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761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김형근 박주선 김경탁 07/04 김태희 협 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서울페이(S-Pay)추진반 신설계획 2018. 7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페이(S-Pay)추진반 신설계획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Pay) 도입 및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민선7기 핵심과제 추진동력 확보 및 성과 제고 Ⅰ 조직개편 필요성 ○ 고용절벽과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에 따른 부담 가중 － 서울시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4%, 창업 후 5년간 생존율 28.2% － 주요 프랜차이즈 카드수수료는 영업이익의 30% 이상, 대기업과 중소형 가맹점 협상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한 수수료 편차 발생 ※ 평균 연매출 5억원인 편의점과 동네마트 2.5%, 대기업 가맹점 1.39% 부담 ○ 소상공인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S-Pay) 도입’을 민선 7기 시정 핵심 공약으로 발표 － 카드사와 가맹점간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시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공정한 시장으로의 안착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 ○ 서울페이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등 신규사업 추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 － 전담 추진반 구성(안) 발표(‘18.6.27, 서울페이 도입 관련 숙의) < 서울페이(S-Pay) 관련 신설 업무 > 7 ① 서울페이(S-Pay) 추진계획 수립 ② 서울페이 Hub 시스템 개발 및 구축 ③ 민간플랫폼 공동사용 표준 QR개발 및 보급 ④ 판매자 단체 등을 통한 가맹점 확보 지원 ⑤ 서울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⑥ 서울시 기존사업과의 연계？협력방안 발굴 ⑦ 서울페이 이용 활성화 홍보 및 언론 대응, 대외협력(정부, 타 지자체, 은행 등) Ⅱ 조직개편(안) ？？ 개편방향 ○ 민선7기 핵심과제 추진 및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전담조직 신설 ○ 유사 업무간 팀 통？폐합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대 ○ 본부 내 인력 재배치를 기본으로 필요 최소한의 정원 증원 ？？ 조직개편(안) <현 행>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신성장산업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5팀 6팀 5팀 4팀 4팀 4팀 4팀 5팀 ▼ <개 편 후>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신성장산업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서울페이추진반 6팀 6팀？5팀 3팀 5팀 4팀 4팀 4팀 4팀 5팀 Ⅲ 세부 개편내용 ？？ (가칭)서울페이추진반 신설: 3팀 15명 ○ 조직구성 : 3팀(서울페이총괄팀, 플랫폼구축팀, 서울페이협력팀) ○ 인력구성 : 총 15명(추진반장 1명, 팀장 3명, 직원 11명) － 행정4？5급 1, 행정5급 3, 행정6급 4, 행정7급 5, 전산7급 1, 임기6급 1 ※ 소상공인지원과 시장환경개선팀 폐지로 행정5급 정원 1명 활용 ○ 기구관리 : 임시기구로 경제진흥본부 소속으로 운영 －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직원 후생, 복무, 보수, 문서관리 등 통합 관리 서울페이추진반(행4？5급) 서울페이총괄팀(행5) 플랫폼구축팀(행5) 서울페이협력팀(행5) ○ 팀별 주요업무 팀 명 주 요 업 무 비 고 서울페이총괄팀 (5명) ？ 서울페이 추진사항 총괄, 조정 ？ 서울페이 구축 및 전국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 (정부, 타 지자체, 은행, 민간사업자 등) ？ 서울페이 이용 인센티브 개발 행정5급 1 행정6급 1 임기6급 1 행정7급 2 플랫폼구축팀 (5명) ？ 서울페이 Hub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민간플랫폼 공동사용 표준 QR개발 보급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전산7급 1 서울페이협력팀 (4명) ？ 서울페이 이용 홍보 및 대언론 대응 ？ 판매자 단체 가맹점 확보 지원 ？ 서울시 기존사업 연계, 협력 등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2 ？？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 팀 통？폐합 ○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시장활성화팀(5명)과 시장환경개선팀(3명)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 ○ 팀 통폐합에 따른 팀장 정원(행정5급 1명)은 신설되는 서울페이추진반 정원으로 활용하여 정원 증원 부담 최소화 <현 행> <개 편 안> 소상공인지원과 소 상 공 인 정 책 팀 푸 드 트 럭 활 성 화 팀 소 상 공 인 지 원 팀 시 장 활 성 화 팀 시장환경개선 팀 지 역 상 권 활 력 센 터 (폐지) ▶ 소상공인지원과 소 상 공 인 정 책 팀 푸 드 트 럭 활 성 화 팀 소 상 공 인 지 원 팀 시 장 활 성 화 팀 지 역 상 권 활 력 센 터 Ⅳ 행정사항 ？？ 시 행 일 : ’18. 7. 6 字 (예정) ？？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협조사항 ○ 서울페이추진반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조직담당관) 구 분 정원 증원(안) 계 3급이상 4？5급 5급 6급 7급이하 임기제 서울페이추진반 14 - 1 2 4 6 1 ※ 행정5급 정원 1명은 폐지된 시장환경개선팀장 정원 활용 ○ 서울페이추진반 신설에 따른 직원 우선 배치(인사과) － 휴직？파견 복귀자 우선 발령, 결원은 하반기 정기인사 배치(8.2字) ※ 업무 연관성,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본부 직원 일부 우선 충원 ○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사무환경 조성(총무과) : ’18. 7. 4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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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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