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6614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김형건 07/11 박동룡 협 조 전문관 임병길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원길묵 - 신림선 보상완료 건물(109정거장, 남양전기)에 대한 - 법원 강제집행 결과 보고 2018.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법원 강제집행 결과 보고(신림선 109정거장, 남양전기) 신림선 109정거장 보상완료 건물의 명도소송 이후 존치 건물(1개동)에 대해 사업자의 법원 강제집행 실시에 대한 동향을 보고 드림 ？？ 존치건물 현황 ○ 주 소 : 관악구 신림동 808-374 (소유주 정희순외 1) - 연면적 151.5㎡ (대지 면적 88㎡), 지상2층(2층:주거용, 무허가) - 현재 노모 및 자녀 포함 6명이 거주중 ？？ 그간 주요 추진경위 ○ ´17. 08. 28. : 토지？건물？영업권 수용재결 완료 ○ ´17. 11. 11. : 이주 불응에 따른 명도소송 제기(사업자) ○ ´18. 06. 07. : 법원 선고(건물인도) ※판결문 송달(법원→당사자, 6.14.) ○ ´18. 06. 18. : 강제집행 신청(사업자→법원) ○ ´18. 06. 26. : 계고장 발부(법원 : 7.3.까지 자진 이주) ？？ 강제 집행결과 ○ 주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일 시 : ´18. 7. 10.(화) 12:05~ 14:40 ？？12:00~12:42 … 강제집행전 이주 설득(집행관, 사업시행자, 변호사) ？？12:43~14:40 … 강제집행 실시 - 내 용 : 인력 13명[집행관3,경호10(남성4,여성6)] 및 트럭 4대 동원 집기류 반출 < 인력지원 현황 > ◈ 본 부 : 공정관리과장외 3명 ◈ 사 업 자 : 남서울경전철㈜ 4명 (담당2, 변호사, 사무장) ◈ 현 장 : 감리단(3명), 시공사(6명) ◈ 유관기관 : 관악경찰서 정보과 형사(2명), 정복경찰(6명) ※ 인원지킴이단 입회 협조 요청(7.4.)하였으나, ‘주거사업에 미해당’된다는 사유로 미입회 ○ 집행 결과 : 부분 집행 완료 - 보상완료(39㎡) 구간 중 상가부분(15㎡)에 해당하는 구역만 사업자가 강제집행 신청함에 따라 잔여 구간(24㎡)은 존치 상태임 ？ 강제집행 구간 건물은 부분 철거해 작업장 확보 추진 현 황 도 현 황 사 진 ？？ 조치 계획 ○ 민원인 돌발 행동 대비 현장 집중 관리 시행 - 위험요인(붕괴, 누전, 가스누설 등) 및 민원인 돌발행동 대비 주？야간 7명씩 현장 상주, ‘집단민원발생지역’으로 지정(관악경찰서)하여 현장 집중관리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설경호업체(혜성시큐리티) 고용 ○ 추가 강제집행 계획 검토 - 강제집행 미포함 거주공간을 별도로 강제집행 신청할 경우 1개월 소요, 현재 진행중인 소송구간과 같이 집행할 경우 8월말로 예상되므로, 공정추진과 연계하여 추가 지연 없도록 검토 추진 ○ 강제 집행구간에 대한 공사 착수 - 강제집행 구간 부분철거 완료 후 즉시 정거장 공사 착수(7.13~) ？ 강제집행 행정처리 미흡에 따른 사업자 간담회 개최 - 금번 강제집행시 행정처리 미흡으로 시민 불편 가중된 사태를 감안,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개선방안 및 후속업무 추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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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6614

D000003399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