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373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김경원 이은영 대결 06/29 윤희천 전결 협 조 ’18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8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자문·심의를 위해 ’18년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8. 6. 26(화) 14:00 ~ 16:10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11명 / 총 15명 ？ 당 연 직 : 여성정책담당관(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 유관기관 : 김효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 학 계 : 김호성 천진사범대학 객원교수,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단체(기관) : 오은석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장,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장 ？ 주민대표 : 원옥금 서울시 외국인명예시장, Jacco Zwetsloot 법무법인 충정 이사, 김용선 한중경영신문편집국장 ？？ 안 건 - 多가치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 ？？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위 원 : 김 신 옥 → 김 해 경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장학관) ？ 위 원 : 박 길 남 → 김 효 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 ※ 사유 : 유관기관 내부 인사발령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회의 진행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위 원 등 록 14:05 ~ 14:10 5′ 위 원 소 개 ▷ 해촉 및 위촉위원, 참석위원 소개 등 외국인 정책팀장 14:10 ~ 14:15 5′ 인 사 말 씀(위원장) 여성정책 담당관 14:15 ~ 16:10 115′ 안 건 토 의 ▷ 多가치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 참석자 전원 16:10 폐 회 Ⅱ 주요 논의내용 ？？ 다같이 마스터플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사업 정량적 수치를 넘어 질적 평가 기준 마련 - 비단 ‘多같이 마스터플랜’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평가가 정량적 수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정량적 평가를 넘어 질적 평가의 기준을 마련 필요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사 근로 환경 개선 -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은 시설종사자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처우도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불안정함 - 외국인지원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은 열악함.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중국동포 지원 사업의 확대 - 전체 외국인주민 인구에서 50% 이상을 중국동포가 자치하고 있으나,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에서 중국동포 지원예산은 미미하여 동포사회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 중국동포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 ※ 추후 재논의 예정 - 보다 심도 있는 평가와 자문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보고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재논의 예정 ？？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현장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3~4년 전부터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현장검토를 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임 ○ 거주단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설계 -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경우 초기에는 한국어교육에 참여가 높았지만, 지금은 한국문화체험에 관심이 높음. 귀환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교육도 필요한 시점임 - 시설을 거주단계, 생애주기별로 디자인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 연령별·분야별 대상화·특성화 -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거점센터인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외국인지원시설도 연령별·분야별로 대상화 및 특성화 되도록 디자인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설계 -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에서 선주문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름 -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정책을 구상하고, 시설을 디자인하기 바람 ○ 공간공유 개방 및 이주민 생태 이해 및 선주민 인구변동 추이 고려 - 공간공유 개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나, 이주민에게 실제로 공유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주민의 생태를 모르면 현실과 전혀 무관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기 바람 -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학교를 개방한다는 등의 선주민 인구변동 추이도 고려해야 함 ？？ 기타 위원 발의 제안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종사자가 근로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아이돌봄사업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서울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 필요 - 한국에서 토익은 매달 시험이 있지만 외국인에게 비자종류를 바꾸고, 이직하는데 꼭 필요한 토픽시험은 1년에 4번밖에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개선 건의 - 비영리단체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단체로 하여금 자부담을 꼭 넣도록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단체 자부담을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 Ⅲ 향후 계획 ？？ 제2차 多가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외국인지원시설 향후 추진방향 설계시 논의 내용반영 ？？ ‘多가치 마스터플랜 성과평가 및 향후 계획’ 안건의 재논의를 위해 보고자료 보완 및 협의회 일정 조정 붙임 : 1. 회의록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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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7373

D000003391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