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906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전설이 김상신 구종원 12/28 이대현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2017.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함. Ⅰ 지 급 근 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지급기준) ○ ’16년도 체납금(과년도 1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1% ○ ’15년도 체납금(과년도 2년차) 징수분 : 징수액의 3% ○ ’14년도이전 체납금(과년도 3년차 이상) 징수분 : 징수액의 5% Ⅱ 체납금 징수현황 □ 징수대상 : 2016년도 이전 부과되어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 중점 징수기간 : ’16.12.1. ~ ’17.11.30.(총12개월) □ 대상기관 : 서울시 25개 자치구 □ ’17년 징수금액 : ○ 징수기간 : 2017.1월~2017.11월 ○ 산정방법 : 현계상 과년도 수입제액 총액 누계액 - 체납징수 미인정분 ○ 과년도 수입제액 총액 누계액 : ○ 체납징수 미인정분 : - 부과 당해연도(’16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 -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른 체납징수금의 환급, 타 지자체의 공매에 의한 배당금 수령으로 체납금 징수 등 : <연도별 징수금액 (매년 11월 현계 기준)>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징수총액(천원) Ⅲ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 □ ’17년도 포상금 지급: □ 산출내역 ○ ’17년도 포상금 예산()의 89.9% 집행 <체납징수 포상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2017.1월 ∼2017.11월 연도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전 합계 징수총액 포상금액 2016.12월 연도별 2015년 2014~11년 2010년 이전 합계 징수총액 포상금액 ※ ’16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시, 오산으로 인한 동대문구 미지급액 추가지급 포함 □ 포상금 지급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명 실지급액 (원단위 절사) 총 산정금액 (A)+(B)+(C) 2017.1~11월 산정금액(A) 2016.12월 산정금액(B) 기타 금액(C) □ 지급대상 ○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 즉시 환수 <자치구별 징수실적(세부내용 붙임)> 순 위 자치구명 비고 최우수구(3) 우수구(7) □ 예산과목 ？ 교통정책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포상금(202-303-01) Ⅳ 행정사항 □ 입금의뢰서에 의거, 자치구별 공금계좌로 입금 : ’17.12.29. □ 각 자치구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추진실적, 지급범위,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여 포상금 지급(지급대상자 개인별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붙임 :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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