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504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임윤경 안현민 곽종빈 전결 06/29 이영기 복지본부(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정원조정 계획 2018.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복지본부(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정원조정 계획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팀 신설 및 증원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기구 및 인력현황 ？？ 조 직: 1과 1추진반 7팀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복지정책팀 복지협력팀 보훈복지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팀 복지시설지원팀 사회서비스정책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TF 및 연구기획단 운영 ？？타당성 연구용역, 조례제정 등 추진 ？？의견수렴 기획 및 추진(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 ？？ 인 력: 정원 41명 / 현원 38명 (2018.6.29. 기준) 구 분 계 행정직군 임기제 (행정) 행정 사회복지 전산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6급 5급 정 원 41 32 1 2 8 13 8 - - 7 1 2 4 1 1 현 원 38 27 2 1 8 7 6 2 1 7 1 3 3 3 1 과부족 △3 △5 +1 △1 - △6 △2 +2 +1 - - +1 △1 +2 - Ⅱ 요청사항 ？？ 요청근거: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8호(복지정책과-16767, 2017.8.1.) ○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요청 ？？ 요청사항 ○ 기구: 1추진반 1팀 → 1추진반 2팀(+1팀) - 사회서비스운영팀 신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홍보, 의견수렴 등 추진 <현 행> <개 편 안>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복지정책팀 복지협력팀 보훈복지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팀 복지시설지원팀 사회서비스정책팀 ▶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복지정책팀 복지협력팀 보훈복지팀 복지정보팀 법인시설팀 복지시설지원팀 사회서비스정책팀 사회서비스운영팀 (신설) ○ 정원: 5명 → 10명(+5명) - 사회서비스운영팀 : 3명(행정·사회복지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 사회서비스정책팀 : 2명(행정6급 +1, 사회복지7급 +1) Ⅲ 검토의견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 준비단계 선도사업단계 본사업단계 확대단계 사업 선도사업 기획 선도사업 시행 본사업 전환 운영사업 확대 예산협의 대상선정, 모델협의 착수,시행 평가 법 법안마련 상정추진 제정 및 시행 추진 ？？선도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준비 - 재단 조례, 정관 개정, 사무공간 확보, 지침 및 규정 마련, 인력채용 등 ？？운영모델 설계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 연구용역 추진 ？？표준 운영 매뉴얼 제작(서비스제공, 민원처리 등) ？？선도사업 품질관리 체계 및 평가기준 마련, 품질 모니터링 등 ？？사회서비스 정책홍보 기획·운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요양, 장애인, 보육 등) ？？시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그룹 FGI 실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교육체계 개발 및 매뉴얼 제작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교육운영 및 교재개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추진 (← 사회서비스정책팀) ？？지역자율형사업 평가 및 현장점검 (← 사회서비스정책팀) Ⅳ 조치계획 구 분 계 행정직군 임기제 (행정) 행정 사회복지 전산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6급 5급 조정전 41 32 1 2 8 13 8 - - 7 1 2 4 1 1 조정후 45 35 1 2 9 15 8 - - 8 1 2 5 1 1 증 감 +4 +3 - - +1 +2 - - - +1 - - +1 - - 【붙임1】 ‘(가칭)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개요 및 추진현황 ？？(추진배경) ‘신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국정과제로 각 시·도별 사회 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 발표(’17.7.) ？？(설립목적)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로 사회서비스 방향 전환 - 양질의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전파, 교육훈련 및 컨설팅으로 서비스 질 제고 -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직접고용으로 임금 및 근로여건 개선 ？？(추진방법) 근거법령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8.5.4., 남인순 의원)」발의 ？？(주요기능)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신규 또는 위탁만료된 시설을 공단이 직접 운영 ② 재가방문서비스 제공: 다양한 돌봄사업(노인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운영 ③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지원: 대체인력 지원사업, 경영회계 컨설팅, 운영모델 전파 등 ？？(선도사업 우선추진)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일부 시도(서울,대구,광주)에 시범·선도 적용 - (’18년) 준비단계 → (’19년) 선도사업단계 → (’20년) 본사업단계 → (’21년~) 확대단계 ？？(추진현황) - 사회서비스원 ‘연구기획단 구성·운영’을 통한 최적모델 설계 중 - 대정부 및 국회 등 업무협의 지속 추진 - 서울시 선도사업 추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운영모델 설계 중 ？？(향후계획) -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사회서비스원 및 선도사업 모델 설계(’18.5월~) - 선도사업 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단 구성 운영(’18.7월~)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홍보(’18.7월~) 【붙임2】 복지정책과 업무분장표 변동(안) 구분 업 무 내 용 사회 서비스 혁신 추진반 총계 반장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총괄 사회 서비스 정책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원 설립 TF 및 연구기획단 운영 ？？사회서비스원 운영 연구용역 추진 ？？조례 제정, 정관 제·개정 등 추진 ？？통합재가센터 시설확충 및 운영 ？？선도사업 운영 지침 및 규정 마련 ？？사회서비스원 운영 연구용역 추진 ？？선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인력, 예산 등) ？？선도사업단 구성 및 운영 ？？선도사업 운영모델 설계 ？？선도사업 성과지표개발 및 평가 ？？운영시설별 현장점검(안전, 회계처리 등) ？？시설운영 위·수탁계약, 인력채용, 사무공간확보 등 ？？표준운영 매뉴얼 제작(서비스, 민원처리, 회계관리 등) ？？선도사업 품질관리 체계 및 평가기준 마련 ？？사업별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사회 서비스 운영팀 ？？사회서비스 정책 홍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획 수립 및 추진 - 전문가 그룹 등 FGI 실시 및 여론조사 ？？공청회, 토론회, 워크숍 개최(요양, 장애인, 보육 등)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교육체계 개발 및 매뉴얼 제작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교육 운영 및 교재개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사회서비스정책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운영(←사회서비스정책팀) ？？지역자율형사업 평가 및 현장점검(←사회서비스정책팀) 사회서비스정책팀 4명 사회서비스운영팀 4명 ？？행정5급 1명 ？？사회서비스정책팀 업무 총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정책 수립 ？？행정·사회복지5급 1명 ？？사회서비스사업팀 업무총괄 ？？사회서비스 정책 홍보 및 여론조사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교육체계 개발 ？？행정6급 1명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원 설립 TF 및 연구기획단 운영 ？？통합재가센터 시설확충 및 운영 ？？선도사업 운영 지침 및 규정 마련 -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복리후생, 노무 등 ？？법률검토, 조례 및 정관 제·개정 ？？인사, 조직, 시의회·국회 관련 업무, 현안업무 추진 ？？행정6급 1명 ？？사회서비스 정책홍보 기획 ？？여론조사 계획수립 및 추진 - 설문조사, FGI 등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개최 (요양, 장애인, 보육 등)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교육체계 개발 및 매뉴얼 제작 ？？행정6급 1명 ？？사회서비스원 운영 연구용역 추진 ？？선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인력, 예산 등) ？？선도사업단 구성 및 운영 ？？선도사업 운영모델 설계 - 시설, 통합재가센터, 공공센터, 민간지원 ？？선도사업 성과지표개발 및 평가 ？？선도사업 품질관리 체계 및 평가기준 ？？행정6급 1명 ？？지역자율형사업 총괄(대내·외 평가 및 현장점검, 성과관리 등)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 국·시비 보조금 자치구 배분 및 정산 ？？행정7급 1명 ？？정부협의체 관련 업무 ？？사업대상 및 운영규모 분석(요양,장애인,보육) ？？사회서비스원 설립 TF 및 연구기획단 운영 지원 ？？운영시설별 현장점검(안전, 회계처리 등) ？？표준운영 매뉴얼 제작 ？？사업별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선도사업 운영준비 - 시설운영 위·수탁 계약, 고용승계 및 공개채용, 사무공간확보 및 설치 등 ？？통계, 예산·회계,서무, 현안업무 추진 ？？사회복지7급 1명 ？？여론조사 대상 관리 및 자료작성 - 시민, 전문가, 운영자, 종사자 등 - 요양, 장애인, 보육분야 등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교육운영 및 교재개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 국·시비 보조금 자치구 배분 및 정산 ？？지역자율형사업 평가 및 현장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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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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