 현황사진 전경 내부 ？？ 공동사용 협약 내용 ？ 협약 당사자 : ？ 협약 주요 내용 - 를 개방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 - 협약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간 유효(매년 정기적 재검토 실시) - 시설유지관리 및 소요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 ？ 협약방법 : 문서에 의한 체결 - 2부를 작성하여 직인 날인 후 기관별 1부씩 보관 ？？ 공동사용 관련근거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18조(협약체결) ？ 국방부 국유재산과-679호(2014.2.17.) - 기부채납 대상물의 범위에 대한 기재부 회신내용 ？ 국방부 국유재산과-1013호(2014.3.4.) - 국유재산의 공동사용(민관군) 협약서 체결 관련 주의사항 전달 ？？ 공동사용 협약 추진경위 ？ 2018.6.05. : 공동사용 실무회의 - 인왕3분초 민관군 공동사용 협약서(안) 사전검토 등 ？ 2018.6.07. : 공동사용 협의(공원녹지정책과-8508호) - 국유재산 공동사용 협약서(안) 검토 요청 ？ 2018.6.21. : 공동사용 협의 결과 통보 - ？ 2018.6.29. : 공동사용 협약서 법률자문 완료(6.21 법률자문 의뢰) ？？ 향후일정(안) ？ 국유재산 민관군 공동사용협약서 체결 : 2018. 7월 중 ？ 군사시설 건축설계 실시 : 2018. 8월 ~ 10월 ？ 군사시설 시민개방 : 2018.11월 중 붙임 : 1. . 2. 3. . 끝.

15659579

2021092505055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0224

D0000034015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