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353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경란 이현주 代이현주 06/07 전효관 협 조 감사담당관 박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2017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8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2018. 6. 01 2017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운영현황 운영실태 분석 02 2018년도 위원회 정비·활성화 및 혁신 계획 정비·활성화 계획 혁신 계획 03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 추진계획 부서 협조사항 참고 2017년말 위원회 현황 2017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18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01 2017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추진근거_ 각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94개 위원회 개수 185개_ 2016년말 4,677명 위원 수 3,911명_ 2016년말 4,270백만원 예산집행 4,045백만원_ 2016년말 10.8회 평균 회의개최 횟수 10.2회_ 2016년말 위원회 운영현황 위원회 ？ 기능별 단위_ 개 총계 심의 자문 의결 194 119 54 21 61% 28% 11% ？ 설치근거별 단위_ 개 총계 법령강행 법령임의 조례강행 조례임의 194 83 20 72 19 43% 10% 37% 10% ？ 조직별 단위_ 개 총계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 주택건축국 평생교육국 기후환경본부 도시계획국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교통본부 물순환안전국 여성가족정책실 재무국 194 21 16 12 12 10 8 8 10 8 7 7 8 6 6 8 4 +9 +1 △1 +1 +1 +1 +1 +2 △1 시민소통기획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감사위원회 관광체육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푸른도시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보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직속기관 · 사업소 4 4 4 2 2 2 3 4 1 3 1 1 2 2 8 +1 +1 +2 +1 △1 ？ 정비현황 단위_ 개 구분 총계 위원회 폐지 1 3 문화도시정책자문 위원회(2017.9.21.) 통·폐합 1 모범납세자등의 선정및지원제도 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2017.3.23.) 체육진흥관리 위원회(2017.5.18.) 비상설화 1 위원 ？ 직별 단위_ 명 총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4,677 4,046 475 156 87% 10% 3% ？ 위촉위원 분야별 단위_ 명 총계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공공 기관 시의원 민간 기업 시민 4,046 1,322 1,099 480 237 246 203 459 33% 27% 12% 6% 6% 5% 11% 5 ？ 소수계층 참여현황 단위_ 명 총위촉위원 수 여성 위촉위원 장애인 위촉위원 4,046 1,667 (41%) 71 (1.8%) ？ 위촉위원 세대별 구성 현황 단위_ 명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046 104 41 139 982 1,928 852 2.6% 1% 3.4% 24.3% 47.7% 21.1% ？ 위촉위원(시의원 제외) 중복위촉 현황 단위_ 명 총계/위원회수 2개 3개 4개 5개이상 512 396 110 6 - ？ 위촉위원(시의원 제외) 장기연임 현황 단위_ 명 총계/위촉기간 6년초과~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47 28 13 6 - 예산 ？ 집행현황 단위_ 백만원 총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등 사업경비 기타 4,270 1,577 674 18 765 1,236 37% 16% 0.4% 18% 29% 회의 총회의개최 횟수 총회의 안건 수 평균 개최 횟수 2,088회 10,581건 10.8회 ？ 회의개최 횟수별 위원회 현황 단위_ 개 총계 50회 이상 5회이상~ 50회미만 4회 3회 2회 1회 미개최 194 8 79 19 17 34 28 9 4% 41% 10% 9% 17% 14% 5% ？ 미개최 위원회 현황 설치근거 위원회명 미개최사유 법령 6개 강행 도로명주소위원회 안건 미발생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임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위원회 공동구 협의회 조례 3개 강행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위원회 안건 미발생 물가대책위원회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운영실태 분석 서울시 위원회는 기존의 ‘시정의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이라는 역할을 넘어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행정환경의 다변화와 함께, 법령 제·개정, 정책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위원회 총수는 연도별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기금별로 관리하던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16개를 위원회 운영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2016년도를 제외하면 5년간 평균 증가율은 6%임 ？ 연도별 현황 단위_ 개 구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위원회수 136 148 152 185 194 증감 9 12 4 33 9 ？ 세부 증감 사항 2017년 한해동안 3개의 위원회가 감축되고, 12개가 신설되었음. 먹거리시민위원회, 공공급식위원회 등 8개 위원회(67%)는 의원발의 입법에 의해 설치되었고, 도시재생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신설됨 단위_ 개 계 입법형식 설치근거 성격 12 의원발의 시장발의 법령 조례 심의 자문 의결 8 4 3 9 8 3 1 무분별한 위원회 증가 방지를 위해 신설 위원회의 입법방침 수립 전에 위원회 설치 필요성, 수행기능, 안건발생 가능성 등을 총괄부서(민관협력담당관)가 면밀히 검토하는 사전검토 절차를 운영 중임. 개별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거나, 기존 위원회와 유사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 통합구성 또는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로 연계 설치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 증설을 관리하고 있음 위원 여성위원 비율 최초로 40% 초과 달성, 관련분야 전문가·학자 비율 60% 여성 위촉위원의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37.6%, 2016년 38.6%로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고, 2017년도에 처음으로 법정기준(40%)을 넘는 41%를 기록하였음. 장애인위촉비율은 아직 높지 않으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1.8%로 전년(1.5%) 대비 0.3%p 증가함 분야별로는 전문가 33%, 학계 2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은 각각 12%, 11%를 차지하여, 전반적인 위원 구성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임을 알 수 있음. 세대별로는 40대 이상(93%)이 대다수로, 30대 이하는 7%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중복위촉, 장기연임 위원을 대폭 감축하여 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은 6명으로 전년(9명)에 비해 33% 감소함(2018년 6월 현재 1명). 6년을 초과하는 장기연임 위원수도 대폭 감축하였는데, 전년도 134명이었던 장기연임 위원은 48명으로 줄어 64%의 감소율을 보임. 그 중 20년 이상 장기 연임자는 2017년도에 전원 해소되어 한명도 없음 예산 회의 및 토론회 활성화에 따라 참석수당, 토론회 개최 비용 등 증가 총집행액 4,270백만원은 전년(4,045백만원)에 비하면 5.6% 증가하였으나 위원회별 평균 집행액(22백만원)이 전년과 동일하므로, 집행액의 증가는 위원회 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부내역을 보면 참석수당이 36.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과비, 인쇄비 등 기타 경비(29%),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위원회 관련 사업경비(17.9%), 심사수당(15.8%), 교통비 등(0.4%) 순으로 집계됨 회의 및 토론회 등의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참석수당과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경비 등은 증가한 반면, 심사수당과 기타 비용은 감소함 단위_ 백만원 연도 총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등 사업경비 기타 2017 4,270 1,577 674 18 765 1,236 2016 4,045 1,400 781 18 595 1,251 회의 총 회의개최 수는 2,088회로 전년도 1,888회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위원회별 평균 회의개최 횟수 또한 6% 증가한 10.8회임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실무자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177회 개최되었음 02 2018년도 위원회 정비·활성화 및 혁신 계획 정비· 활성화 방향 위원회 신설 전 종합 검토 강화로 불필요한 위원회 증가 방지와 함께, 여건변화에 따른 안건 미발생 등 상설 위원회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는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의 정비를 강화하고,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최소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위원회 활성화 독려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정비 기준 정비 · 활성화 계획 ？ 대상: 194개 위원회 중 30개 단위_ 개 설치근거 계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활성화 계 30 1 1 15 13 법령 17 1 0 10 6 조례 13 0 1 5 7 전년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37개 위원회 중 9월 이후 신설된 위원회(3개)와 안건 성격상 통상 연1회 개최하는 위원회 통상 연1회 개최 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심사위원회 (4개) 제외 ？ 계획 ？ 3년간(2015 ~ 2017) 회의 미개최 위원회(4개) → 비상설화 설치근거 구분 위원회명 정비 방안 법령 강행 도로명주소위원회 비상설화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요청) 분쟁조정위원회 임의 공동구협의회 조례 강행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 (조례개정) ？ 2017년도 회의 미개최 위원회(5개) → 비상설화 및 활성화 설치근거 구분 위원회명 정비 방안 법령 강행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비상설화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요청) 임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강행 물가대책위원회 비상설화 (조례개정)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회 활성화 ？ 2017년도 회의 1회 개최 위원회(21개) → 비상설화, 활성화, 폐지 등 설치근거 구분 위원회명 정비 방안 법령 강행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비상설화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요청)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 활성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임의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비상설화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요청) 생활권발전협의회 폐지 균특법 개정 시행일 (2018.9.)이후 폐지 예정 조례 강행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비상설화 (조례개정)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회 활성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임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통·폐합 산학연정책위원회와 통합예정 에너지정책위원회 비상설화 (조례개정) 혁신 계획 시민참여 확대 ‘시민참여형 위원회’ 모델 도입 위원 공개모집 시행 개방형 ‘시민위원 풀’ 구성 개방형 위원 위촉 및 심화교육 위원회 운영 혁신 ‘혁신형 위원회’ 모델 도입 혁신형 위원회 선정 및 운영 ‘위원회 협의체’ 구성·운영 자체의제 연구·실행 및 공론장 운영 위원역량 강화 위원회학교 시범운영 위원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 제작 위원회 운영 혁신 성과공유 실시 시민참여 확대 ？ ‘시민참여형 위원회’ 모델 도입 위원회의 성격, 임기 등을 고려하여 개방적 시민위촉이 가능한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선정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개방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 시민위원의 참여하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 ‘시민참여형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장애인 기관 및 지역사회 민간·협치 기구 등의 추천을 병행하여 성인지, 세대인지, 소수자 배려 및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한 모집 추진 ？ ‘시민위원 풀’ 구성 ‘위원회학교’ 이수자로 시민위원 풀(시민위원 DB 구축)을 구성하여 희망분야에 따라 ‘시민참여형 위원회’ 위촉 기회를 부여하고 공론장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개방형 위원 위촉 및 심화교육 실시 ‘위원회학교’를 이수하고, 개방형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관련 분야 업무교육 및 토론회·설명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위원의 적응 및 활동 상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위원회 운영 혁신 ？ ’혁신형 위원회‘ 모델 도입 ‘혁신형 위원회’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주체들과 교류하면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 필요시 자체의제를 연구·실행할 수 있으며,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위원회 간 상호 연계 활성화 추진 ？ ‘혁신형 위원회’ 선정 및 운영과정 컨설팅 지원 실·본부·국 자체 ‘위원회 운영개선 간담회’와 민관협력담당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3~5개 위원회를 혁신형으로 선정하며, 이러한 선정 및 운영과정에 협치지원관의 컨설팅 제공 ？ ‘위원회협의체’ 구성·운영 혁신형 위원회 소속 실·본부·국에 ‘위원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원회 자체의제의 정책화 및 공론장 기획·운영을 지원하고, 협치의제포럼, 위원회 소통 워크숍 등을 기획·운영 ？ 자체의제 연구 실행 및 공론장 운영 혁신형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1~2개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의제에 대한 숙의·공론·협의 등의 절차 진행 위원 역량 강화 ？ 위원회학교 시범운영 2018년 하반기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위원회학교를 시범운영; 강의·사례토의·실습 등 다양한 방식의 진행으로 교육 효과 강화 교육내용 인원 시간 민관협치의 이해 · 개념, 필요성, 우수 사례 서울시 위원회의 이해 · 위원회 지침, 권고안, 실행계획 위원회 민관협치 우수사례 · 모의 위원회 실습 등 30명 (1~2회) 5시간 (2일간) ？ 위원회 참여자의 역량강화 지원 ‘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모집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전반적인 행정환경을 이해하고,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등 추진 ？ ‘위원회제 혁신 매뉴얼‘ 제작 실무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위원, 연구위원 위촉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 매뉴얼 제작으로 공무원, 위원회 위원, 개방형 모집위원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무적 이해력 제고 ？ ’위원회 운영혁신‘ 성과공유 실시 위원회협의체를 통한 위원회 운영혁신 자체 평가 후 서울협치협의회에 ‘위원회 운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공유 토론회’ 개최로 위원회제 혁신 우수사례 공유 03 향후 추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 추진계획 2018년도 상반기 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위원회 회의개최 및 위원현황 등 : 2018. 7월중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정비 위원회 정비기준·존속기한 및 위원회 수당 등 : 2018. 8월중 위원회 담당자 교육 위원회 조례·지침 및 위원회 회의 공개 등 : 2018. 8월중 부서 협조사항 위원회 정비·활성화 조례개정을 통한 위원회 폐지·비상설화 등 : 소관부서 행정사항 · 12 중앙 소관부처에 법령개정 건의 : 소관부서 법령개정 전까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전부서 성별 비율 준수 이행률 향상 한 성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 집중관리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인재 인력풀 확충 교육 등 실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교육 : 정보공개정책과 위원회 위원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및 청렴교육 : 위원회 담당부서, 16 감사위원회 붙임 2017년말 위원회 현황 1부. 끝.

15573427

20210925062305

본청

민관협력담당관-6353

D000003376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