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8467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윤석채 오춘섭 06/28 이임섭 협조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보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3단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3단계) - 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검토보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3단계)」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선진경춘(감) 제18？112(2018.06.28.)호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3단계) ○ 규 모 : 공원조성 연장(L) 2.9㎞, 면적(A) 85,038㎡ ○ 도 급 비 : 5,656백만원 (2차분 1,875백만원) ○ 공사기간 : ’17. 1. 2.~’18. 6. 30. (2차분 ’17. 11. 1.~’18. 6. 30.) Ⅱ 주요검토 사항 ○ 관련근거 - 신규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하도급계획의 제출) -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현황 (단위 : 천원) 변 경 전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비고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평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금액 소재지 조경식재 () 지명 경쟁 조경 식재 3,789,720 3,259,300 3,259,300 (100.0%) 서울 광진구 시설물유지관리 () 지명 경쟁 시설물 유지관리 252,780 242,660 242,600 (100.0%) 서울 강서구 A : 입찰가격 5,663,900 합계: 4,042,500 (B) 3,501,960 (C) 3,501,960 (100.0%) 하도급비율(B/A) : 71.37% 하수급금액비율(C/B) 86.63%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용( ○ ) 미사용( ) 변 경 후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비고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평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금액 소재지 조경식재 () 지명 경쟁 조경 식재 3,787,520 3,258,200 3,258,200 (100.0%) 서울 광진구 시설물유지관리 () 지명 경쟁 시설물 유지관리 252,780 242,660 242,600 (100.0%) 서울 강서구 A : 변경계약금액 5,656,310 합계: 4,040,300 (B) 3,500,860 (C) 3,500,860 (100.0%) 하도급비율(B/A) : 71.43% 하수급금액비율(C/B) 86.65%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용( ○ ) 미사용( ) ○ 하도급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심 사 항 목 등급별 평점(기준) 변경평점 검토결과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 10 10 10 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3.0 2.0 3 3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이상 B : 80%이상～82%미만 C : 77%이상～80%미만 D : 77%미만 3.0 2.0 1.0 0.5 3 3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이상 B : 10%미만 1.0 0.5 0.5 0.5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 용 B : 미사용 3.0 0.0 3 3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변경 -3.0 -2.0 -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이상 B : 10%이상 +0.5 +0.2 0.5 0.5 계 - 10 10 Ⅲ 조치 계획 ○ 관련규정에서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비교 평가결과 등 상기 건설사업관리기술단의 검토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감리단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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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8467

D00000339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