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 무·유주택자 선정기준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접수사항 검토 요청(행복주택 신혼부부전형 무·유주택자 선정기준 관련) 1. 귀 공사(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불합리규제신고센터(https://www2.seoul.go.kr/proposal/)에 접수된 규제관련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 7. 23.(월)까지 검토양식(붙임2)에 따라 부서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사 항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 1) 민원사항을 처리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주시고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십시오. 2) 민원인의 의견(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개혁 등)에 대한 귀 공사(부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책 마련이나 시민이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불합리한 규제 개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의내용 1부. 2. 검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임대주택과장,주택정책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7/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부분공개(6)
15653678
20210925051239
본청
법무담당관-9844
D000003399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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