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508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정호운 김근용 06/26 박문희 협조 ’18년 장마철 도로굴착 통제 검토 보고 2018. 6.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18년 장마철 도로굴착 통제 검토 보고 2018년 장마철 도로굴착 통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5년간 통제현황(’13~’17년) ○ 2013년은 42일간(‘13.6.20~7.31) 여름철 굴착통제를 실시하였으나 ○ ‘14년이후 부터는 별도 통제기간은 정하지 않고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예보시마다 탄력적으로 운영 ？？ ’18년 장마철 도로굴착 통제 검토 ○ 여름철 기상 예보 -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강수량이 6월과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고 8월은 비슷하거나 적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 - 기상청에서는 장마기간 이후 비오는 날이 많아 ’09년부터 장마예보 중단 ○ 주요 검토결과 - 통제기간을 정하더라도 맑은 날이 많고 통제기간 이후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 별도의 통제기간 없이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예보시마다 탄력적으로 통제 실시 ？？ 행정사항 ○ 장마철 도로굴착 통제 통보(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탄력적으로 통제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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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5153
본청
도로관리과-9508
D000003389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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