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737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태복 최판규 12/29 김태희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2017. 12. 14.(목)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혁신성장 전략(안)과 상생？동반성장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2. 14.(목), 10:30 ~ 12:40 ？？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모차르트홀(31층) ？？ 참석자 ○ 희망경제위원회 위원(15명) - 내부위원(2) :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박대우 경제기획관 - 외부위원(13) : 김용진, 오은주, 김성천, 엄명숙, 임정하, 정지연, 김영등, 김진철, 박효진, 성춘일, 오문준, 이은종, 정수정 ○ 관계 공무원 : 분과별 간사과장 ※ 경제정책과장, 공정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 회의 안건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 불공정 피해 대책실적과 향후계획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0:30 ~ 10:35 (5‘) 인사말씀 위 원 장 10:35 ~ 10:50 (15‘) 서울시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경제정책과장 10:50 ~ 10:55 (5‘) 불공정 피해 대책실적과 향후계획 공정경제과장 10:55 ~ 11:00 (5‘)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지원과장 11:00 ~ 11:40 (4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40 ~ 12:30 (50‘) 오찬 참석자 전원 2 회의 내용 1.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보고 내용> ？ 서울 혁신성장의 4가지 방향 ▶ 미래 유망산업 육성, 핵심 인재 양성,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개방형 규제로의 전환 ？ 서울 미래 혁신성장 6대 프로젝트 ▶ 바이오 의료 벤처도시 :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펀드 조성 등 ▶ 글로벌 R&D 허브도시 : 양재-홍릉-마곡을 축으로 인프라 확충, 핵심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 기술창업 뉴딜 프로그램 등 ▶ 도시제조 르네상스 도시 : 스마트제조 앵커시설 조성·확대, 패션스쿨 설립, 메이드인 서울 브랜딩 구축·홍보 등 ▶ 문화콘텐츠 선도도시 :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 조성, DMC 첨단문화 콘텐츠 시범사업 진행, 상임 일대 VR/AR센터 건립 등 ▶ 비즈니스 MICE 도시 : 동남권 MICE 인프라 확충 등 ▶ 테스트베드 도시 : 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 월드 퍼스트 서울 챌린지 운영 등 ？？ 논의 내용 ○ 중기부 인증을 받는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기업 분석시 혁신파트너를 찾은 기업들이 R&D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R&D 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 소재 공공연구소, 이종 분야의 R&D 업체들과 온·오프라인 협력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함.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홍대지역의 경우 DMC단지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 문화콘텐츠 요소가 많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타 지역 거점과 산업적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R&D투자에 성공한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특정 시점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실패사례로 전환이 되기도 함. 성공사례만을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보다 정밀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사례를 관찰하여 서울시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구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R&D 전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세계 1, 2위 수준이지만 세부적으로 기초분야에 대한 R&D 지출은 약해서, 기술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는 선도가 아닌 추격그룹에 속하고 있음. 기술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R&D 지원 정책이 제시되야 할 것임. 2. 불공정 피해 대책실적과 향후계획 <보고 내용> ？ ’17년도 추진실적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및 피해구제 지원 - 프랜차이즈 분야(’13~) 상담 총 887건, 피해구제 총 32건, 문화예술 분야 센터 신설(’17.2)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실시 - ’13년도부터 매년 연 2회씩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8회 실시 ※ 프랜차이즈 5회, 대리점 2회, 문화예술 1회 ▶ 집중 신고기간 운영 - ’17.8월 한달간 운영, 113건 신고 접수, 시 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부분은 공정위에 조사 의뢰 ▶ 법령, 제도 개선 추진 - 공정위와 지자체 조사·처분권 분담에 관한 논의 추진 ▶ 상생 협약 체결 지원 - 오뚜기 대리점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 간 상생협약 체결 지원 ▶ 시-행안부-공정위-경기도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 : - 공정위 업무를 지자체 위임, 분담하는 방안,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합의 ？ ’18년도 향후계획 ▶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 서울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프랜차이즈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 유도 ▶ 공정위 권한 위임을 대비한 전담 조직 신설 ？？ 논의 내용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가맹본부의 잦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구입비 외 부가적인 콘텐츠 이용료 부과로 인해, 가맹점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불공정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도개선 논의나 프랜차이즈 문제와 관련하여서 서울시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문제에 많이 집중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 후생 문제 또한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함. 3.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보고 내용> ？소상공인 종합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 ’17년도 추진실적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오픈(’17.3), 생애주기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18년도 추진계획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추진,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정보제공,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가게 전담 마케터 지원 사업 추진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 ’17년도 추진실적 - 기초자료 실태조사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 적합업종 제도 관련 토론회 및 방문면담 등 추진. ▶ ’18년도 추진계획 -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자료를 위한 실태조사(2개 업종) 추진, 적합업종 단체 회원들간 협업화 사업 지원,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지원 ？중소상공인 유통 및 판로 지원 ▶ ’17년도 추진실적 및 ’18년도 추진계획 -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 총 6개소, 505개 푸드트럭, 핸드메이드팀 참가, 연인원 494만명 가량 방문 및 총 1,187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 → 향후 야시장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 도모 - 푸드트럭 활성화사업 : 푸드트럭 활성화 전담팀 신설 및 푸드트럭 일반영업지 신규 발굴, 푸드트럭 풀(100여대) 운영 → 25개 자치구 참여를 통해 향후 영업지를 지속 발굴 예정 -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 시민시장 기획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적, 행정적으로 간접 지원 중 → 혹한기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잠실지하광장 핸드메이드 마켓 조성 예정. ？？ 논의 내용 ○ 동일 업종 내 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문제에서 나아가 동일 업종 내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문제, 타 업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협업 문제 또한 고민해야 할 필요. ○ 현재 서울시의 정책은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은 편인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를 늘려 이들에 대한 보호를 할 것인지, 혹은 자영업자를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3 행사비 정산내역 ？？ 소요예산 : 6,085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대관료 마이크 대여 위원 수당 기타 6,085 2,016 651 참석수당 : 1,800 (150×12명) 안건검토 : 1,200 (100×12명) 418 (다과비, 현수막 제작 비용 등)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 임 : 희망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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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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