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871 결재일자 2018.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0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병모 이성은 김태희 강태웅 윤준병 06/23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시장환경개선팀장 김진경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전통시장 화재 등 취약지역 지원계획 2018. 6.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화재 등 취약지역 지원계획 최근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등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화재예방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을 지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화재사고 잇달아 발생 ○ 제천 스포츠센터(’17.12월), 밀양 세종병원(’18.1월)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으로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짐 ？ 인명피해 : 제천(사망 29명, 부상 37명), 밀양(사망 51명, 부상 141명) ○ 또한 서울의 전통시장에 1월중 3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함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대책 요구됨 《2018년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 피해 시장 -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 : ’18.1.12.(금) 23:14 발생, 20개 점포 피해 -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 ’18.1.23.(화) 07:27 발생, 5개 점포(노점) 피해 - 영등포구 영일시장 : ’18.1.27.(토) 11:15 발생, 13개 점포(무허가 건물) 피해 ？？ 화재 특징 - 무허가 건물, 노점, 가연성 천막 등 취약건물 중심으로 화재 발생해 피해 가중 - 야간, 휴일 등 상인들이 없는 시간 대 발생하여 조기 대응하지 못해 화재 확산 ※ 청량리 전통시장 : 4천만원 긴급 지원 ？？ 취약지역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서울시는 4차례에 걸친 화재취약지역 소방대책회의 개최를 통해 특별 안전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이에 따라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추진 ※ 서울시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85호, 2018.4.30.) Ⅱ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 전통시장 현황 : 352개소 61,500점포(2017년 12월 기준) 구 분 계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시장 계 352 145 111 53 43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소방재난본부) ○ 3년간(2015~2018)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25 0 0 0 20,398 2017년 6 0 0 0 11,376 2016년 12 0 0 0 6,339 2015년 7 0 0 0 2,683 ○ 화재발생 원인별 분석 구 분 계 전기적 부주의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계 25 14 6 0 1 1 0 2017년 6 3 1 0 0 0 2 2016년 12 6 3 1 1 0 1 2015년 7 4 3 0 0 0 0 ※ 화재발생 중 전기적 요인이 56%, 부주의 28%로 전체의 84%차지 ※ 전통시장 화재 안전등급(전통시장 333개소 소방서 전수조사) ○ 전통시장에 대하여 가연물, 소방시설, 안전관리체계 등 제반 소방환경을 화재진압 및 예방 측면의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눈 것 ○ 진단분야 : 7개 분야(소방시설, 건축방재, 인적관리, 피난대피, 화재하중, 전기, 가스) A급(우수) B급(양호) C급(보통) D급(미흡) E급(불량) 57 125 102 34 15 Ⅲ 추진 경위 1 화재취약시설 긴급 소방안전 점검회의 ○ 1차 소방안전점검회의(시장 주재) : ’18. 1.29(월) - 밀양화재 관련 노약자 생활거주시설 및 병원 소방안전점검, 향후대책 논의 < 시장요청사항> ① 매주 안전점검회의 개최,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 ② 재난발생 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적시 보고체계 유지 ③ 도상점검이 아니라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난대비 태세 점검 ④ 지난 사고에 대한 정밀분석 후 본질적 해결책 모색 ⑤ 시민？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모든 장소에서 전면적으로 대응 ⑥ 전 시민대상 안전공감대 확산 및 동참유도 ○ 2차 소방안전 점검회의(행정1,2부시장 연석) : ’18. 2. 2.(금) - 화재 취약지역 소방 및 주거재생 대책 논의 ○ 3차 소방안전 점검회의(행정1,2부시장 연석) : ’18. 2.13.(화) - 전통시장 소방안전 점검 결과보고 및 개선대책 논의 ？ 취약지역 전통시장에 대하여 조사하고 긴급 지원 검토 지시 ？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보수예산 검토 -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노후전기시설, 방화천막, 기타 방화시설 등 2 화재취약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 화재취약시설 긴급 소방안전 점검회의에 따른 전통시장 안전관련 긴급 점검 실시 ？？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 ○ 일 시 : 2018. 2.12. ○ 점검인력 : 49개조 96명(서울시 경제진흥본부) ○ 점검대상 : 전통시장 화재안전 D？E 등급 49개소 7,550점포 ○ 점검방법 : 시？구, 상인회 합동 점검반 편성하여 현장 점검 《 점검 결과 》 ？ 멀티콘센트 먼지 등으로 위험, 공중선 정리 필요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적치물 정리 필요 ？ 소화기 노화, 미비치 등 지적 ？？ 자치구별 관내 전통시장 긴급 안전점검 ○ 기 간 : 2018. 1.15.~2.9. ○ 점검결과 : 위험 전통시장 221개소 ※ 자치구별 점검대상 시장 자체 선정 《 점검 결과 》 ？소방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장 내 화재위험요인 현장단속 및 즉시 시정조치 ？전기분야 취약사항이 많이 지적되어 향후 시설개선 필요 ？？ 국가안전대진단 전통시장 점검 및 전기분야 시설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2018. 3.~4.13) : 149개 시장 점검 ○ 전기분야 시설점검(2018. 2월) : 148개 시장 공중선 점검 Ⅳ 지원 방향 소방안전점검회의 시 논의된 전통시장 개선사항 및 긴급안전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자치구별 지원 추진 ？？ 소방안전점검회의 시 논의된 전통시장 개선사항 지원 ○ 전통시장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 일체형으로 개선 ○ 전(全) 점포에 소방차 보다 빠른『보이는 소화기』설치 지원 ○ 점포구획,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추진 ○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전기？가스시설』안전 개선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 방화천막 ？？ 안전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및 정밀안전점검 지원 ○ 서울시 긴급안전점검, 자치구 긴급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 ○ 취약시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필요예산 지원 ？？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 및 정비사업 지원 ○ 화재감지기, CCTV 등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소방설비 설치 지원 ○ 노후 노출 공중선 정비 ？？ 기타 전통시장 내 안전위협요인 개선 지원 ○ 전통시장의 안전과 관련한 긴급개선 필요 사항 ○ 현장평가 및 선정심의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지원 Ⅴ 지원 계획 ？？ 지원개요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련 설비 및 장비, 시설 개선 등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취약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 지원 ○ 소요예산 : 특별조정교부금 ○ 지원대상 -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련 사업(소방설비, 화재위험시설 보수 등) - 위급한 안전위험 시설물 보수(안전점검 지적 사항 등) ○ 대상선정 : 자치구별 취약 전통시장 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 - 수요조사 ？ 시장별 화재 및 안전관련 사업 : 자치구별 대상시장 수요조사 ？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 소방재난본부(소방서별 관할시장 조사) - 대상선정 ？ 화재관련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 : 우선지원 대상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개선 사항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보이는 소화기, 방화천막, 전기？가스시설 개선) ？긴급안전점검 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 ？ 기타 지원대상 : 현장평가 및 선정심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선정 ？화재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시설개선 ？사업비 규모가 큰 화재안전 및 전기 정비사업(금액 100백만원 이상) ○ 추진절차 자치구별 긴급보수 대상시장 조사 지원대상 시장 현장평가 및 선정 지원금 교부 ’18. 2월~5월 ’18. 6월초 ’18. 6월~7월 1 자치구별 긴급보수 대상시장 조사 ？？ 자치구별 취약전통시장 조사 ○ 조사기간 : ‘18. 2월 ~ 5월 ○ 신청현황 : 18개 자치구, 97개 시장(신청금액 8,211백만원) ○ 분야별 신청현황 ※ 붙임1 신청 세부현황 참고 구분 금액(천원) 지원시장(개소) 비고 계 8,210,502 124 ※ 복수사업신청 27개시장 소화기 설치, 교체, 개선 100,631 60 방화천막 교체 399,154 4 CCTV, 감지기, 전기？소방, 전선정비 7,042,958 19 취약시장 안전점검 62,375 29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273,984 9 기타 안전관련 시설보수 331,400 3 ？？ 일체형 소화장치 설치 수요 조사 ○ 조사기간 : ‘18. 5월 ○ 조사기관 : 소방재난본부(각 구별 소방서 조사) ○ 조사결과 : 79개 시장 148개소 설치(교체 121개소, 신설 27개소) ※ 붙임2 조사 현황 참고 ☞ 일체형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 소화전과 100여m 길이의 호스가 결합되어 먼 곳까지 신속하게 화재진압 ？ 개선 시, 작동시간 단축을 통한 시장의 화재 초기대응능력 강화 기대 ※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현황(소방재난본부) → 일체형 138개소, 분리형 102개소 2 지원대상 현장조사 및 선정심의 ？？ 지원대상 시장 현장평가 ○ 일 시 : 2018. 6.7.(목)~ 6.8.(금) ○ 평가대상 : 8개 시장, 11개 사업(6,982백만원) ※ 구별 신청사업 중 화재예방과 직접 관련 없는 안전관련 사업 및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100백만원 이상 사업) 대상 ○ 평가방법 : 시설, 전기분야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 평가위원 : 서울시 2명, 외부전문가 2명(시설？전기분야 각 1명) ？？ 지원대상 선정심의 ○ 일 시 : 2018. 6.11.(월) 14:00~18:00 ○ 심의위원 : 4명(서울시 2, 현장평가 참석 외부전문가 2) ○ 심의대상 : 18개 자치구, 97개 시장 ○ 심의방법 : 자치구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반영 ○ 선정기준 : 점포밀집도, 판매품목(가연성), 시설 노후화 정도 등 고려 ○ 심의결과 지원사항(자치구 신청사업 및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구분 금액(천원) 지원시장(개소) 비고 계 2,888,283 203 ※ 복수사업 지원 시장 55개소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931,900 79 소방서 조사 보이는 소화기 등 100,631 60 방화천막 교체 399,154 4 CCTV, 감지기, 전기？소방설비 578,815 15 노후 노출 공중선 정비 252,424 4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273,984 9 취약시장 안전점검 62,375 29 기타 안전관련 시설보수 289,000 3 ※ 현장평가 사업 심의결과 시장명 평가대상 사업 금액(천원) 심의결과 비고 광장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끝 부분 안전보강 55,000 적정 출입구 아치 보수 및 도색 36,000 적정 아케이드 개폐기 개선공사 160,000 적정 아케이드 배전반 이설 35,000 부적정 이설대상지 미확보연내추진 불가 평화시장 전기시설 2,000,000 부적정 사업비 과다, 개별점포 지원으로 타당성 부족 삼익패션타운 기계,전기,소방설비 4,196,663 부적정 용문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보수 5,000 부적정 지원 타당성 없음 후암시장 아케이드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 5,000 적정 경동광성상가 점포별 노후 전기시설 개선 300,000 적정 망원동월드컵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33,000 적정 삼성동시장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 156,000 적정 3 예산 교부 ？？ 교부 개요 ○ 교부대상 : 23개 자치구, 148개 시장 ○ 교부금액 : 2,888,283천원(안) ※ 일체형 소화장치 우선교부, 자치구별 신청사업은 구별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교부금액 확정 ○ 교부예산 : 특별조정교부금 ○ 교부일정 - ’18. 6월중 : 교부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18. 6월~7월 : 교부금 교부(2차에 걸쳐 교부 추진) ？ 1차교부 : ’18. 6월말(일체형 소화장치 및 긴급 사업) ？ 2차교부 : ’18. 7월 - ’18.12월말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 자치구별 교부내역(안) 자치구 주요 지원내용 교부 금액(천원) 23 계 2,888,283 종로구 CCTV, 아케이드 안전보강, 일체형 소화장치 412,180 중구 전기 및 소방시설, 소화기 보급, 방화천막, 일체형 소화장치 543,784 용산구 아케이드 안전보강 5,000 성동구 전통시장 안전점검, 일체형 소화장치 45,480 광진구 노후 전선 정비, 일체형 소화장치 100,035 동대문구 소화기 보급, 안전점검, 방화천막, 일체형 소화장치 371,500 중랑구 소화기 보급, 전통시장 안전점검, 일체형 소화장치 120,986 성북구 CCTV, 소화기, 일체형 소화장치 24,340 강북구 화재안전 시설, 일체형 소화장치 113,840 도봉구 일체형 소화장치 21,000 노원구 소화기 보급, 전통시장 안전점검 7,464 은평구 소방 시설, 소화기 보급, 방화천막, 일체형 소화장치 211,550 서대문구 일체형 소화장치 39,000 마포구 소화기, 아케이드 안전보강, 일체형 소화장치 113,800 양천구 일체형 소화장치 60,000 구로구 일체형 소화장치 50,700 금천구 일체형 소화장치 8,700 영등포구 노출전선 정비, 일체형 소화장치 105,824 동작구 소화기 보급, 일체형 소화장치 69,052 관악구 노출전선 정비, 일체형 소화장치 333,200 강남구 소방 및 전기 보수, 일체형 소화장치 63,650 송파구 전통시장 안전점검 20,309 강동구 소화기 보급, 일체형 소화장치 46889 붙임 1. 자치구별 지원사업 신청 현황 2. 일체형 소화장치 조사 현황

15521889

20210925071006

본청

소상공인지원과-7871

D000003387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