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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법무담당관-8826 결재일자 2018.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6/22 김용복 협 조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례, 고시 및 예규 제？개정안 규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 6. 18.(월) ~ 6. 21.(목) (심의기간 : 4일)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외부8명 , 내부2명) - 외부(8명) : - 내부(2명) : ？ 안 건(규제심사 4건) ①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②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③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고시안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 건수 심의결과 (원안의결/개선권고/철회권고/기타) 비 고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3건 별표1, 3.가격평가 분야 (평점산식) 원안의결 (10/0/0/0) 붙임 4 (p1) 별표2, 4.가격제안서 평가분야 (평점산식) 원안의결 (10/0/0/0) 별표3, 제4조 (제안서 평가) 원안의결 (10/0/0/0) 별표 3,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원안의결 (10/0/0/0) 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1건 별표2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원안의결 (10/0/0/0) 붙임 4 (p7)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제6조 (제3호 삭제 부분) 원안의결 (10/0/0/0) 붙임 4 (p13) 제7조 (제2항) 원안의결 (9/0/1/0) 4 「안산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고시안 2건 ‘장소(구간)’ 관련 규제 {2.지정대상, 3.소재지, 6.주요내용(가)} 원안의결 (10/0/0/0) 붙임 4 (p16) ‘시행일시’ 관련 규제 (4.운영일) 원안의결 (8/2/0/0)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4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사업부서(재생협력과 등 3개 부서) 통보 ？ 소요예산 : 2,000천원 - 심의위원 8명 × 250천원(규제심사 4건) = 2,0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위원 1인당 심사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심사 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요약. 3.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4.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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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8826

D0000033869778