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415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성기원 고광현 대결 06/29 윤희천 전결 협 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계획 2018. 6.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계획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체계적 지원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 ○ 성희롱 사건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됨에도 프로그램 부족으로 치유?회복?보상에 한계 ○ 현행 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힐링센터 ‘쉼표’) ?? 추진 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성희롱으로 접수된 사건의 피해 직원 ○ 지원내용 : 변호사 상담비용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인력풀 연계) ○ 지원기준 : ?당사자간 소송 시 WithU 프로젝트 연계) ○ 지원방법 : 상담확인서 징구 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 ?? 처리 절차 순서 내용 비고 STEP 1 사건접수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STEP 2 사건조사 보호관 STEP 3 법률상담 제도 안내 결정문 통지 시 안내 인권담당관 STEP 4 접수신청 ?내방/전화/이메일로 접수 본청 9층/☎2133-5030/withu@seoul.go.kr 피해자 STEP 5 변호사 연계 상담원 STEP 6 상담진행 변호사 STEP 7 소송지원 ?WithU 프로젝트 연게 상담원 STEP 8 행정처리 신청카드, 법률상담확인서 등을 근거로 비용처리 상담원 상담원=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보호관=시민인권보호관 <심리상담 활성화 추진 > ? 신청서에 ‘직장내 성관련 문제’로 체크 시, 우선상담 지원 ? 홈페이지 안내, 리플렛 제작 등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적극홍보 ?? 소요예산 ○ 리플렛 제작 : ○ 법률 상담료 : 붙임 : 1. 법률지원 변호사 명단 1부 2. 법률상담 신청카드 및 법률상담 확인서 각 1부 3. 힐링센터 홈페이지상담 신청 방법 1부. 4. 피해자 지원 절차 1부. 끝. 붙임1 법률지원 변호사 명단 연번 성 명 시험 및 주요경력 소속 (마을변호사) 1 2 3 4 5 6 7 8 9 10 붙임2 법률상담 신청 카드 법률상담 신청카드 (서울시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청일 201 . .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성 별 남 여 연락처 연 령 세 상담할 내용(신청인이 작성) 작성하신 내용은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붙임4 법률상담 확인서 법률상담 확인서 (서울시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성 별 남 여 연락처 연 령 세 변 호 인 성 명 소속 상담일시 2018년 월 일 ( : ~ : ) 상담장소 계좌번호 상기 내용을 작성하셔서, withu@seoul.go.kr 로 보내주십시오. 상담료가 지급됩니다. 붙임5 힐링센터 홈페이지 상담 신청 방법 성희롱상담의 경우 「직무관련-직장내 성 관련문제」로 체크 붙임6 피해자 지원 절차 (심리 및 법률 상담) 순서 심리지원 법률지원 비고 STEP 1 사건접수 ① 여성정책담당관 ② 인권담당관 ▼ STEP 2 사건조사 보호관 ▼ STEP 3 심리상담/ 법률상담 제도안내 결정문 통지 시 안내 인권담당관 ▼ STEP 4 심리상담 신청 (예약) ① 내방(본청 지하2층) ② 전화(☎2133-1161) ③ 쉼표 홈페이지 (www.쉼표.net) 법률지원 신청 (접수신청 카드 작성) ① 내방(본청 9층) ② 전화(☎2133-5030) ③ 이메일withu@seoul.go.kr 피해자 ▼ STEP 5 심리검사 심리상태 점검 변호사 연계 법률-상담원 ▼ STEP 6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진행 변호사 상담 - ▼ STEP 7 지정클리닉 연계 시립병원(은평?동부?보라매), 강북삼성병원, 서울의료원 소송 지원 WithU 프로젝트 연게 법률-상담원 ▼ STEP 8 종결 및 사후처리 행정처리 상담원 ▼ STEP 9 진료비 처리 - 힐링센터 상담원=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보호관=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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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415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3391812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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