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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68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혜은 윤경희 07/09 김귀남 협 조 - 서울특별시 먹거리정책 2030 기반마련을 위한 - 「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용역 계획 2018. 7.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먹거리정책 2030 기반마련을 위한 - 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용역 계획 「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 정책 현황조서 및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서울시 먹거리정책 2030 기반마련을 마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근 거 ？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시장방침 제139호, ’17. 6. 20.)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제정(행정1부시장방침 제8095호, ’17. 9. 8.) 2 추진개요 추진배경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먹거리 정책 수립 필요 -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 및 사업이 분절적,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 어려움 -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 인식과 통합적인 먹거리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 자치구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현황파악 부재 - 자치구 정책현황 파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먹거리 협력방향 필요 - 자치구 지역 푸드플랜 수립 부재를 인식하고, 서울시 먹거리정책에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 추진내용 ？ 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 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용역 추진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18. 12. 31. ？ 예 산 : 60,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포함) ？ 수행기관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조사범위 - 자치구별 먹거리 정책현황 조사 및 실태조사 분석 - 서울시와 자치구의 먹거리정책 협력추진 모델제안 및 추진방향 제시 3 과업내용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과업기간 : 과업일로부터 2018. 12. 31. ？ 용역기간 내 조사결과 완료되지 않을시, 완료시까지 용역기간 서울시와 협의하여 연장 소요예산 : 60,000천원 ？ 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과업범위 ▶ 서울시(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 서울시와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 서울시와 자치구 먹거리교육 추진현황 조사 및 실태분석 - 자치구 실태조사에 근거하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와 자치구 먹거리정책 협력모델 제안 및 방향제시 - 서울시와 자치구 먹거리정책 진단·평가 및 성과분석 - 서울시와 자치구의 먹거리정책 협력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정책 모델 제안 과업의 필요성 ？ 본 과업은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먹거리정책의 구체적인 현황 및 관련 연구 부재 - 통합적 먹거리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개념적 이해를 도울수 있는 현황파악 및 근거 미비 ？ 서울시 먹거리정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치구와의 통합적인 먹거리정책에 대한 필요성 및 인지 미비 - 지속가능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먹거리정책 추진사례 및 전략 부족 - 도시지역에 효과적인 통합적 먹거리정책에 대한 시민 요구도 증가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와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 서울시와 자치구 먹거리정책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 먹거리의 조작적 정의, 이론적 검토 및 관련사업 등 검토 · 자치구 집단급식내 먹거리지원 시스템 현황조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관 등 공공기관 포함) · 자치구 먹거리정책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생협, 먹거리공동체 등) 협력 연결망 실태조사 및 분석 · 자치구 먹거리지원(먹거리복지)사업 현황, 먹거리관련 조례, 제도적기반, 시민참여 거버넌스, 예산 등 현황조사 - 자치구 먹거리교육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 자치구 먹거리교육 관련 먹거리교육 지원 정책 현황조사 (식생활, 영양, 식품안전과 위생, 건강, 생태, 환경, 도시텃밭 등) · 자치구 먹거리교육 추진기관(학교 등 공공기관, 민간영역 포함), 예산 , 조례 등 - 자치구 실태조사에 근거한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조사된 자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협력 연결망 제시 · 자치구별 취약점 종합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먹거리정책 협력모델 제안 및 추진방향 제시 -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새로운 먹거리정책 패러다임 제안 · 자치구 먹거리정책 진단·평가 및 성과분석, 향후 추진방향 제시 ·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전략제시 -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정책 모델제안 · 국내·외 먹거리정책 수범사례 소개 및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모델 제안 ·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와의 협력사업 제시 -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정책적 성과 제고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협력강화 방안제시 ？ 협조 및 기타사항 - 과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등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최종확정 - 과업수행에 대한 변경시 반드시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조정 - 현장 및 자료 조사 시 원칙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연계) 조사 - 결과분석 시 상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분석·평가·활용방안 제시 - 기타 서울시에서 과업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항 등 협조 ？ 성과물(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 인쇄물 70부, USB 1부 -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정산 내역서 제출 -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4 수행업체 선정계획 선정절차 입찰공고 (재무과)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식품정책과) ？ 제안서 평가 및 심의회 개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입찰공고 ○ 공모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의 제안서 및 가격입찰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 90점 가격입찰(10%)을 합산하여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 ‘15.4.10)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출현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을 받은 기관 ▶ 최근 3년 이내에 지역 또는 국가먹거리 관련 용역을 수행(준공)한 업체 ※ 입찰참가 시 자격기준자료 동시제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무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진일정 ○ ○ 사전규격 심의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등 ○ 및 중간평가 ○ 최종평가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공고기간 : 10일(2018. 7.16.(월)~7.25.(수), 나라장터·서울홈페이지) - 등록기간 : 2018.7.18.(수) 10:00~7.25(수) 18:00 - 등 록 :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7.25(수) 10:00~17:00 - 제출서류 : 제안서10부,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접 수 처 : 서울시청 5층 식품정책과(담당 유혜은 ☎2133-4720) 5 행정사항 재무과 : 입찰공고 의뢰 및 계약 추진 서울시 먹거리 정책추진 관련부서 및 자치구 ？ 서울시 먹거리정책 추진 관련 자료 요청 시 협조 및 자료 제출 ？ 자치구 먹거리 정책 추진부서 자료요청 및 현장인터뷰 등 업무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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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8685

D000003398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