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2심) 응소방침 수립(2017-0153)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2심) 응소방침 수립(2017-0153) 에 대해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1심 : ? 당 사 자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 항소이유서 송달일 : 2018. 6. 14. 나. 사건경위 ? 다. 1심 판결요지 ? 라. 항소이유 및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원고 항소 주장요지 : ? 피고(우리시) 주장요지 :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박병성 택시물류과 행정7급 박미라 주담당 붙임 1. 항소장 1부 2. 항소이유서 1부 3.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박미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代박병성 교통기획관 代구종원 도시교통본부장 07/04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21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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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항소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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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항소이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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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답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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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2심) 응소방침 수립(2017-015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024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3395060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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