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270 결재일자 2018.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혜은 代유효연 06/26 김귀남 제5차 먹거리사회적경제(먹거리산업)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018. 6. 26.(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5차 먹거리사회적경제(먹거리산업)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먹거리시민위원회 제5차 먹거리사회적경제(먹거리사업)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18. 6. 19.(화), 15:00~16:40 ？？ 장 소 : 신청사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11명 (위원은 13명 중 6명 참석) - 분과위원 박영범 등 6명,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1명, 서울시 담당자 4명 ？？ 진행순서 :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4차 회의보고, 논의내용 등 토의 등 ？？ 보고 내용 - 제4차 기획조정위원회 결과보고,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알림 ？？ 논의 내용 - 「1-1 더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자료 공유 : 식품정책과 담당자 3명 - 「분과별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 등 ？？ 회의 결과 -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 자문·심의와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관련팀, 부서와 논의 진행하여 2030 방향 수립 및 사업제안 진행 예정 - 의료취약계층, 청소년시설 대상 고열량·저영양 음료판매 제한에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확대 필요 -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소과일 판매공간 조성사업 접근성 고려 및 민간사회적경제조직과의 결합으로 모델설계 필요 - 푸드플랜 안에 다양한 건강식단 제공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추가 필요 - 2030 발전방향 제안을 위해 분과위원 별로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제안 정리 필요, 분과장이 정리하여 6.20(수) 까지 제출 - 6차 회의 : 2018. 7. 16.(월), 13시 개최예정 ？？ 보고관련 위원 발언내용 <박영범 위원장>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기획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전체기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예정 ？？ 발제관련 위원 발언내용 「청소년 수련시설 등 취급 음료류 모니터링 계획 」관련 논의 <한수정 위원> ？ 학교근처 특별관리 구역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음료 판매여부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학교안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음료 판매금지하고 있음 <안인숙 위원> ？ 모니터링 대상 추진 현황 및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 - 의료취약계층(시립병원), 청소년수련시설 총62개 100% 모니터링 진행 중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시설방문으로 고열량·저영양 음료 판매금지에 대한 권고 및 담당자 교육 등 진행 - 식품의약처 개발 스마트앱을 동해 500종 고열량·저영양 음료 확인방법 안내 등 「채소·과일 판매공간 조성사업」관련 논의 <박영범 위원장> ？ 사과자판기 설치 시 서울시 및 지방지자체 지원 사항 현황 - 서울시 : 자치구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총11개 자치구, 14곳 설치 지원(운영관리비) - 청송군 : 지자체는 운반비 등 지원, 자치구에 사과배송 - 서울시 자치구-청송군 임대차계약 진행 <이봉화 위원> ？ 자치구별 다양한 채소·과일 자판기 배치 및 설치일정 - 과일 쇼케이스를 통해 다양한 채소·과일 섭취 증가에 대한 시도 필요 - 6월말 설치 완료 이후 하반기 운영으로 계획 진행 중 <한수정 위원> ？ 청송군 사과 자판기인 이유 및 서울시 공공기관위주의 설치 이유 - 자치구 설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이후 자치구별 자판기 선택 자율로 선정 -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타 기관, 시설참여 유도, 매출보다는 과일·채소 섭취의 접근성 확대가 우선 목적임 ？ 취약계층 접근 및 사회적경제조직과 사업연계 운영 고민 필요 <안인숙 위원> ？ 채소과일 자판미설치 시 접근성 부분에 대한 고려 필요, 공공기관 내 설치 우선보다는 대학생들 등과 같은 실질적 수혜자대상 시설 설치 고려 - 서울시가 공공기관 내 설치는 시범사업에 따른 협조 및 체제 지원 활성을 위함 -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서울시 공공기관 내 우선설치 이후 확대예정 <박영범 위원장> ？ 정부공약 사항으로 중앙정책 의지 높으며, 사업의 확대 방향 고민 필요 - 혁신파크 내 설치 및 운영사업단 조직→설치공간 및 수요조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으로 지속적인 운영방안 고려 ？ 음료판매 제한사업과 채소과일 자판기 설치 환경조성 사업연계 고민필요 - 취약계층 접근 등 실질적 수혜자에 대한 접근 필요 - 경기도와 프렌차이즈 까페(스타벅스) 업무협약으로 경기도 쌀로 만든 간식류를 까페에서 판매하는 등의 프랜차이즈와의 협력관계 등의 좋은 사례 있음 - 민간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행정에서 지원 하는 등의 모델구축(콘테스트 등)등 새로운 설계 필요 <이봉화 위원> ？ 시범사업 이후 대상자별 접근성 목표 수정 필요 - 청소년시설 등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 시설 확산 필요 「건강식단 제공 지정 등 건강실천 환겅조성」관련 논의 <이마리아 위원장> ？ “저나트륨”과 “저염”의 용어개념 정리로 좋은소금으로의 적정염도 수준의 섭취에 대한 안내 및 기준 필요 - “저나트륨” 용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가 낮아 알기쉽게 “저염”으로 교육·홍보되어져 왔으나, 향후 의견 반영 후 재조정하여 교육 및 안내 진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적정하게 먹기) 등 브랜딩화하여 사업진행 필요함 <이봉화 위원> ？ “저나트륨”과 “저당” 외 열량, 지방, 첨가물 등에 대한 건강수준 제시 필요 ？ 당, 나트륨, 지방, 열량 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진행되어야 하며, 세대를 고려한 정책반영 중요함 - 서울시 음식문화개선 사업 중 “한상차리기”에 적합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음. - 향후 가격을 고려한 편의점 판매식품의 첨가물 기준 관련 이용세대, 품목별, 입맛에 대한 고려하겠음 <박영범 위원장> ？ 큰 틀의 먹거리 정책안에 당, 나트륨, 첨가물 등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진행 필요 ？ 지역의 푸드플랜과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연계 고민 필요 ？ 불특정다수의 시민보다 대상을 특정화 하여 진행하는 아젠다(Agenda)를 통해 하위수단으로 시책을 연계하는 사항도 고려해야 함 ？ 사회적경제 파트너와 연계할 수 있는 단계 필요함 <안인숙 위원> ？ 추진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매우 중요함 ？ 먹거리관련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이고, 인증업체에 대한 사전 인식작업등이 병행되어야 함 <이해진 위원> ？ 서울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한 공유 매우 의미있음 ？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먹거리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은 매우 큰 성과임 <배옥병 서울시먹거리정책 자문관> ？ 2020에 대한 진단·평가에 대한 어려움, 향후 방향 제시를 통해 추가반영 필요함 <박영범 위원장> ？ 향후 사회적경제분과 제안사업은 단일과제 중심이 아닌 2020과 2030 정책이 사회적경제적 틀과 연계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제안, 추진되어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2030 사업방향 제안 및 발전방향에 대한 위원별 의견 정리하여 위원장이 수합하여 정리, 향후 소통방에 공유 : 6월 20일(수) 까지 제출예정 ？ 6차 분과회의시 2-4 자문과제 자료 공유 및 의견 개진 진행예정 ？ 향후 회의 일정 : 2018. 7.16.(월), 오후1시, 6차분과 회의진행예정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 예산집행 : 총600,000원 (참석수당 1회(2시간), 100천원 × 6명)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전경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3. 회의록 서명부 1부. 끝.

15535885

20210925065153

본청

식품정책과-17270

D000003389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